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문민 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기의 한국 사회복지정책 결정구조를 비교함으로써, 1990년대 후반 이후 발생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원인을 탐구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 결정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이 연구는 정책 연결망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정책 연결망 분석은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쉽게 관찰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 구조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6개의 정책영역과 그에 속하는 52개의 정책사건에 대한 정책 연결망 분석 결과 문민 정부의 정책 결정 구조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있던 시민사회가 국민의 정부 시기 동안에는 정책 결정 구조의 중심에 진입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문민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결정 구조에서 비토 지점으로 역할해 온 경제관련 부처들은 국민의 정부 시기 동안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두 정부 시기의 정책 결정 구조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1990년대 후반 이후 발생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이러한 정책 결정 구조의 변화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3년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사업을 완료한 이후, 현재 AMI 및 ESS 보급사업을 진행 중이고 더불어 주요 7~8개 도시에 대한 스마트그리드 시티 사업도 준비 중에 있다. 스마트그리드 인프라의 본격적인 확산과 더불어 가장 우려되는 사안 중의 하나가 사이버 보안 이슈이며, 이는 기존의 주요 전력망 보안정책이 폐쇄망 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스마트그리드의 중심이 기존의 대형 전력망 중심에서 스마트 홈 기반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전력망은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결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통신 분야에서 진행되어 오던 사물통신(Internet of Things: IoT) 개념과 결합하면서 그 개방성의 진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폐쇄망 정책만으로는 보안성을 확보하는데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며 시대적 조류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 그 대안 중의 하나로 개방 네트워크로 인해 증가하는 연결성을 보안 위협의 루트가 아닌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촘촘히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각 개체가 서로를 상호 모니터링 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이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IoT의 도입을 통해 기기 간에는 사회적 연결성이 강화될 것이며, 이러한 연결성과 그 안에 숨겨진 맥락을 통해 이상 여부를 사전에 감지해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사회적 관계성에 근거하여 AMI 네트워크에서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기 위한 기본적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수행될 경우의 프로그램 수행 성능은 각 프로세스를 어떠한 물리적 위치의 프로세서에 할당하여 수행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시공간적으로 인접한 프로세서에 동일 프로그램의 프로세서를 할당할 경우 프로세스간 통신비용이 절감되므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프로세스를 할당하는 운영체제는 이와 같은 친화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며, 실제 수행시 각 프로그램은 독립적으로 수행되므로, 여러 프로그램으로부터 발생한 프로세스를 할당하는 방법은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한다. 이중 링 구조의 CC-NUMA 시스템의 경우 특히 다수의 공유 메모리 접근에 의한 많은 트랜잭션이 발생하며, 연결망 부하의 불균등에 따른 병목 현상을 나타내므로, 프로세스의 할당 정책에 따라서 큰 성능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본 논문은 규일한 연결망 부하특성을 나타내며, 프로세스 할당 정책을 필요로 하지 않는 CC-NUMA 시스템을 제시한다. 논문에서 제시하는 구조는 이중 링 구조와 동일한 연결망 비용을 나타내며, 건너뜀 연결을 이용한 균등한 부하 분배를 수행함으로써 프로세스 할당 정책의 유무와 무관한 성능을 보이다. 프로그램 구동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 결과 시스템은 이중 링 구조의 CC-NUMA 시스템에 비하여 1.5배의 성능 개선을 나타냈다.
교육전산망이 상용망 서비스 업체들에 위탁 운영되면서 각 대학은 자신의 교내 전산망을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와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런 환경하에서 대학들이 전산망 운영정책을 효과적으로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체계가 거의 없다. 본 논문은 대학의 외부망 다원화에 따른 전산망 운영정책을 지원하는 종합 정보시스템 NMIS_U(Network Menagement Information System_University)를 소개한다. NMIS_U는 각 대학의 전산망에 적합한 운영정책 정보를 동적 차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인터넷은 트래픽의 유형과 내용에 대해 대체로 중립성을 지켜왔다. 이러한 인터넷의 망중립성은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과 네트워크의 선순환적 발전을 유도하여 인터넷의 비약적 혁신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스마트TV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여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함에 따라, 망에 대한 투자 주체로서 이에 따른 권리와 함께 망의 연결성 책임에 따른 망 관리가 필요한 통신사업자와 망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콘텐츠/애플리케이션 사업자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망중립성 정책 개념의 진화 체계와 각국의 망중립성 정책을 살펴보고, 스마트 TV 등장에 따른 망중립성 이슈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또한 글로벌 이슈화 되고 있는 망중립성 정책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향에서 보완해야 하며 그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제언 한다.
블로그(blog)는 사용자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는 일종의 개인 웹사이트이며, 블로그는 다른 블로그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블로그와 블로그 간의 관계들로 이루어진 연결망을 블로그 연결망(blog network)이라고 정의한다. 블로그 연결망은 그 내부에 게시된 글의 목적에 따라 정보 중시 성향과 친분 중시 성향을 가질 수 있다. 블로그 연결망이 가지고 있는 각 성향의 정도는 블로그 연결망의 비즈니스 정책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블로그 연결망과 두 성향의 정도를 판정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한다. 먼저, 데이타 마이닝 기법의 하나인 분류(classification)를 이용하여 블로그 연결망의 기본 단위인 관계 성향의 정도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주어진 연결망의 전체 성향의 정도를 판정한다. 또한, 블로그 연결망의 규모에 따라 성향의 정도가 좌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방안의 우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블로그 데이타를 이용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한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판정된 관계 성향의 정도는 두 성향에 대하여 모두 약 93%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또한, 실제 블로그 연결망의 각 성향의 정도를 판정함으로써 제안하는 방안이 정보 중시 성향과 친분 중시 성향의 연결망을 올바르게 판정할 수 있는 지를 보였다.
양질의 논문을 생산하고 자신의 논문이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되어 보다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모든 연구자들이 원하는 바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의 일반학술지 9개를 선정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 9개 학술지들 간의 상호인용분석을 통해 각 학술지들이 네트워크상에서 가지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네트워크상에서의 영향력에 대해 각각 의미하는 바가 다른 연결중심성, 베타중심성, 고유벡터중심성의 3개 중심성지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 한국행정학보가 행정학과 정책학분야를 통틀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학술지로 나타났고 한국정책학회보가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중심성지수의 선택이 달라질 때 마다 학술지들이 가지는 영향력 순위가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그간 학문적, 이슈적 관심에서 간과되었던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대통령의 행정부처 내에서 진행되었던 정책방향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발굴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한 키워드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패턴변화를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책방향 차이가 대통령의 의지와 제도적 맥락 간의 상호작용에 연동되고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국의 정보화는 짧은 시간 동안에 커다란 변화를 경험했다. 정보화 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 수많은 인물과 조직이 참여하여 정책의 전개에 영향을 주면서 정보화 정책이 역동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면 국가사회담론으로서 자리 매김한 정보화정책의 확장적 변화와 특성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 누구이며, 인적 연결망에 따라 어떠한 변화와 특징을 드러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제탐색을 위해 시도된 이 연구의 분석결과, 한국 정보화의 정책전개 및 확장과정에서 정책 관료의 역할이 지배적이었다. 여기에 산업계 및 학계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반면 정치인의 역할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인맥은 학 지 혈연 등에 의해 형성되었지만 정보화정책은 기존의 연(緣)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한 정책공간에서 형성되었다. 정보통신인맥구성이 이질혼합적임에도 정책줄기가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정보화 중요성, 시급성의 공감대 바탕에서 정보통신기술, 지식과 전문성에 바탕을 둔 연대 또는 유대감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상호접속개요 상호접속이란, 통신 사업자간 각각 소유한 통신망을 상호 접속하여 사용 ex)데이콤이 자사 시외전화서비스를 위해 한국통신 시내 망에 접속 공정한 접속이용료 산정 및 정산에 대해 사업자간에 이해관계. 상호접속의 중요성 1.정책적 측면; 경쟁환경의 조기조성-이용자편익증진 2.경제적 측면; 불필요한 중복투자방지-망효율성 향상 3.망외부성(network externality); 네트웍에 연결되는 이용자의 증가보다, 연결된 네트웍 가치가 빠르게 증가.(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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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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