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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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사례분석 : 지상파방송업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Adoption of K-IFRS: focusing on the Ground Radio Wave Broadcasting System Sector)

  • 마희영;박성종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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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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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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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과정 및 재무적 영향을 (주)SBS미디어홀딩스를 통하여 사례분석하는 것이다. 도입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는데,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는 단계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IT 부문의 system 변경 및 구축 범위 결정 단계이다. 그리고 K-IFRS 적용으로 재무적 영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연결대상의 변동으로 인한 영향이고 개별계정과목 중에는 재고자산 및 무형자산(방송콘텐츠자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인버터의 무효 전력 보상 활용에 관한 연구 (Utilizing Reactive Power Compensation for Three-phase Grid-connected PV Inverter)

  • 최제연;;강산;김광섭
    • 전력전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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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전자학회 2016년도 전력전자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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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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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정책으로 인해 태양광 또는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 계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변동 적이기 때문에 계통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나라에서는 계통 안정성을 위한 기능들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요구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비율의 증가로 인해 계통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강조되고 있지만, 태양광 분산 발전 시스템의 경우에는 일사량에 의존하여 운전하기 때문에 일사량이 낮거나 야간에는 계통 안정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사량이 낮거나 야간에도 계통 안정화를 위해 무효전력 지원이 가능한 확장된 무효전력 운전(EF-RPO: Extended feed-in Reactive Power Operation)방법의 제어 전략을 제안하며, 제안한 방식은 1MVA 계통 연계형 인버터의 제작과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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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기상학적 가뭄과 홍수에 미치는 영향 (Climate Change Impacts on Meteorological Drought and Flood)

  • 이동률;김웅태;유철상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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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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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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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최근 온실기체의 증가로 인한 극기상현상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연구된 여러가지 GCM 모의결과와 마코프 연쇄를 이용하여 기후변화를 고려한 수문자료의 모의발생을 실시하였다. 또 적절한 지수를 이용하여 미래시점의 가뭄과 홍수 발생의 변동 가능폭을 예측하였다. 그 결과 시나리오에 따라 극심한 가뭄과 홍수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상태보다 수자원의 계획과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자원 정책에는 기후변화가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Near-VOD 서비스 환경에서 평균 오류의 최소화를 고려한 Balanced piggybacking 기술 (A Balanced Piggybacking Techniques with Minimizing Average Errors in Near-VOD Service Environment)

  • 최성욱
    • 한국컴퓨터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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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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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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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멀티미디어 스트림은 일반적으로 용량이 크고, 서로 다른 미디어간의 통기화가 필요하며, 실시간으로 재생되어져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VOD 서버에 관계된 연구는, 궁극적으로 디스크 대역폭이나 버퍼의 크기 등 서버의 주어진 자원 한계 아래에서 얼마만름 사용자의 수를 최대화 하느냐에 주된 관심이 되고 있다. 똔 논문에서는 멀티 캐스팅 환경에서 서버의 자원을 동적으로 모니터하고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서비TM를 할 수 있는 버퍼 관리정책을 제안한다. 시뮬레이션 해본결과 전통적인 방식보다 버퍼의 활용과 QOS의 변동에서 약 23% 정도 향상된 성능을 보였는데, 이는 서비스 사용자의 수를 증가 시키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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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전력요금제에서의 개별 수요반응 모델 연구 (Modeling the Individual Demand Response under Real Time Pricing)

  • 진영규;최태섭;이호철;임재균;김형익;윤용태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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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11년도 제42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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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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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은 전체 수요반응의 결과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개별 수용가의 수요반응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개별 수용가의 수요반응 결정이 투자결정 문제가 유사함을 보이고, 수요 반응의 결정에 있어서도 투자결정 문제에서 위험선호 성향에 따라 수익과 위험 사이에서 개별적인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개별 수용가의 수요반응 모델을 유도할 때는 수요반응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전력사용량 조정이 잘못된 결정일 확률을 고려하였고, 위험선호 지수라는 파라미터를 정의하여 일반적인 식으로 수요반응 모델을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험선호 지수 R의 값에 따라 수요반응의 전력요금 감소 효과와 변동성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모델을 이용하면 전체 수용가의 총 수요반응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 결과는 수요반응 제도 시행을 위한 장비투자 결정이나 정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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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활동에 기인한 이산화탄소의 방출예측 (-Prediction of $CO_2$ Release by Industrial Activity Originating -)

  • 이춘택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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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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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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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산업활동에 의해서 대기중에 배출되어지는 $CO_2$의 예측수법으로써 1983연도 미환경보호국의 보고서 $\ulcorner$지구기후안정화의 정책선정$\lrcorner$ 및 세계적으로 폭넓게 쓰여지고 있는 J. Edmonds & J. Reilly 양씨가 발표한 보문 $\ulcorner$장기 지구 Energy $CO_2$모델$\lrcorner$등을 사용해서 각종 화석연료의 궁극가채매장양으로부터 $CO_2$의 방출양을 예측 검토해 본 것이다. 대기중의 $CO_2$농도는 산업혁명 이후의 약 280ppm에서 최근 약 350ppm으로까지 증대되어가고 있다는 보고다. 그 원인은 지구삼림 개발과 석탄등의 화석연료 연소에 의해 대기중에 방출되어 지는 $CO_2$ 때문인 것이다. 현재 인류는 연간 탄소환산으로써 약 52억톤의 화석연료를 소비하여 발생시킨 $CO_2$를 대기중에 방출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최하는 기후변동의 정부간판넬(IPCC)의 보고에서는 만약 아무런 대책도 공시하지 않고 있다면(시나리오 Bau: Bussiness as Usual), 전지구적 평균기온은 내세기의 10년안에 0.3$^{\circ}C$씩 상승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와같은 변화는 과거 1 만년간에 비유할수 없을만큼 급격한 변화도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2025년에는 내세기말 까지에는 3$^{\circ}C$의 기온상승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해면상승은 2030년에는 20cm, 내세기말까지에는 65cm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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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산량 산정 방법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평가의 민감도 분석 (Sensibility Analysis of Evapotranspiration Methods for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 전태현;정일원;이병주;배덕효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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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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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7-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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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장기적인 수자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강수, 증발산, 유출 등의 물수지의 변동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증가는 증발산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영향을 신뢰성 있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증발산량의 산정방법에 대한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의 증발산량 산정방법에 대해 기온 및 강수변화에 따라 증발산량 계산과 유출량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안동댐 유역에 대해 준분포형 수문모형인 SLURP를 이용하여 기온과 강수변화에 따른 5가지 증발산량 산정방법의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SLURP 모형에서는 Penman-Monteith method, Morton CRAE method, Spittlehouse/Black method, Granger method, Linacre method의 다섯 가지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관측 자료에 대해 검 보정을 수행한 결과 5개의 증발산량 산정법 모두 안동댐 유역에 대해 잘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과 온도를 변화시킨 합성시나리오에서 Linacre 방법이 다른 방법들과 비교하여 높은 민감도를 나타내었는데 증발산량 산정법별 구조적 차이가 원인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 중이다. 결과적으로 각 증발산량 산정방법에 따른 민감도 차이는 기후변화 영향평가 결과의 불확실성을 제시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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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 김용수
    •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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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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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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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기후변화(Climate change) 문제가 세계적인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의 주범이 인간활동인 것이 밝혀지면서(IPCC, 2007), 국제사회는 기후변화협약(UNFCCC),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등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최대 위기인 기후변화를 극복을 위한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변화는 인류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다양하면서 광범위한 영향을 준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습도, 강수량 등의 변동은 식품과 관련된 생물학적, 화학적 및 물리적 위해인자들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곧 식품안전 사건과 사고와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가 이미 국제적 기후변화의 수준을 추월하였고, 향후 급속한 기후변화가 전망됨에 따라(국립기상청, 2009) 기후변화로 인한 식품안전 분야의 적절한 사전예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대책의 수립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불확실한 부분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후변화로부터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책적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분야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홍보 교육 자료의 개발에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된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국민 인지도 설문조사" 내용 중 종요한 부분을 발취하여 정리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전국 16대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유효 응답자수 1,036명)으로 "기후변화 인식수준", "식품안전 인식 수준", "식품안전 지식 수준"에 대한 16가지 질문을 전화 면접조사를 통해 설시되었다(표준오차 3.04%, 95% 신뢰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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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국 수입제품 소비자의 후생수준에 관한 기술통계분석 (Descriptive Statistics analyze on Consumer Welfare Level of Import Product in FTA Countries)

  • 이제홍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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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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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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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FTA 체결국 제품의 관세인하로 수입증가 효과가 발생하며, 또한 관세가 인하됨으로써 국내소비자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관세인하분 만큼의 후생이 소비자에게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변동이 없으며, 오리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툭성인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FTA 체결 국가의 제품구매와 FTA 체결국 제품의 구매이유를 분석한 후, 이들 항목을 중심으로 소비자후생을 분석하여 통상정책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FTA 체결국가에 제품의 후생수준을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보통이다는 결론을 많이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분석한 결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동일한 후생수준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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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의 거친경제적(巨親經濟的) 함의(含意) :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를 중심으로

  • 전성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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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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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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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란 개인(個人) 혹은 집단(集團)의 경제적(經濟的) 성과지표(成果指標)를 임금보상(賃金報償)의 추가적인 근거로 사용하는 제도(制度)를 말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의 한 종류인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의 경제적(經濟的) 의미(意味)를 검토하였다.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는 기업입장(企業立場)에서 보면 이윤(利潤)에 대해 일정률의 조세(租稅)를 납부한 후, 근로자(勤勞者)를 고용(雇傭)할 때마다 일정액의 보조금(補助金)을 받는 제도이다. 한편 근로자(勤勞者)의 입장에서 보면 최초에 고정급(固定給)을 낮게 유지해서 얻은 경영성과(經營成果)의 일부를 다른 근로자(勤勞者)들과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제도이다. 이런 본질적인 특성은 경제(經濟)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미친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기업입장에서 노동(勞動)의 한계효용(限界效用)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므로 경제(經濟)의 물가수준(物價水準)은 하락하고 생산량(生産量)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문제점도 과소평가할 수만은 없다. 우선 저렴한 한계노동비용(限界勞動費用) 때문에 이윤공유경제(利潤共有經濟)에서는 본질적으로 초과고용경향(超過雇傭傾向)이 내재하여 있으며, 또한 어느 한 개인의 노력에 의한 성과(成果)의 향상(向上)이 모두에게 분배되어 희석되므로 원래 의도되었던 동기유발효과(動機誘發效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임금소득(賃金所得)이 변동(變動)하므로 위험기피적(危險忌避的)인 근로자(勤勞者)의 효용(效用)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런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과급(成果給)의 원래 긍정적인 측면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勤勞者)의 경영참가(經營參加)가 보장되고, 이윤공유제(利潤共有制)의 채택에 대해 세제상(稅制上)의 유인(誘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경제안정화정책(經濟安定化政策)이 더욱 주의깊게 추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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