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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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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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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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토지문제(土地問題)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社會的) 합의(合意)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입으로 시정되어야 할 구체적인 정책목표(政策目標)가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檢討)는 부족한 설정이며, 이를 위해 지가상승(地價上昇)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실증분석(實證分析)을 시도한 예도 찾아보기 힘들다. 본고는 지가상승률(地價上昇率)과 일단의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 변화율(變化率) 사이에 Granger 개념의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존재하는가를 검증하고 그 현실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지가상승추세(地價上昇趨勢)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시변수(巨視變數)는 통화량(通貨量), 민간건설생산(民間建設生産), 주가지수(株價指數)의 변화 등이며, 지가상승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變數)들은 주가지수(株價指數), 실질생산(實質生産) 및 민간건설생산(民間建設生産)의 변화(變化), 사채이자율(私債利子率)로 나타났다. 여기서 포착된 경험적 증거들은 인과관계(因果關係)의 작동경로를 설명하는 이론과 결합되어 발전되어야 할 것이나 우리의 분석결과로부터도 몇가지 정책적(政策的) 시사점(示唆點)을 끌어 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가상승(地價上昇)을 거시경제현상(巨視經濟現像)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거시경제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토지조세(土地租稅)와 같은 미시적(微視的) 정책수단(政策手段)이 지가안정 등의 정책목표(政策目標)를 달성하는 데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가상승(地價上昇)이 물가상승(物價上昇)을 가속화한다는 것도 중요한 점인데 통화긴축(通貨緊縮)과 같은 정책수단이 물가(物價)와 지가(地價)를 모두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은 다행한 일이다. 또한, 건설생산액(建設生産額) 변화와 지가상승(地價上昇)간의 관계는 적극적인 개발투자(開發投資)가 장기적인 지가안정(地價安定)에도 도움을 준다는 쪽이므로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확충(擴充), 민간건설(民間建設)의 확대(擴大)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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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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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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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 나라는 90년대에 들어서 향후 2015년까지 세계 10위권의 선진우주국에 진입한다는 우주개발중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중간 추진단계로서 2005년까지 국내기술에 의한 저궤도위성 및 발사체를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프로그램으로서 KSR-I및 KSR-II사업을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이제 2002년까지 KSR-III사업으로 3단형 액체추진로켓을 개발 중에 있다. 현재 세계 우주 발사체 시장은 저궤도위성의 수요가 급증함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저가의 우주발사체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우주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가들이 이에 참여하는데 있어서는 G7선진국들이 이미 마련한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규제에 의거 기술이전 및 부품수입이 어렵기 때문에 자력에 의한 발사체 개발이 불가피하다. 본 고에서는 우주발사체 주요 선개발국 8개국의 기술혁신 과정과 정책 및 추진체계 등을 분석하고, 국내 발사체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7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정책대안 및 목표년도에 성공적인 발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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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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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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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글로벌 물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① 첨단 기술기반의 글로벌, ② 운영관리 시장의 확대, ③ 물기업의 토털 솔류션화(제조+건설+엔지니어링+운영관리), ④ 기후변화 대비 신규시장 형성 등 글로벌 물산업의 트렌드가 전환되고 있다. 특히 4차산업 혁명 기술과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이러한 변화는 물산업 선도국가 및 선도기업의 정책·전략에 있어 지역별 특성과 분야별 물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목표 재설정 및 재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국내 물시장은 2020년 기준 상·하수도 보급률, 각각 98.7%, 94.5% 수준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서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국내 물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포화된 국내 시장을 벗어난 신시장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며, 국가별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목표 시장별 분석을 통해 국가별, 분야별 맞춤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물기업의 유럽지역(프랑스/스페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각 국가별 상황에 부합하는 목표 시장별 차별적 전략 도출을 위해 국가별 물시장 동향 및 전망, 진출목표 분야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물기업의 프랑스/스페인 물시장 진입전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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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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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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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메드베데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재설정' 정책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 현대화의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대외정책노선을 채택했다. 새로운 대외정책의 목표는 경제 현대화를 위한 호의적인 외적 환경 조성과 대외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있으며, 이를 위한 과제로 다른 강대국들과의 대립 회피, 국경 주변의 분쟁 방지, 외부로부터의 자본 투자와 첨단기술 도입 활성화 등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대외정책노선은 미국과는 전략적 협력의 기반 조성, 유럽과는 '현대화 동맹'을 위한 준비, 중국 및 일본과는 협력과 갈등의 관리, 탈소비에트 국가들과는 전략적 안정과 경제적 통합의 이중전략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대외정책노선이 미국 및 유럽과의 관계강화를 우선순위에 둔다고 해서, 그것이 1990년대 초 자유주의적 친서방 노선으로의 회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러시아가 '현대화' 개혁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여전히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노선이었던 다극적 세계질서에 부합하는 강대국 러시아의 재건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메드베데프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외정책 변화는 목표의 변화 없이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 또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국제적 차원의 프로그램 변화(program change on international level)'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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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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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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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간에 대한 신고전파 경제학의 가정을 확장할 경우, 인간은 사회적 선호를 가지고 있고 규범을 사용하며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개인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내면화된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경우에 얻는 심리적 만족감과 따르지 않을 경우 치러야 하는 심리적 비용을 δ 요인이라고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δ 요인이 집단행동의 딜레마상황을 해결하는데 어떤 순기능을 발휘하는지, 낮은 행정비용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x03B4; 요인이 정책관련 변수와 상호작용하여 어떻게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지도 들여다 보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가상적) 정책사례들을 살펴본 후 정책이 δ 요인과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정책집행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공통된 조건이 무엇인지를 도출하였다.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개인들의 비율이 클수록, 정책대상이 되는 개인들의 행위에 대한 관측가능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규범의 준수가 개인의 이익과 연계될수록, 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기존 규범과의 충돌이 최소화될수록, 합리적 이기주의자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질수록 δ 요인은 정책과 보완적 관계가 형성되어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에너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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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학회 1998년도 춘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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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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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최근 IMF 사태에 따라 에너지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에너지절약을 통한 에너지부문 국제수지 개선이 주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SWOT분석에 의하여 에너지정책 환경을 분석하였고, 에너지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과제로서 자원외교역량의 강화 등 9개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응하는 원자력의 특성과 역할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성 재고, 안전성 향상 등을 포함한 원자력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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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호통권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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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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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신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기본 방향은 크게 보아 성장잠재력 확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의 전략으로 구별 가능하다. 즉,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성장동력 확충 전략, 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자본축적에 기여하는 친기업환경 조성 전략,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전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3대 중간 목표는 지식경제화, 설비투자 활성화, 고용창출이라 할 수 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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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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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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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글은 최근 혁신정책과 환경정책의 영역 확장과 중첩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친화적 혁신정책을 시스템 전환과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핀란드의 환경정책과 혁신정책 통합 노력을 전략수립, 집행, 평가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핀란드 사례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혁신 정책통합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통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 연구 결과 핀란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혁신이라는 포괄적인 혁신정책 의제를 제시하면서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핀란드에서 환경-혁신정책 간의 수평적인 연계 노력은 정책수단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핀란드는 정책집행 수준에서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통합을 시도하면서 환경 목표를 기술프로그램에 포함하였으며, 특정 프로그램에서는 환경기술 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까지 이루어졌다. 또한 작고 안정적인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정보 교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사회적 학습과 피드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평가의 전통 관행이 정책 영역 전반에 걸쳐 있으며, 환경-혁신정책 통합에 대한 성과 평가도 다소 일시적이지만 시도하고 있다. 이때 성과 평가는 경제적 성장보다는 생태효율성이라는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자원 에너지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 목표가 경제, 혁신 정책과 통합되고 이들 정책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 및 집행, 그리고 평가가 일련의 주기로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책 수단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정책 간 수평적 연계와 통합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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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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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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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전 세계 각국의 긴급하고 증진된 행동을 요구하는 기후변화 문제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며 다양한 정책들 간에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정책과 원조 정책 사이에 일관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이행 성과와 원조 규모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는 기후변화라는 범분야 이슈에 대한 국내 정책과 원조 정책 간의 일관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방법론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OECD 국가들의 기후변화 분야 SDG 국내 이행과 관련된 지수들과 ODA 실적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 유입량과 기후변화 ODA 비중 사이에 상당 수준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화석연료 수출품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기후변화 ODA 비중은 상당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기후변화 분야에 있어서 OECD 국가들의 국내 정책과 원조 정책 간에 일관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범분야 이슈인 기후변화가 국가 정책 전반에 있어서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각국이 국내 정책 설계와 이행 과정에서 기후변화 이슈를 통합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이 요구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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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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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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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민영화 이후의 경쟁정책에 있어서 공기업 민영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민영화 과정에서 관련시장을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전환하고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민영화한다면 이는 공적 독점으로부터 사적 독점으로의 단순한 전환을 의미할 뿐이며, 공적 규제의 악화로 사적 독점의 폐해가 보다 심각해질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