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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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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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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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개인정보보호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관련정책과 동적 관리 기술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령 준수와 기술 적용 간의 일부 괴리가 존재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개인정보 동의 동적 관리 기술의 필요성과 관련 산업의 실태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전망한다. 다음으로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면서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개인정보 동의 동적 관리 기본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정지와 관련된 국내 법령상 근거와 개인정보 동의 동적 관리 인터페이스 기본 모델을 설계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제안된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대한 동적관리 모델은 앞으로 다양한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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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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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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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의 에너지 물류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수송과 정상의 위협요인을 규명하고, 한반도의 위기 상황 시 에너지 물류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즉 우리가 에너지를 수송하면서 거치게 되는 각 주요 노선에서의 위협 상황과 주요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각 에너지 수송 과정의 위협요인들을 규명했으며 그에 따른 전략 및 정책적 대안에 대해 제언했다. 또한, 우리 에너지 수송 과정에서 통과해야하는 호르무즈해협과 인근의 소말리아 동부 및 아덴만 지역, 그리고 말라카해협에서의 안보상황을 정치적 상황과 해적 등의 각 위협상황에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그리고 에너지 수송의 최종 기착지인 한반도 위기 상황 발생 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가채연수를 고려한 에너지 수입지역의 다변화과 주변 국가들과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수송루트상의 위험과 수입지역 자체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인근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위협 요인에 대한 공동대응을 제시했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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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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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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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보육발전과정에서 보육교사 처우관련 정책이 소외되어 왔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보육교사의 처우현황을 분석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서 보육교사 처우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물, 관련 통계, 그리고 선행연구 문헌을 수집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보육교사의 처우가 유사직종의 보수 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육교사의 학력과 자격급수가 고려된 보수체계의 마련, 호봉 승급제도의 실시, 수당항목의 명시적 제시 등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원장초임 호봉의 상향조정, 초과근 무수당의 지급규정 준수,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 관련 규정 명시, 그리고 정부지원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 비율 조정 등과 같은 보육교사 처우를 위한 개선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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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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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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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들의 독서보조기기를 이용한 정보접근에서 발생하는 한계와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독서보조기기를 이용한 대체자료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시각장애인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설문 분석 결과를 통해 독서보조기기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의 제한요인을 여섯 가지 측면으로 도출하였다. 도출한 제한요인을 중심으로 독서보조기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정책적, 운영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저가의 독서보조기기 개발, 독서보조기기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 독서보조기기 적용성 향상을 위한 웹 표준 지침 준수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운영적 측면에서는 시각 이외에 청각 활용 기능의 보강, 독서보조기기 활용 관련 정보서비스 확충, 독서보조기기의 휴대성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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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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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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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987년 컴퓨터보안법에서 연방기관 인력의 컴퓨터보안 인식 및 실무 훈련을 의무화한 것이 미국의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정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제·개정이 곤란한 경우, 인사관리처(OPM) 규정과 예산관리국(OMB) 회람 등을 통해 인력 양성 정책을 강화해왔다. GISRA 2000, FISMA 2002 법률이 10여 년간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에 대한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기술 발전 및 정책적 보완 필요성으로 FISMA 2014를 제정하였으며, 사이버보안 인력에 대한 법률은 2차례에 걸쳐 제정하는 등 미국 연방기관에서 사이버보안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미국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법·규정 등의 검토·분석을 통해 인력양성의 핵심 비교 항목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법·규정과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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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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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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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에서는 '기계경비 112신고 기준'인 감독명령 제2013-1호를 분석하고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감독명령은 기계경비업체의 출동대응의무 등 독자적인 범죄예방 능력 확보와 통계기반 구축을 위해 확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신고의 대상을 특정하는 선별신고 제도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선별신고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로 첫째, 통계기반의 구축을 위한 오경보와 오신고, 비상버튼과 감지신호에 대한 용어의 정립과 기계경비원을 대체할 적절한 용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기계경비업체는 이 감독명령의 112신고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경찰은 선별신고제도의 긴급신고 대상 설정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넷째, 이 감독명령을 엄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행정규제와 감독의 강화가 요구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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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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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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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므로 경영 성과를 균형있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공기업의 평가 대상 유형은 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특정공사 공단,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관리공단 등 7개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2017년 상수도 분야의 평가 대상 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하여 115개이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8개 광역 직영 기업 그룹과 시 도에서 주관하는 107개 기초지자체 직영 기업 그룹를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 경영성과 평가 지표은 크게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 준수로 구분되며 총 21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경영 성과 지표 가운데 주요사업성과와 경영효율성과 지표에 해당하는 상수도관리, 상수도보급률, 요금부과율, 요금 현실화율은 해당 지자체의 인구규모에 따라 평가군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군을 설정하는 인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동일한 평가군 내에서도 지자체 상수도 시설, 면적, 인구 밀도 등에 따라 관로길이나 상수도 원가 등이 크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경영 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 인구 규모가 아니라 지자체 지방상수도는 경영효율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별하여 주요사업 활동 성과 지표 측정에 적용할 수 있는 성과 평가군을 군집분석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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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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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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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글의 목적은 이행 및 공고화기의 신생 민주주의를 대상으로 민주화 과정에서 미디어의 역할을 분석해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한국과 스페인을 비교사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비교의 결과, 민주화 이후 가장 큰 유사점은 양 국가의 미디어가 모두 '위로부터의' 정치적 협약을 준수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스페인의 미디어가 상대적으로 시민사회적 대표체계가 충실한 정치적 협약을 준수해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은 반면, 한국의 신문은 정치적 협약은 준수했지만, 이 협약이 시민사회적 대표성을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 신문에서는 지난 시절 스페인이 주로 검열과 같은 내용에 대한 통제를 펴온 반면, 한국에 서는 시장에 개입, 이를 과점화시키는 정책을 구사해, 민주화 이후 스페인 신문은 완전한 물적 인적 재편의 과정을 밟은 반면, 한국에서는 오히려 지난 권위주의의 관성을 기진 기존 신문의 지배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텔레비전에서는 한국이 영국식 공영제를 추구하면서 방송사 내부(노동조합 등)가 중심이 되어 내적 다원주의를 추구해 온 반면, 스페인의 경우에는 지역 텔레비전 등을 통해 외적 다원주의를 추구해왔다는 차이가 있다. 스페인에서는 공영방송(RTVE)의 정치적 공정성이 상대적으로 더 친정부적이었던 반면, 텔레비전 전체가 반영한 공정성은 이보다 높았다. 전체적으로 한국보다는 스페인의 미디어가 민주적 공고화에 더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양 국가 모두가 미래에 더욱 미디어의 민주화를 심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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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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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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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사물인터넷(IoT)의 발전으로 이른바 '연결된 생활(Connected Living)'이 가능해지면서 스마트 홈 서비스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스마트 홈 카메라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사용자들은 걱정을 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행동에는 소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 홈 카메라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알림 메시지를 어떻게 디자인하는 것이 사용자의 보안행동 준수(업데이트 설치)에 효과적인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검증하였다. 실제 사용자 120명이 참여한 설문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감정적 소구(공포 유발을 위한 보안침해 경고 이미지), 이성적 소구(업데이트 미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영상 유출)를 강조한 손실 프레이밍 메시지))의 효과가 모두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 홈 카메라 사용자의 위협 판단(Threat Appraisal) 및 보호 동기(Protection Motivation) 형성에 효과적인 메시지 디자인 특성(Message Design Features)에 대한 이론적 해석을 제공하며, 실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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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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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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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초중학생들이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성적, 태도, 학교흥미 등으로 보고 이를 학교적응유연성으로 규정하여 이들이 중학생들의 사회적 자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형성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학교적응유연성이 사회적 자본 각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뢰에는 학교수업태도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규범에는 학교규범준수와 학교생활흥미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는 학교수업태도는 정(+)적, 학교생활흥미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준수해야 할 규칙을 지키는 역량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의 규범 역시 높아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개인 수준에서 내면화된 사회규범이 집단의 구성원이 구성원으로서의 기대되는 행동을 하고자 할 때 준거가 되는 행동기준이나 의식인 집단규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서 초중학교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흥미를 높임으로서 사회적자본의 규범 영역이 확대됨을 알 수 있었고 사회적자본의 네트워크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수업 태도가 주요한 영향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초중학생의 사회적 자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생활 흥미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과 학교수업 태도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