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 변동

검색결과 582건 처리시간 0.028초

융합기술환경에서 멱법칙과 과학기술정책체계분석 (A Study on the Theory of Power-law and Science Technology Policy System under Convergence Technology Environment)

  • 조상섭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5권1호
    • /
    • pp.28-46
    • /
    • 2012
  • 본 연구는 최근 기술변화환경에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대변되는 융합기술환경에서 바람직한 과학기술정책체계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동태적 기술역량분포에 대한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모수적 Hill추정치와 모수적 Rank-1/2추정치가 유사하게 멱법칙의 존재를 나타냈다. 둘째, 기술역량분포를 결정하는 멱법칙의 추정계수가 1990년부터 2008년 분석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파레토분포에 접근하고 있다. 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과학기술정책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최근 멱법칙 결정계수의 증가추이로 볼 때, 그 작동원리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연구대상 국가간에 기술역량이 수렴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술역량의 국제적 수렴화경향은 국가간 기술격차역량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만일 기술역량분포의 구조결정에 지속적으로 멱법칙이 존재한다면, 국제적으로는 과학기술역량의 규모가 큰 국가의 기술개발변동이 전 세계의 과학기술변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내적으로는 과학기술역량이 몇 기업에 국한된 경우에 그 기업의 성과가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멱법칙의 존재는 융합기술환경에서 한 국가의 기술역량이 소수의 기술잠재역량있는 기술개발기업에 너무 의존적이 될 수 있다는 기술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 PDF

시스템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주택 수요 조절 정책의 타당성 평가 (A Dynamic Approach for Evaluating the Validity of Mortgage Lending Policies in Korean Housing Market)

  • 황성주;박문서;이현수;김현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1권5호
    • /
    • pp.32-40
    • /
    • 2010
  •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의 주기적 변동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및 총 부채상환비율 (DTI) 등 주택 담보대출 비율 조절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주택시장에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주택수요 조절 개념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경험적 방법의 접근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정책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시각 및 시스템적 논리로 접근하는 포괄적이고 동태적인 분석 방법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System Dynamics)의 시스템적 사고 및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주택 담보대출 정책의 주택 수요 및 가격 조절 기능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한다. 분석 결과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책은 경기 침체시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1차 대출기관의 잠재 수요가 제 2 금융권 시장으로 이동할 경우 주택수요 조절을 위한 정책 의도가 상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 2 금융권 대출에 대한 정책 병행의 필요성을 도출 할 수 있다.

계절별 요일별 교통패턴 변동을 반영한 연통행시간 편익산출 (Calculating Social Benefit in Travel Time Considering Seasonal and Daily Variation in Traffic Pattern)

  • 한근수;백승걸;김익기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2권7호
    • /
    • pp.17-23
    • /
    • 2004
  • 교통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Data 중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OD이다. 기존의 교통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OD는 AADT(Annual Average Daily Traffic) OD이다. 계절별 평일/주말 교통량의 분산이 매우 크다는 것은 기존 조사나 연구로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또한 사회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 및 주 5일제 근무제의 시행 등으로 여가통행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평일과 주말의 교통량의 분산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통정책을 평가하는 방법도 AADT OD의 일률적인 적용이 아닌 교통량의 계절별 평일/주말의 분산을 적용시킨 OD를 가지고 교통정책을 평가하는 방법이 교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적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통량의 분산의 보정을 지점교통량에 한정하여 보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네트워크 분석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측된 TCS Data를 이용하여 계절별 평일/주말의 OD 교통 패턴을 분석하여 계절별 평일/주말의 OD 교통패턴을 반영할 수 있는 보정계수를 산출하고 산출된 보정계수에 따라 AADT OD를 보정하여 네트워크 분석의 기초 자료를 구축하였다. 수정된 OD 교통량의 검증을 위하여 기존의 AADT OD의 인구당 통행발생비율과 계절별 평일/주말 OD의 통행발생량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소수점 두 자리수에서 오차가 발생하여 비교적 합리적인 OD가 추정되었다. 또한 기존의 AADT OD를 이용하여 정책 결정을 할 때의 오류 가능성을 보이기 위하여 각 계절별 평일/주말 OD 교통량과 기존의 AADT OD를 입력 자료로 각각의 네트워크 분석 후 총통행시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적포트폴리오 기법을 이용한 개방형 전산 환경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연구 (Minimizing the Risk of an Open Computing Environment Using the MAD Portfolio Optimization)

  • 김학진;박지현
    • 지능정보연구
    • /
    • 제15권2호
    • /
    • pp.15-31
    • /
    • 2009
  • 차세대 전산환경은 사용자들이 필요한 전산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받는 그리드 컴퓨팅 기반의 개방형 전산환경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방형 전산환경의 도입은 전산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협업을 증진시키며 공급의 유연성과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되는 특성으로 인해 개방형 전산 자원의 성능에는 변동성이 수반된다. 전산자원의 성능에 변동성이 있는 경우, 주어진 예산과 시간만 고려하여 전산자원 서비스를 구성하는 단순 최적화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서비스의 최종 성능과 실행 시간 등을 규정한 서비스 수준계약(Service Level Agreement, SLA)을 만족시키지 못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개방형 전산환경의 서비스 브로커는 전산자원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를 구성하는 개별 전산자원의 성능 변동성을 고려하여 위험을 최소화 하는전산자원포트폴리오를구성할것이요구된다. 본연구에서는평균절대편차(Mean-Absolute Deviation, MAD) 포트폴리오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서비스 브로커의 공급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최적화 기법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가상의 개방형 전산환경을 모델링하고, 고객의 제약 조건과 개방형 전산환경의 변동성 정도에 따라 전산자원 공급 서비스의 성공률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로서, 첫째, 단순 최적화방법보다 변동성을 감안한 MAD 포트폴리오 최적화 기법을 이용했을 때 공급의 안정성이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로는 특히 개별 전산자원의 변동성 예측의 정확성이 높아질수록 성능도 더욱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측정된 변동성을 이용하여 개방형 전산자원의 가격을 할인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서비스 공급 범위의 확대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 PDF

아버지 양육참여 변화 유형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 및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차이 비교: 잠재계층성장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Influences of Father's Involvement in Parenting on Child's Problematic Behaviors and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Focused on Latent Classes Growth Analysis)

  • 연은모;최효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1권1호
    • /
    • pp.468-476
    • /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 출생부터 5년까지의 아버지 양육참여의 변화 궤적에 따른 잠재집단을 확인하고, 확인된 잠재집단에 따라 자녀의 문제행동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우울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2008년)에서 5차년도(2012년)까지 자료의 1,316명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잠재계층성장분석과 다변량분산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2차 함수 모형에 기초한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통해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변화 유형은 '최저수준 무변화형 집단', '중수준 감소형 집단', '중상수준 변동형 집단', '최상수준 변동형 집단'의 네 유형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잠재집단의 특징은 아버지 양육참여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의 경우 양육참여 수준의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도 자녀가 네 살이 되는 시점부터는 양육참여 수준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중수준 감소형 집단'이 아버지 참여수준이 제일 높은 '최상수준 변동형 집단'보다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최저수준 무변화형 집단'과 '중수준 감소형 집단'이 '중상수준 변동형 집단'과 '최상수준 변동형 집단'보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우울 수준은 높은 반면, 결혼만족도는 '최상수준 변동형 집단', '중상수준 변동형 집단', '중수준 감소형 집단', '최저수준 무변화형 집단'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아버지 양육참여의 변화 특성이 자녀뿐 아니라 어머니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아버지 양육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휴리스틱 동적 통행배정모형의 개발에 관한 연구 (Development of A Heuristic Dynamic Traffic Assignment Model)

  • 임용택;임강원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15권2호
    • /
    • pp.51-66
    • /
    • 1997
  • 실시간 변화하는 교통상황을 파악하고 교통혼잡을 완화시키려는 각종 교통정책들을 개발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동적 통행배정모형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 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인 어려움과 계산량과 과다로 기존의 모형들은 대부분 단순 가로망을 대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대규모 가로망에 적용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가로망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휴리스틱 동적 통행배정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해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있다. 개발되는 모형은 변동부등식 (variational inequality)으로 구축되며 알고리즘은 휴리스틱 알고리즘(heuristic disagonalized algorithm)을 개발한다. 예제 가로망을 대상으로 개발된 모형을 평가하며 도출된 해가 Wrdrop의 균형해(equilibrium)임을 보인다.

  • PDF

유가인상에 따른 건설생산원가 파급효과 분석

  • 윤영선
    • 주택과사람들
    • /
    • 통권8호
    • /
    • pp.141-146
    • /
    • 1991
  • 정부는 25일 0시를 기해 휘발유와 등유의 소비자가격을 각각 $25{\%}$ 인상했다. 당초 금년 중에는 석유류 가격이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소비자들은 갑작스런 발표에 크게 놀란 모습들이었다. 물론 경유, 벙커C유 등 산업용 석유제품 가격은 올리지 않았지만 석유제품 가격의 인상은 국민경제에 실로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유가의 인상은 건설부문의 생산원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거기에 따른 정책적 파급효과 역시 크다. 본 연구는 앞으로 예상되는 유가의 변동이 건설산업부문의 생산원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cdot}$고찰한다.

  • PDF

전국 도시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위한 표본설계 연구 (A study on sampling design for house price survey in city area)

  • 이기재;박진우;박홍래
    • 응용통계연구
    • /
    • 제4권2호
    • /
    • pp.137-148
    • /
    • 1991
  • 전국 도시 주택가격 동향조사의 목적은 전국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 변동상황을 측정하여 주택시장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주택금융 및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조사는 1981년 12월에 최초로 실시한 이후 조사체계를 확대 개선하여 1985년 9월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일반 통계승인을 받아 실시함으로써 각종 주택정책 및 주택금융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왔다(한국주택은행, 1988).

  • PDF

전자화폐의 화폐.금융론적 과제

  • 박태진;박영배;김종수
    • 재무관리논총
    • /
    • 제8권1호
    • /
    • pp.253-276
    • /
    • 2002
  • 본 논문에서는 전자화폐의 보급이 중앙은행과 은행을 통한 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기초가 되는 화폐론적인 분석과 함께 전자적인 결제수단의 보급이 신용창조와 소비자의 화폐수요에 미치는 영향과 아울러 결제시스템으로서의 은행의 독점적인 지위에의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전자화폐는 현재로서는 현금과 예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화폐로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현금과 예금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결제수단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은행부채의 하나의 형태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따라서 현 발전단계 수준의 전자화폐는 중앙은행의 통화량조절 능력과 은행의 신용창조에 의한 통화창출과 결제시스템으로서의 독점적인 지위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 향후 전자화폐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자화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현재의 신용제도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전자화폐의 보급으로 통화량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므로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통화량 관리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금리의 기능을 최대한 이용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PDF

치수특성평가를 위한 홍수위험지수 개발 (Establishment of Flood Risk Index for Flood Management)

  • 이동률;임광섭;최시중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 /
    • pp.342-346
    • /
    • 2009
  • 홍수피해를 발생시키는 외부적인 요소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강우특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홍수 피해의 측면에서 홍수에 의한 피해 잠재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치수대책은 내 외부적인 여건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보고서(국토해양부, 2006)에서는 과거와 같은 제방위주의 치수대책으로는 변화하고 있는 강우상황에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홍수피해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 외부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홍수대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급변하는 기후변동에 의한 유역의 홍수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치수 정책과 관련 사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P(Pressure, 압력)-S(State, 현상)-R(Response, 대책) 구성체계를 기반으로 홍수위험지수(Flood Risk Index, FRI)를 개발하여 유역 간 홍수의 취약성 비교 분석을 하고 해당 지역의 주된 취약요인을 파악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치수관련 정책 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