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6권1호
• /
• pp.89-100
• /
• 2008

본 연구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처벌의 강도와 정책수단의 선택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야기 감소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와 재위반시 운전면허 취소를 전제로 운전면허 정지로 감경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이후 18개월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야기에 대하여 공분산분석과 표본매칭 후 비교집단간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유인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강한 처벌을 하는 것보다 제재 이후의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야기를 감소하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화정책
• /
• 제25권3호
• /
• pp.95-115
• /
• 2018

본 연구는 조직 구성원들의 보안정책 위반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사람-환경 적합 모델(P-E Fit Model: Person-Environment Fit Model)을 기반으로 연구하였다. 보안정책 위반의도에 있어서 조직이 제공하는 보안 환경과 보안에 대한 개인의 가치 간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자 하였다. 조직 구성원이 관찰할 수 있는 보안 환경을 조직의 정보보안 문화와 동료의 보안 준수 행동으로 설정하였고 보안에 대한 개인적 가치는 도덕 이탈 이론에서 제시하는 행동의 재구성, 결과의 왜곡, 조직의 가치감소로 설정하였다. 도덕 이탈 이론의 구성 개념을 바탕으로 조직원의 보안 위반에 대한 인식을 2차 요인(Second Order)으로 측정하였다. 인식의 측정은 조직 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패스워드 공유 상황을 시나리오로 제시하여 설문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정보보안 문화가 조직의 가치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행동의 재구성과 결과의 왜곡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동료의 보안 행동은 보안 위반 행동에 대한 재구성, 결과의 왜곡, 조직의 가치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행동의 재구성, 결과의 왜곡, 조직의 가치감소는 조직원의 보안정책 위반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실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3년도 제68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31권2호
• /
• pp.643-644
• /
• 2023

본 논문에서는 고속도로 전용차로에서의 운행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검지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다인승 탑승차를 별도의 차로로 통행하도록 하여 혼잡도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9인승 이상 차량에 6인 이상 텁숭자를 다인승 통행차량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차량을 자동 검지하는 시스템이다. 트리거 신호 검지기와 4조의 적외선 카메라로 차량 내부 촬영하고 결과 이미지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다인승 차량을 판별하여 운행 위반을 검지한다. 테스트 결과 주야간에 관계없이 80% 이상의 우수한 검지율을 나타내었다.

• 교통기술과정책
• /
• 제12권1호
• /
• pp.16-20
• /
• 2015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4권3호
• /
• pp.113-123
• /
• 2006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실시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실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등 8가지 교통안전정책의 개입효과를 ARIMA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관점은 교통안전정책 강화가 전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 교통안전정책 강화가 일정지역의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 특정교통안전정책 강화가 특정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으로 세분하였다. 분석 결과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실시,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등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7권3호
• /
• pp.111-118
• /
• 2009

교통사고 발생은 도로 여건이나 운전자 의식 등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으나 운전자 상호간 또는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의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차량 또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노출 가능성이 높아져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부분 발생한다. 따라서 교통안전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메커니즘의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껴 "교통법규 준수"라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경제가 발전 할수록 범칙금 수준도 향상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 정서 문제를 앞세워 지난 20년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경제논리를 적용하여 효율적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을 책정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와 연관성이 높은 교통법규 사항에 대하여 운전자의 "법규 위반" 또는 "법규 준수"의 행동 선택에 있어서의 기대효용을 수치화 하여 현재 운전자가 기대하는 "교통법규 위반시 단속기대 확률"을 유지할 경우 적정 범칙금 수준과 현재의 범칙금 수준을 유지할 경우 "효율적 단속기대 확률" 등 두 가지의 교통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8년도 제58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6권2호
• /
• pp.123-126
• /
• 2018

자율 주행 자동차는 다수의 센서와 ECU 등으로 구성된 분산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시간적 제약사항들을 갖는 자율주행 응용들을 구동하며 각 응용들에 대한 시간적 제약사항 위반을 탐지해야한다. 이러한 분산 시스템에서 응용들 간의 통신을 위해 사용되는 미들웨어들 중 대표적인 것은 DDS이다. DDS는 높은 확장성을 지원하는 발행-구독 통신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실시간성을 고려한 다양한 QoS 정책들을 제공한다. 하지만 DDS는 자율주행 응용이 요구하는 시간적 제약사항들 중 deadline과 correlation 제약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를 탐지하지 못한다. 본 논문은 DDS 기반 시스템에서 deadline과 correlation 제약 사항 위반 여부를 런타임에서 탐지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진은 제안된 기법을 DDS의 구현들 중 하나인 Vortex 사의 OpenSplice 기반 시스템에 구현하였다. 실험을 통해 검증한 결과, deadline과 correlation 제약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를 적은 오버헤드와 함께 성공적으로 탐지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4권1호
• /
• pp.1-15
• /
• 1994

본 논문에서는 오염배출 기업의 도덕적(道德的) 해이(解弛)(moral hazard)를 고려한 규제자의 강제정책(enforcement)에 관하여 분석한다. 또한 환경규제위반의 경우 일반적인 범죄와는 달리 의도적인 위반 이외에도 기술적 한계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위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기업의 행태를 분석한다. 규제자의 강제 수단은 벌칙의 수준과 벌칙이 주어지는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벌칙의 강도와 벌칙이 주어지는 기간간의 관계는 사회후생을 고려한 경우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trade-off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규제자는 벌칙의 구조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여야한다. 크게 두가지의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높은 수준의 벌칙과 짧은 벌칙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낮은 수준의 벌칙과 긴 벌칙 기간이다. 본 논문에서는 벌칙이 사회에 미치는 왜곡을 고려한 최적 벌칙 구조에 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1권2호
• /
• pp.19-32
• /
•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왜 조직 구성원들이 정보보안 정책을 위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도덕적 해방이론을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도덕적 신념과 처벌에 대한 인지는 보안 정책 위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덕적 해당이 존재할 경우 처벌에 대한 인지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보보안 인식교육과 도덕적 신념, 그리고 처벌에 대한 인지는 도덕적 해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덕적 해방은 정보보안 정책 위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20권3호
• /
• pp.1-8
• /
• 2022

코로나-19 예방 수칙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방 수칙 위반에 대한 연구는 크게 조명 받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블랙 스완 이론에 기반하여 코로나-19 예방 수칙 위반 의도에 이론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 요인들을 식별하였으며, 2021년 2월 11일부터 2021년 3월 10일까지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215명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 예방 수칙에 대한 인식 불일치, 대표성 편향, 가용성 편향이 코로나-19 예방 수칙 위반 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낙관적 편향은 예방 수칙 위반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새로운 선행 요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예방 수칙 위반 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 국가, 이론에 따른 위반 의도의 차이를 규명할 필요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