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책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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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Student Burden Double Reduction Policy in China - Based on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중국 의무교육단계 학생 부담경감 정책의 흐름 분석 -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 Xiaohui Li
    •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 Interdisciplinar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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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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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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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Based on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the logical mechanism of student burden double reduction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in China was analyzed from three aspects: problem stream, policy stream, political stream. It was found that the direct reflection of data, the feedback and improvement of current policies constitute the problem stream.The high attention of government departments, the suggestions of CPPCC members and experts and scholars, the strong voice of schools, and the continuous voice of stakeholders constitute the policy stream. The ruling party's governing idea and educational policy, national mood and interest game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constitute the political policy stream. The three streams, coupling interaction, open the policy window, promoting the introduction of the 'double reduction' policy.

Development of Shared Vision Model for Conflict Mediation of Flood Control (치수 갈등 조정을 위한 공영시각모형 구축)

  • Jeong, Ha-Ok;Park, Sang-Woo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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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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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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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그동안 사회적 여러 갈등의 갈등 조정을 위한 연구나 기술들은 주로 갈등발생원인들 중 법/제도적이나 정책추진 방법론 등 한 두 가지측면을 고려하여 평면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특정지역 및 사례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와 같은 갈등 조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학적으로 접근하여 여러 대안 및 시나리오에 대해 모색할 수 있는 공영시각모형이 소개되면서 많은 정책결정과 수자원관리, 수질관리 분야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객체지향을 내세우고 있는 공영시각모형은 신속한 모의 및 쉽게 모형을 다룰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간적인 분석 및 표현은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rcGIS를 기반으로 HEC-RAS와 연계하여 대상지역의 선 면적 개념의 치수적인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해당사자들에게 인식 및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댐 규모나 다른 대안이 수립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위저감효과와 홍수범람모의 및 홍수피해액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모형의 정확성, 신속성 및 다른 지역에서의 적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탄강댐 갈등사례가 있었던 임진강 유역에 적용하여 모의운영 하였다. 그 결과 가상의 여러 대안에 의한 각 결과를 잘 제시하고 있었으며, 댐 건설 갈등현안 중 치수부문에 적용되어 갈등 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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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acteristics of Reading-related Skills in Poor Comprehenders, Poor Readers and Normal Readers in Hangul (읽기장애 유형에 따른 인지능력 특성 연구)

  • Park, Hyun-Rin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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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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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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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We assessed reading-related skills in children with reading comprehension difficulties ("Poor comprehenders"), word decoding difficulties ("Poor decoders") and normal readers, matched for age and nonverbal IQ. The reading-related skill tests used in our study are phonological processing, visual processing test, and receptive vocabulary test. The authors argue that children who had difficulty in reading comprehension had lower scores only on the phonological short-term memory test compared with normal readers, although their performance on receptive vocabulary and visual processing tests are comparable to normal readers. The results of our study revealed that poor decoders had lower scores on the phonological processing, visual processing, and receptive vocabulary tests.

국내기업의 친디아(Chindia) IT산업 진출 방안

  • Kim, Yun-Ho;Lee, Myeong-Mu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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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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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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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Chindia (China + India)의 IT산업 현황과 정부 정책을 살펴보았으며, 한국 IT기업의 친디아 진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에 부합하는 변수를 설정하여 진출의 활성화 정도를 위한 실증연구를 친디아에 진출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디아 진출의 주요 성공요인을 보면, 중국의 경우 정보기술 전문성, 혁신 선도자, 기업의 영향력, 산업유형, 한국에 대한 친밀도 순으로 중요성을 평가하였으며, 인도는 혁신 선도자, 기업의 영향력, 경과시간, 진출국가 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 정도 순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인도에 진출한 기업이 중국 진출기업에 비해 학습특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고, 중국 진출 기업은 인도에 비해 정책특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주요성공요인 중에서 중국은 해당 국가 정부의 지원, 인도는 진출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진출의 활성화에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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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Evaluation of the Policy in Japan's recent Reform of Education - Focus on the MEXT and CCE - (일본의 최근 교육개혁 정책의 특징과 평가 - 문부과학성과 중앙교육심의회를 중심으로 -)

  • Ko, Jeon
    •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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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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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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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Reforms Policy in lately Japan and to evaluate it. Especially focus on the activities of the [MEXT;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and [CCE;The Central Council for Education] This article composed of five chapters; Implication and problem situation, History of the Japanese educational reforms, the characteristics in the site of process of educational reforms policy, evaluation on the main policies, and Conclusion(contain the suggestion for Korea). The method of study composed of the literature search and interview. The System Analysis[input-process-output-feedback] is used as a model of the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reforms policy. By the new Basic Act on Education, the principle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is changed. Education administration shall be carried out in a fair and proper manner through appropriate role sharing and cooperation between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Article 16). As a conclusion, The initiative in the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reform plans has gone over to the cabinet side from MEXT. And evaluate the five policies. That is Japan's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Education, The new Basic Act on Education(enacted on 2006), Provincial Governor's (Tokyo & Oska) Educational Reform Plan, Reform plan of the Boards of Education, and Improvement Policy of the Quality of Teachers.

Factors Affecting Consumers' Experience of Using Smart Healthcare Focusing on Health Literacy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건강정보이해능력과 개인의 특성이 스마트 헬스케어 이용 경험에 미치는 요인 분석)

  • Kim, Ga Eun;Park, Hyun Ju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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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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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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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As the paradigm of healthcare shifts from the center of treatment to the center of prevention, products and services related to disease prevention are emerging at domestic and abroad. The government considers the smart healthcare industry as a solution to healthcare problems such a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hronic illnesses and an increase in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smart healthcare products and services focusing on Health Literacy and health related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he subjects of the questionnaire are 1,027 adults over 20 in the nation, and conducted an online survey. In addition, the factors were analyzed by decision tree method. As a result, most of the respondents(76.9%) did not have experience using Smart Healthcare products and services. However, in the Health Literacy question, there was a difference in use experience depending on the degree of difficulty in using the mass media information. Other factors were the degree of intention to use new technology, the understanding of counseling about family members and friends, and health checkups. In order to enable self-healthcare through smart healthcare products and services, the ability of consumers to explore and utilize health information from the mass media should be improved. In addition, government and enterprise efforts are needed to achieve this.

Improvement Direction for Feasibility Analysis of Water Resources Projects by Analyzing Preliminary Feasibility Analysis Projects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분석을 통한 수자원사업 타당성분석의 개선방향 설정)

  • You, Jae-Young;Kim, Gil-Ho;Yeo, Kyu-Dong;Shim, Myung-Pil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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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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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5-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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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이상홍수나 가뭄과 같은 물 관련 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산업 고도화, 인구증가와 같은 원인에 의해 장 단기적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되면서 수자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부분의 수자원 사업은 공공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규모 정부예산의 투입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수자원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공공성에 반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여러 경제적, 정책적 이해관계가 난립하여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자원(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에서는 수자원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크게 경제성분석과 정책적분석의 두 부문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다기준의사결정기법 중 하나인 AHP기법을 이용하여 결정함으로써 수자원 사업의 가치 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수행된 수자원분야 및 타분야의 사례를 바탕으로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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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AI(H5N1) 방역대책 공청회 개최 제의에 대하여

  • 한희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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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6 no.8 s.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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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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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지난해 12월 국내 첫 HPAI발생 후, 방역당국의 발생지역 반경 3km내의 살처분에 대하여 우리는 처음부터 외국의 연구자료와 발생대처사례, 국제기구(FAO, OIE, WHO)의 권고 등을 참고하여 불행하게도 감염된 농장은 살처분 하더라도, 차단방역을 충실하게 실시한 미 감염농장만이라도 국가 관리하에 백신을 사용하여, 무차별 살처분으로 인한 억울한 농가피해와 매립으로 인한 인력동원, 환경오염, 막대한 국가재정보상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살처분과 백신병용(이하 백신 병용이라함)정책을 채택해 줄 것을 제의해왔다. 그러나 방역당국의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이하 방대위라 함)들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며, 심지어 관련 학자들의 인격문제까지 거론한다면서, 이에 대한 공청회를 요청(양계연구 4월호)하여 이에 답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는 공청회 요청에 대해 기꺼이 응할 수 있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나 공청회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계농가와 양계협회가 주관하여 관련 교수들과 소득 없는 논쟁에 그쳐서는 안되며, 이 중차대한 국가대사에 반드시 정부관련 부처가 주관하여, 가능하면 입법부 관련 의원들까지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해당사자인 백신병용주장농가와 살처분고수학자 및 관련당사자가 참여하여 충분한 토의를 거쳐, 향후 HPAI 재발시 반드시 방역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이어 필자가 관련신문 및 월간지를 통해 백신병용을 요구한 기고문에 대하여, 장론의 반론을 제기함으로(양계연구 4월호), 이에 대해 덧붙여 답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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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유니콘 클럽' 기업의 특성 및 기업가치 영향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2018-2019 '유니콘 클럽' 기업을 중심으로

  • Lee, Yeong-Dal;O, So-Yeong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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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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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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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기업 생태계'에서 '유니콘'이란 표현법은 2013년 'Aileen Lee'에 의해 명명된 이래, 특히 한국에서 '스타트업 생태계'의 국제적 수준 비교의 차원에서 활발하게 다루어졌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를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여,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20개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유니콘 클럽 기업'에 대한 현상이 정책적 목표 차원에서 다루어지며, 대중적으로 더욱 확산된데 반해, 이에 대한 실체적 및 본질적 이해 목적의 학술적 연구는 충분치 못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2018년 기준 '유니콘 클럽' 기업 326개 및 2019년 479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을 심층적이고 다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동안 주로 국가 별 '유니콘 기업' 수 및 산업 분류 기준 일반현황 중심의 대중적 소개가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투자자를 포함한 기초 현황을 상세 분석하였고, 사례분석을 포함한 질적 탐색을 수행하였다. 또한 군집분석, 판별분석, 다층 회귀분석 등 양적 탐색을 함께 수행하였다. 개별기업의 '기업가 요인-산업(시장)환경 요인-자원 요인-전략 요인', 즉 'ERIS 모델'에 기반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앞서 분석한 특성 요인 및 투자자 특성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들을 토대로 '기업 생태계' 관점에서 유니콘 현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 이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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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법적 지위와 역할

  • Kim, Hyeong-Geun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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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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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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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산학협력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대학은 경쟁력있고 특성화된 산학협력 모델을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하고, 대학과 기업 간의 신뢰 구축과 상호 이해의 폭을 획기적으로 넓혀 나가야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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