•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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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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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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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항공운송이 증대되면서 항공지연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항공소비자들의 피해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소비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지만, 항공지연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이 기준에서는 이동지역지연(타막 딜레이)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해놓았는데, 이 기준은 고시에 불과했다. 법률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이나 강제성 있는 법률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타막 딜레이 관한 내용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 지연 금지 등]로 신설되어, 2020년 5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동지역내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연이 강제성을 가진 규제대상이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항공지연과 관련한 항공소비자들의 보호에 있어서 재판을 통한 민사적 해결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고찰하였다. 또한 항공소비자의 보호법리가 공법적 차원에서 소비자보호권이 헌법상 기본권이 되는지에 관한 사항과 국가기관이 소비자보호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Tarmac Delay Rule과 비교하며 연방행정규칙으로 작용하는 Tarmac Delay Rule의 시행효과와 강제집행조치들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어 Biscone 사건을 통해 미국법원의 Tarmac Delay에 대한 승객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인정되기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법원은 연방규칙상 Tarmac Delay Ruel에 따라 항공사를 제재하면 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재판을 통해 지연으로 인한 항공소비자의 손해를 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고, 우리나라가 새롭게 시행하는 [이동지역에서 지연금지]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 규정의 강화 및 나아가 항공소비자보호를 위해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항공교통이용자보호 규정을 신설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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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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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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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이러닝 환경에서의 학습참여도에 플로우 경험과 인터넷 중독이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학습참여도는 이러닝 웹 로그 분석을 통해 학습컨텐츠 접속횟수, 접속시간 및 지연시간(컨텐츠 업로드 시간과 접속시간의 시차)을 산정하여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학습참여 변인과 학업성취도간의 관계 또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플로우 경험은 모든 이러닝 참여 관련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중독은 지연시간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더 자주, 더 오래 학습컨텐츠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닝 참여 변인 중에서는 접속횟수와 지연시간이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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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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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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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서비스의 QoS를 제공하기 위하여 호 수락 제어(Call Admission Control : CAC) 알고리즘에 트래픽 혼잡비를 적용했을 때 평균 데이터 전송율과 평균 패킷 지연시간을 비교 평가하였다. 우선권 기반의 트래픽 혼합비가 1:1:4:4일 때 호 수락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FTP 서비스는 0.4일 때, 웹 서비스는 0.6일 때, 스트리밍 서비스는 0.7일 때 패킷 지연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제안하는 호 수락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을 경우 성능 평가를 수행한 모든 도착률에 대해 모든 서비스의 패킷지연을 만족함을 보였다. 또한 WWW, FTP, Video, VoIP 서비스를 대상으로 호 수락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트래픽 혼합비 환경에서 서비스의 QoS를 보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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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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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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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일반기업에서 성과측정이 매우 중요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환경의 복잡한 변화와 함께 공공기관에서도 성과측정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성과측정과 관리의 수단으로 균형성과지표(Balanced Scorecard)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균형성과지표는 일반기업의 성과측정을 위해 고안된 방법론으로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변형되지 않고서는 공공기관에 그대로 도입되어 사용될 수는 없다. 더욱이 기존의 BSC는 '시간지연(time delay)'을 가지고 있는 지표들간의 상호작용 및 상호 의존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표들간의 피드백을 유발하는 인과관계를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핵심지표들간의 상호작용 및 관계성의 설정과 새로운 정책이나 입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지연'에 의한 영향 등을 반영하고자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와 시스템사고를 적용, 공공기관, 성과측정에 적합한 Dynamic BSC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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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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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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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무선인터넷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는 네트워크와 기술, 장소와 시간, 디바이스에 구애 받지 않는 저렴한 음성/데이터/영상 서비스이다. 무선망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니즈에 비용효율적으로 부합하기 위해 전폭적인 망 확장 투자보다 이기종 망을 언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WIBRO와 HSDPA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코어망을 수정하지 않고, MIH 기반으로 이종망 연동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 제시하는 방법은 MIH 프레임워크 위에 단말에 MM(Mobility Manager)과 CMIP 클라이언트를, 서버에 핸드오버 정책엔진, 이종 주변망 정보서버를 개발하고, MBB(Make Before Break) 방식으로 구현하여 WIBRO-HSDPA망간 핸드오버시 15ms 이내의 지연을 보장하였다. 모바일 IPTV 등 실시간 응용실험에서 핸드오버로 인한 지연이 응용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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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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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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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된 중국의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과정에서 소비자, 제조 업체, 판매 대리상, 수리업체 사이에 이익 표출과 이익집약이 반영되었다. 특히 중국소비자협회의 노력과 수정 안건 제시로 분산된 소비자들의 이익이 표출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판매 업체들은 중국 자동차 유통협회를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리를 최종 규정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업체들의 적극적인 이익 표출로 인해 정책 수립이 지연되기도 하고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과정을 통해 본 중국의 국가-사회관계는 단순히 국가조합주의로 환원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회조합주의와 같은 상향식 이익 표출과 정책수정 활동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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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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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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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다양한 기기에서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인 SSD가 활용되고 있다. SSD 기반 시스템에서 기존 하드 디스크 기반 버퍼 교체 알고리즘은 플래시 메모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는 시스템의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SSD의 특성을 고려하여 읽기 버퍼와 쓰기 버퍼를 분리하고 각각의 버퍼에 서로 다른 크기의 교체 단위와 서로 교체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ABM (Asymmetric Buffer Management) 정책을 제안한다. 추가적으로 제안한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쓰기 교체 지연 정책, 동적 크기 적응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제안한 ABM 정책은 효과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러 알고리즘 중 가장 성능이 좋은 ABM-LRU-CLC의 경우 기존의 LRU에 비해 최대 32% 성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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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C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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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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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에서는 다중 VPN을 수용하는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인터넷 액세스를 지원할 때, 보안 정책에 따라 신뢰구역(Trust zone)의 불확실한 경계설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관련연구로 기존 적용모델과 다중 VPN 네트워크에서의 보안 위협을 분석하고, 외부 네트워크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신뢰구역 분리와 분산 정책 적용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중 VPN 수용과 인터넷 액세스에 의한 신뢰구간의 불확실한 경계는 신뢰되지 않은 경계로부터의 분산 계층적인 Perimeter defence 정책 적용을 통해서 개별 VPN간의 신뢰구간을 축소할 수 있었고, 하위 개별 사이트로부터의 적용보다 정책 적용횟수가 줄어 전송 지연에 영향을 줄일 수 있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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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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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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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응(예방 및 해소)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정책딜레마의 발생 원인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의 분석을 위해 딜레마 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맥락 및 상황변화, 정책가치와 대안 변화, 정책 행위자, 정책 결정자의 대응 전략을 통해 변화한 딜레마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은 첫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정책 추진과정에서 '맥락과 상황 변화', '정책의 가치와 대안', '정책행위자', '정책결정자'는 정책 전반의 딜레마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정책딜레마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대응 전략은 정책중복 및 대립 발생, 형식적 대응, 가치 재규정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음의 특징이 드러났다. 첫째, 정부는 하나의 정책 내에 정책중복과 대립의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딜레마를 형식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딜레마를 초래했다. 둘째, 정부는 두 가지 가치(청소년 보호 및 게임 산업 진흥)를 재규정하고자 노력하였고, 이 결과 정책딜레마는 전보다 약화되었지만, 근본적 딜레마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음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심화되는 정보사회생태에서 보다 실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응정책의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정책 가치 및 비전 수립하여 일관되고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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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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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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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애플이 앱스토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새로운 모바일 생태계를 창출하면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구조가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비통신 기업들이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하여 통신사업자들과 경쟁하는 가운데, 기존 통신사업자들은 경쟁력 있는 모바일 생태계를 구축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 전략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모바일 생태계의 형성으로 인한 경쟁구조의 변화는 모바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통신정책의 재정립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에서는 급속히 변화하는 모바일 생태계에 적합한 합리적인 통신정책을 정립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이동통신 산업기반을 마련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ANP(Analytic Network Process) 모델을 사용하여 모바일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통신정책의 주요 변수를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도출하고, 도출된 변수들의 우선순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정된 자원제약 하에서 정책변수 간의 우선순위를 이론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모바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통신정책 수립 시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