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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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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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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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에너지협의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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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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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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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신 고유가에 대응하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점검과 향후 미래 에너지정책 과제에 대한 전략수립을 위한‘제4차 국가에너지 자문회의’가 개최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날 발표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한 것 입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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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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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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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신흥공업국(新興工業國)은 70년대에 크게 악화된 그들의 무역수지(貿易收支)를 적절한 정책대응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개선시켜 왔다. 본고(本稿)는 무역수지(貿易收支)를 개선시키기 위한 대응정책을 총지출(總支出)의 억제(抑制), 지출(支出)의 전환(轉換), 생산(生産)의 전환(轉換), 교역재부문(交易財部門)의 성장정책(成長政策) 등 네 가지로 나누고 아시아신흥공업국에 있어서 각 정책의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해 온 이들 나라에서는 교역재(交易財)의 공급확대를 유도한 성장정책(成長政策)이 무역수지개선(貿易收支改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측면(需要側面)에서는 70년대 후반보다는 80년대 들어 총수요관리(總需要管理)를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환율정책(換率政策) 등을 통해서 지출전환을 이룸으로써 무역수지(貿易收支)를 상당폭 개선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본고(本稿)는 무역수지개선을 위해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인 환율정책(換率政策)의 역할을 각국간 비교분석하였다. 환율정책(換率政策)을 비교적 소극적으로 운용해 온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한국, 홍콩, 대만은 실질환율(實質換率)을 점진적으로 상승(上昇)(depreciation)시키는 등 적극적인 환율정책(換率政策)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1983~85년 기간 이들 3개국에선 실질환율(實質換率)이 상승됨으로써 비교우위(比較優位)가 없는 교역재부문(交易財部門)까지 보호되는 등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왜곡현상(歪曲現像)도 관찰되었다.

• Water fo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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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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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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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해안의 침식저감은 해안보전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침식을 야기하는 요인의 다양성과 결과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기존공법의 유효성에 많은 의문이 있다. 이러한 대응효과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해안모래의 사정에 따라 그때그때 조치하는 유연한 대응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리형 대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만족할 만한 핵심요소 기술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구조형식이 간단하면서 경제적인 투과성 철재형 이안제가 개발되었다. 본 해안침식저감용 기술은 파랑제어가 수평판으로 가능하고 착탈식이며 이동이 간단하다.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면 해안의 사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전략적 해안보전이 가능해 질 수 있다. 특히 본 구조물은 평균해수면 상승에 대해서도 추가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범용적 활용을 기대할 수 있어서 빠른 기술축척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략적 해안 보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요소기술의 적용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해안의 침 퇴적 사정에 따라 그때그때 파에너지의 투과율을 가변화시킴으로서 해안보호를 경제적으로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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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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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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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그동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성장이나 데이터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개정됨에 따라 데이터 경제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하는 마중물이 되리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 등 민간영역은 물론이고 중앙부처 등 공공영역에서도 데이터 3법의 개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분주히 준비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농업분야에서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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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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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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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 12월 처음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로 확산되어 있다. 각 나라에서는 사전차단을 위한 방역과 격리 등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국가 차원에서 대응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비한 정부의 대응정책과 긴급재난문자를 이용한 상황지원 현황,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긴급재난문자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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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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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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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침입이란 컴퓨터 자원의 무결성, 비밀성 및 가용성을 저해하고, 시스템의 보안정책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호스트 기반, 다중 호스트 기반 및 네트워크 기반 침입탐지 시스템만으로는 침입이 발생한 사후에 판단, 추적이 어려우며, 침입 중 차단이 불가능하므로 대규모 분산 시스템에 대한 침입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지능화된 공격에 자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공격의 심각도 및 피해정도 그리고 침입탐지시스템이 탐지능력의 신뢰도에 따라 대응 수준 및 대응방법이 결정되도록 하는 자동화된 침입대응 시스템 및 사용된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Mariti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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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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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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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growing U.S.-China rivalry has placed the countries of Southeast Asia in exceedingly precarious positions. The Republic of Korea (ROK) likewise has been tasked with the challenge of "navigating the waters" between deepening geopolitical divides. It is in this context that the "New Southern Policy" (hereafter NSP) has become a key word in Korea's foreign policy circles. Through NSP, ROK aims to diversify its economic and security interests by strengthening ties with its southern partners, focusing on three key areas (termed as the "3 Ps"): People, Prosperity, and Peace. At the same time, the NSP seeks cooperation with other key diplomatic agendas such as the U.S.'s "Free and Open Indo-Pacific," rendering it crucial for the overall stability of the region. Considering such strategic significance, deeper analysis of the policy is more timely than ever. A brief assessment of the policy's outcome so far, however, reveals that relatively, the "Peace" pillar has been insufficient in achieving satisfactory outcomes. Here, this paper asks the question of: 1) How can the "Peace" pillar of South Korea's New Southern Policy be strengthened? Based on an analysis on the causes of the "Peace" pillar's weakness, this paper identifies counter-piracy cooperation as a solution. This paper then proceeds to answer the next question of: 2) How can ROK and ASEAN cooperate on counter-piracy, and how can these efforts be integrated into ROK's NSP? To answer the above question, this paper conducts in-depth case studies on ASEAN's and ROK's approaches to counter-piracy and identifies specific mechanisms of cooperation. In Chapter I, the paper begins with an overview of the NSP's strategic significance and an evaluation of its "Peace" pillar. Chapter II conducts a literature review on the causes of, and prescriptions for, the weakness of the "Peace" pillar. The paper then justifies why counter-piracy may be a solution. Chapter III examines ASEAN's and ROK's approaches to counter-piracy. By analyzing the general framework and each region's cases, the paper displays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region's piracy responses. Based on this analysis, Chapter IV suggests ways to incorporate counter-piracy cooperation into the "Peace" pillar of the NSP. This research bears significance in that it identifies a specific area of cooperation (counter-piracy) to strengthen the "Peace" pillar of ROK's NSP. Such identification is based on a comprehensive study into the two parties' past and current experience in counter-piracy, making it contextual in nature. Furthermore, the study suggests practical mechanisms of cooperation, and considers ways of incorporation into the existing framework of NSP. This approach differs from existing literature that failed to generate case-specific, policy-oriented solutions. The COVID-19 pandemic has exacerbated piracy issues and deepened geopolitical divides. Turbulent seas such as these call for careful navigation. When it comes to promoting "peace," the key lies in combating the pirates that sail those very water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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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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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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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선제적인 가뭄대응을 위하여 관계부처가 상시 가뭄 관리체계를 지속하고, 범정부적 가뭄예방 대처를 위한 가뭄종합대책이 수립되었다. 가뭄종합대책에는 통합적 가뭄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해 단계별로 가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극한가뭄에 대비해 선제적 용수확보와 가뭄 전문가 지역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립하고,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에 따라 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수립,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징후 감지, 초기 대응, 비상 대응) 등을 수행한다. 이처럼 가뭄은 발생 후 해갈까지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사회전반에 걸처 영향을 주는 대형복합재난으로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재난으로 국가가뭄대응체계 및 비상대처계획 (Emergency Action Plan, EAP) 수립이 필요하다. 미국은 1998년 국가가뭄정책법(National Drought Policy Act)을 제정해 가뭄관리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6년 국가통합가뭄정보시스템법 (National Integrated Drought Information System Act)을 제정해(Public Law 109-430) 현재의 국가통합가뭄정보시스템 (NIDIS)이 설립되었다. 이후 국가가뭄회복력파트너십 (National Drought Resilience Partnership, NDRP)을 발족하여 2016년 장기가뭄 회복력을 위한 국가재해대응정책을 수립하였다 (Federal Action Plan for Long-Term Drought Resilience). 미국의 경우 1982년 콜로라도 주, 사우스다코타 주, 뉴욕 주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 48개 주에서 연방정부단위의 가뭄대응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가뭄 적응 대책 및 비상대처계획을 조사, 분석하고, 향후 메가 가뭄 발생시 국가단위의 가뭄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정부 및 지자체의 가뭄 대응 체계 및 대응 방안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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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2 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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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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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