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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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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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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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근래 지하철과 버스의 운영상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신교통수단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여러 지자체들이 도입하고 있는 AGT방식의 경전철은 고가건설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 민원발생 등으로 건설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친환경적이고 접근이 편리한 노면전차가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창원시를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지향형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노면전차의 개요, 특징, 장 단점 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 기존의 대중교통수단간의 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창원시 노면전차는 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길이 33.9km 정거장 38개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2011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B/C는 0.88로 경제성은 다소 떨어지나, 정책적 분석측면에서 AHP값이 0.502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노면전차 도입 전에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첫 번째 노면전차의 도입시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체계의 개편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수요관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 현실에 맞는 세심한 시스템 선정이 요구된다. 두 번째 철저한 시민공감대 형성 및 선진 시민의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노면전차의 도입에 필요한 법적인 제도가 확립되어져야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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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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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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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고는 새로 발효된 1999년의 몬트리올 조약상 국제항공화물에 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를 종전의 바르샤바 조약과 비교하여 고찰하고 있으며, 또한 항공화물은송인의 책임에 관련된 몬트리올 조약 규정의 주요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다. 바르샤바 조약은 1929년에 채택되어 1955년, 1961년, 1971년, 1975년, 1999년에 계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1999년의 몬트리올 조약은 바르샤바 조약 및 관련조약들을 통합하고 현대화한 것이다. 항공운송인은 몬트리올 조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엄격책임주의에 따라 책임을 지며, 항공운송중의 화물의 파괴, 멸실, 손상 및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되, 운송인의 책임은 1킬로그램당 17특별인출권(SDR)으로 제한된다. 결론적으로 몬트라올 조약은 화물에 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몇가지 현존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몬트리올 조약과 바르샤바 조약간의 충돌 가능성, 낮은 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운송인의 책임기간의 불명확, 과도한 소송제기, 항공보험의 가입 등의 문제들이 그것이다. 따라서 몬트리올 조약상 운송인의 책임조건 및 한도는 재조정되고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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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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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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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20년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COVID 19 감염증 확산으로 대규모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의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항공수요가 대폭 감소한 데 이어, 유례없는 COVID 19의 발발로 항공운송업계는 그야말로 고사 직전의 상황에 이를 정도이다. 일부 항공사는 정상적인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수준에 빠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며, 몇몇의 저가항공사들은 기업생존이 참담한 수준을 넘어 파산 수순을 밟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항공운송업계로서는 현 상황이 역사상 최악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EU 위원회에서 지난 3월 발표된 'COVID-19에 따른 여객의 권리보호를 위한 해석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보았다. 본 가이드라인은 ① 항공여객(air passenger), ② 철도여객(rail passenger), ③ 버스여객(bus passenger), ④ 해상 및 내수로 여객(maritime and inland waterway passenger)에 관한 각 분야의 EU 규칙상 COVID-19의 여파와 관련한 여객의 권리보호 해석방향과 기준을 제시한 일종의 해석지침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EU 위원회의 해석지침 중 항공여객보상에 관한 EC 261/2004 규칙상 COVID-19 관련 EU 해석지침을 크게 ① 정보공지, ② 항공여객의 환불·재항로 설정권, ③ 항공여객의 서비스 보장권, ④ 항공여객의 보상청구권 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지침의 주요 골자를 소개하고 관련 논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나아가 우리나라 항공여객운송업계의 COVID-19 관련 대응현황을 개괄하고, COVID-19 관련 EU 해석지침이 제시하는 몇 가지 시사점들을 생각해보았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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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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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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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PDA, 휴대폰 GPS와 같은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이동체에 대한 위치 기반 서비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위치 기반 서비스 기술의 핵심은 이동체로부터 획득된 위치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이동체 데이터베이스이며 이동체의 빈번한 보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버에서 메인 메모리 DBMS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디스크 기반 환경에서의 이동체 색인을 연구하였으며 이러한 색인은 메인 메모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 DBMS에서는 효율적인 동작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메인 메모리 환경에 적합한 이동체 색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메인 메모리 DBMS에서 이동체의 빈번한 보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R-tree 기반의 메인 메모리 색인을 제시한다. 제안한 색인에서는 성장 노드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노드 오버플로우 시 노드 분할을 지연하여 노드 분할에 의한 분할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노드간의 중첩을 줄이기 위한 합병 후 재분할 정책과 노드 MBR이 차지하는 영역 크기 비율을 줄이기 위한 큰 영역을 가진 노드에 대한 분할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검색 성능을 향상시킨다. 성능 평가를 통해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색인은 기존의 색인에 비해서 영역 질의 수행 시 최대 30% 정도의 성능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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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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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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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금연 시도와 인지된 스트레스 정도와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금연을 시도함에 있어 인지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5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 중 만 19세 이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금연시도 및 성공 여부와 인지된 스트레스 정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금연 시도에 실패한 흡연자가 금연시도에 성공한 흡연자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OR=1.72, 95% CI: 1.41-2.08) 금연시도를 하지 않은 흡연자(OR=1.05, 95% CI: 0.71-1.55)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는 금연 실패와 흡연자들의 높은 스트레스 정도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였으며, 흡연자가 완전한 금연 성공에 도달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금연 실패 후 겪는 높은 스트레스를 제시한다. 또한 흡연자들의 금연 시도를 증진하기 위하여 금연 실패 후 겪는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과학적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 전자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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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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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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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분산 이기종 시스템에서 병렬 응용프로그램의 성능은 태스크를 스케줄링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병렬 응용프로그램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태스크 스케줄링에 반영함으로써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병렬 응용프로그램의 전체 처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소는 입력 그래프의 임계경로이다. 본 논문에서는 임계 경로 상의 임계노드를 고려한 태스크 스케줄링 알고리즘인 CLTS를 제안한다. CLTS는 우선순위 결정 단계에서 계층화를 통해 노드의 병렬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고 임계노드 처리에 의한 지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또 프로세서 할당 단계에서는 조건적으로 복제 기반 정책, 혹은 삽입 기반 정책을 사용하여 노드를 프로세서에 할당함으로써 전체 처리시간을 단축시킨다. 제안한 CLTS의 성능 평가를 위해 기존의 리스트 스케줄링 알고리즘인 HCFPD, DCPD와 함께 성능을 비교 평가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CLTS는 평균 SLR을 기준으로 HCPFD 대비 7.29%, DCPD 대비 8.93% 향상되었고, Speedup을 기준으로 HCPFD 대비 9.21%, DCPD 대비 7.66% 향상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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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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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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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실업은 개인의 경제적 활동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실업 실태 조사 방식에서는 조사시간 지연으로 인해 실업률 자료 확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시의 적절한 실업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실업 예측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에 인터넷 검색 정보를 활용한 분석 기법이 제안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실업률을 예측하는데 인터넷 검색 정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였다. 선택한 검색어 중에서 '실업급여' 검색어의 트렌드는 실업률과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본 연구는 네이버 트렌드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검색어 정보를 시계열 자료의 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ARIMA 모형에 추가하여 검색 정보의 활용이 실업률 예측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예측모형의 선택 기준으로 제시되는 예측치의 평균 제곱 오차와 예측 오차 측면에서 실업 관련 인터넷 검색어를 활용한 모형이 그렇지 않은 모형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률 예측에 있어서 검색 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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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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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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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EEE 802.11ac 무선 랜에서는 무선 채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간 분할된 다중채널을 활용하여 AP로부터 다중의 단말기들을 향해 서로 다른 프레임들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DL MU-MIMO MAC 기술을 도입하였다. IEEE 802.11ac DL-MIMO MAC 기술은 기존 DL SU-MIMO MAC 동작의 두 단계 동작인 무선채널 획득단계와 프레임 전송단계 사이에 TXOP 기간 동안 채널별 목적지 단말기와 전송될 프레임을 선정하는 TXOP 공유단계가 있다. 따라서 IEEE 802.11ac의 MAC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TXOP 공유단계의 성능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표준에서 예시적으로 제시한 우선순위 TXOP 공유방식은 버퍼와 버퍼 내 프레임에 대하여 공정하게 다루지 못하고, 많은 지연시간과 특정 버퍼에 대해서는 높은 손실률을 일으키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AC가 가지고 있는 속성의 특성을 최대한 살기기 위하여 p-AC, 유사속성 s-AC, 전체 s-AC, 순으로 TXOP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기존의 EDCA 특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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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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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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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안전한 사용자 인증의 초석인 인증서의 원천지 무결성 보장과 함께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써, PKI 인증서 인증기법에 디바이스 ID에 기반한 하이브리드 공인 인증 기법을 제안하여 기존 하이브리드 PKI 공인인증서 인증기법에서의 사용자 편의성과 보안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특징은 크게 다섯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사용자 스스로 각각의 인증 상황 및 보안 수준에 맞는 정책을 선택 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둘째, 정책별 디바이스 ID의 해시 값인 DLDI Key(Device Location Dependence ID Key)의 비교를 통해 사용자 인증서의 원천지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다. 셋째, EOTP Key(Event of One Time Password Key)를 통해서 인증서를 암호화, 복호화 하는 키의 값을 매 인증 시도마다 변경시킴으로써 보안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넷째, 인증서에 Index 값을 추가시켜 멀티 디바이스에 인증서의 저장이 가능하다. 다섯째, 보안 카드 등 인증서의 원천지 무결성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치 않아, 인증 처리 시간의 지연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인증 서버의 연산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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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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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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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은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크게 미흡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사례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도 존재하나, 경제제재나 경제지원의 발의국과 대상국이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 비용과 효용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대상국의 행위를 합리적 결정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합리적 행위자라는 전제는 그대로 둔 채 추가 변수의 도입 등을 통해 설명력을 높이고자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경제제재에 관한 연구는 변수 확장의 형태로만 진행되어 사회과학의 간결성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 흐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본 연구는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이용하여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전망이론은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의사결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며, 합리적 선택에 의한 최적 결정(optimal choice)을 도출하고자 하는 이론으로서 변수의 확장이 아닌 변수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전망이론의 도입은 개별 사례마다 새로운 변수들의 추가 없이 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 제재 혹은 지원 대상국의 준거점이 높아지면 경제제재의 효과는 감소하고 경제지원의 효과는 증가한다. 본 연구는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 분석에 전망이론을 활용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의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대북정책에 대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