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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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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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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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government has supported the innovation of private firms by intervening the market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preventing market failure, alleviating information asymmetry, and allocating resources efficiently. Although the government's R&D budget increased rapidly in the 2000s, it is not clear whether the government intervention has made desirable impact on the market. To address this, the current study attempts to explore this issue by doing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foreign and domestic papers in an integrated way. In total, 168 studies are analyzed using contents analysis approach and various lens, such as policy additionality, policy tools, firm size, unit of analysis, data and method, are adopted for analysis. Overlapping policy target, time lag between government intervention and policy effects, non-linearity of financial supports, interference between different polices, and out-dated R&D tax incentive system are reported as factors hampering the effect of the government intervention. Many policy prescriptions, such as program evaluation indices reflecting behavioral additionality, an introduction of policy mix and evidence-based policy using machine learning, are suggested to improve these hurdles.

• The Proceeding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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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s.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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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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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주파수 부족이 점차 심화되는 환경에서 주파수 분배 및 할당 정책 수단을 통하여 한정된 전파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파 정책의 당면한 과제이다. 본 논문은 특히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용도별 주파수 분배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추산함으로써, 주파수 용도의 경제성에 비례적인 주파수 분배의 우선 순위 결정을 제언하고 있다.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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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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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3-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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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Government R&D subsidies. We analyse the effects of inputs and behavioral additionality on the output additionality. We also measure the moderate effects of the experiences of benefiting from government R&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puts and behavioral additionality and the output additionality. We conduct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on the companies who have participated in promotion program of the Korea Innovation Cluster. 126 responses were collected and alnalysed using the OLS techniqu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input/behavioral additionality (management, follow-up, cognitive capacity) and output additionality had positive effect. The moderating effects of experiences of R&D subsi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put additionality and output additional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additionality and the output additionality appear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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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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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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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연구는 대리이론과 정보비대칭이론 그리고 패킹오더가설등을 기초로 재무정책의 결정요인과 상호의존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자료가 횡단면적 특성과 시계열적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패널자료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OLS에 의한 회귀분석 대신에 동시적인 복합오차 모형과 일반화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본조달정책 분석으로부터 배당비율과 내부자지분율이 재무레버리지에 각각 음(-) 및 양(+)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외에도 경영위험, 수익성, 성장기회는 재무레버리지와 음(-)의 관계이며, 주식분산성과는 재무레버리지와 제한적으로 음(-)의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기업규모와 경제적 부가가치는 재무레버리지와 양(+)의 영향을 주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배당정책 분석으로부터 재무레버리지는 대체로 그리고 내부자지분을은 제한적으로만 배당비율에 음(-)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경영위험과 수익성은 일관되게 배당비율과 양(+)의 관계를 갖고 있었다. 기업규모, 경제적 부가가치는 배당비율과 대체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성장기회는 제한적으로만 배당비율과 음(-)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소유권구조 분석으로부터 재무레버리지는 내부자지분율에 대체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기업규모, 경제적 부가가치 및 성장기회는 내부자지분율에 일관되게 음(-)의 관계를 갖고 있었다. 주식분산성과는 내부자지분율에 대체로 양(+)의 영향을 주고 있었다. 재무정책간의 상호의존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부자지분율과 배당비율은 재무레버리지에 각각 양(+)과 음(-)의 상호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내부자지분율은 배당비율에 제한적으로만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미약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배당비율이 내부자지분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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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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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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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Government provides a financial assistance to stimulate firm R&D and innovation activities. Previous papers on the impact of public subsidies on firm R&D investments mainly had a focus on an individual policy tool regardless of potential impacts of other policy instruments. This study addresses this gap by examining the effects of policy mix regarding a subsidy and a tax credit. The empirical analyses from fixed effect model using Survey on Technology of SMEs 2015-2017 revealed valuable points. First, policy mix induces more R&D investment of SMEs, which in turn, show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wo instruments. Second, even if impact of tax credit controlled, subsid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MEs R&D investment. These findings justify policy mix interventions to promote SME R&D activity. Moreover, grants can be applied as a more useful policy tool for SMEs that are constrained by resources and capabilities.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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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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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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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보험업계는 그 동안 취약한 여건 및 보험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엄격한 감독과 규제하에서 성장하여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보험업계가 2000년 부가보험료 자율화, 2002년 순보험료 자율화를 통하여 이제 막 보험료에 대한 본격적 경쟁을 시작하고 있다. 그 만큼 경쟁에 대한 심리적 기반 형성이 더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업계로 하여금 본격적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서는 다양한 약관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보험료 인상이나 인하, 부가서비스를 비롯한 새로운 사업추진에 있어 사실상의 행정지도에 속하는 신고나 협의 등의 절차를 대폭 줄이는 등 감독당국에서 스스로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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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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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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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PSTN에서의 과금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착신 지역 및 사용 시간(period)과 서비스 시간대에 국한된 것이었고, N-ISDN에서는 패킷 처리에 따른 데이타량이 추가되었다. 광대역 종합 통신망에서는 ATM Traffic이 가지는 다양한 서비스들의 특성에 맞게 요금을 산정하기 위해 과금 방식의 유연성, 과금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요구된다. 과금은 교환기 자원의 이용에 대한 use rate를 부가하는 것으로 초기 망구축 시에는 ATM Mind확장을 위해 망 운용자의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 부가될 것이며, 그 이후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와 서비스 원가주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광대역 종합 통신망에서 권고된 프로토콜 중 과금에 관련된 요소를 제시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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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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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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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With the advancement of the digital convergence of content and platform, Korean film industry sees good opportunities of maximizing the profits and increased distribution opportunities by independent film makers. Nevertheless, the domestic film market almost entirely relies on the box office sales, which seems to be caused by the stagnation of new additional copyright market. The study aims to addres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information asymmetry of the revenues to which the contents providers and the service providers are exposed leads to the distrust among digital film contents businesses and the disadvantages to film makers and investors, in particular. Secondly, the VOD(Video on Demand) market of film industry is adversely affected by the illegal uploads and downloads of film contents, which harms the formation of paid additional market. Based on the examination of current legislation and policy options addressing these issues, the study suggests legislative accomodations and cultural industry policy alternatives to promote the additional market of film industry.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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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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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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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텔레매틱스(Telematics)는 자동차와 컴퓨터.이동통신 등 다수의 이종기술의 결합을 의미한다. 텔레매틱스는 또한 유, 무선통신망 등을 통해서 운전자가 정보를 교환하여 운전자 및 차량의 안전 및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치 및 서비스를 통칭한다. 휴대용 개인 단말기와 달리 차량에 장착되는 텔레매틱스 단말기는 차량 정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주행 안전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하고 부가적인 운전자 정보 서비스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제까지 제안 또는 적용 되고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텔레매틱스 기술 동향을 요약하였다. 주행 중에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텔레매틱스는 안전 관련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특히 국가 차원의 공공 인프라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국가 정책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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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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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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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정보통신부는 7월 4일 통신사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을 수립.발표하였다. 통신사업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국가기간 통신망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우리 통신사업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통신부가 '80년대 후반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통신사업경쟁구도의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관련기관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8월 중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