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 v.21 no.5
• /
• pp.221-233
• /
• 2021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changes in educational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learning,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 lack of academic efforts to identify such phenomena despite repeated policy failures in educational policy. To this end, it has been more than 20 years since the policy was established, but it was analyzed using the policy analysis case of the teacher incentive policy, which still had severe conflic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eacher un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re were 11 changes in the policy content from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o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henever the government was newly launched, not only the contents of the policy for teacher incentives changed, but also the policy changes continued during the same government period. Second, when analyzing what kind of policy learning took place at the stage of change in each government's policy content, most of them were 'political policy learning' or 'instrumental policy learning'. Rather than a fundamental discussion about the goal of the policy, it has only repeated policy learning that adjusts only the ratio of differential payments to defend the teacher incentive policy. In order to recover from this current situ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present an alternative policy that can change the rigid society of teachers through 'social policy learning', which examines the basic values and strategies of teacher incentive policies.

• Nuclear industry
• /
• v.15 no.12 s.154
• /
• pp.59-68
• /
• 1995

영국정부는 최근 국영기업의 민영화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산업의 민영화방침을 최종 결정,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영국의 2대 국영 원자력발전회사인 NE사와 SNL사가 보유중인 8기의 원전을 1개의 통합회사로 설립하여 이를 민영화하고, Magnox 발전소 9기도 별도의 단일회사로 설립한 후 BNFL사에 합병시킨 뒤 장기적으로는 BNFL사의 민영화도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화석연료사용부담금의 폐지, 새로운 상용원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중단, 원자력안전규제의 엄정집행 등이 영국 원전사업 민영화정책의 골자이다. 영국의 원자력발전산업에 대한 민영화정책 결정의 배경과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교훈과 시사점 등을 살펴본다.

• Digital Contents
• /
• no.3 s.34
• /
• pp.68-99
• /
• 1996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는 '96년 1월 30일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올해의 정보화 추진 및 정보산업 육성정책 내용과 이와 관련한 장 단 기 정책방향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기업의 사업방향과 대 정부 협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96년도 각 부처별 정보화 정책과 정보산업육성시책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자사의 사업수립과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본고에서는 정보화 정책 포럼(정보통신부,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 교육부, 국방부, 건설교통부, 총무처, 통상산업부 내무부) 내용중 '96년도 사업계획을 발췌하여 게재하였다.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 /
• v.22 no.2
• /
• pp.163-195
• /
• 1999

이 글은 '강력한 남성 부양자'국가로서 90년대 일본사회가 제시한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을 살펴보고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논의의 초점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어머니로서는 보육정책을, 노동자로서는 노동정책을, 부인으로서는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보육정책의 경우 급격한 소자녀와 추세에 따라서 94년에 도입된 "엔젤 플랜"의 성격을 소개하였다. 노동정책은 99년 4월 실시된 개정 '노기법', 균등법', 휴업법' 내용을 다루었다. 정책내용에 담겨 있는 성이 여성의 규정방식을 평가하였다. 90년대 이후 지속되는 일본경제의 장기 불황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사조는, 90년대 이루어진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 개정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최근 개정된 일련의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의 기조는 '강력한 남성부양자' 국가인 일본사회의 남성 중심성을 수정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
• v.50 no.2
• /
• pp.97-119
• /
• 2019

Libraries both in South Korea and abroad have been adopting 3D printers and related service. This indicates the need for documented 3D printer use policy to facilitate the service. This study investigates 3D printer use policies of libraries in Korea and best practices of the United States, and suggests contents for 3D printer use policies in Korea. The finding shows that Korean libraries with 3D printers did not have systematic and documented 3D printer use policies. After conducting content analysis of 16 best practices of 3D printer use policies from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the authors identified five themes (purpose, users, procedures, limitations of use, and liability) and 21 sub-themes. The findings are informative for Korean libraries to develop 3D printer use policies and to understand various considerations in implementing 3D printer services.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
• v.11 no.1
• /
• pp.27-38
• /
• 2013

There are two elements of security policy that can have a bearing on its effectiveness: content and form. While the content of the security policy has been investigated extensively in the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there is very little literature on the form of the security policy. Since the form of the policy influences its succes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ow to articulate the form of a security policy. Thu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curity form and policy compliance of employees. Research results find that dimensions of security form have effect on attitude towards security complianc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perceived response costs, and besides attitude towards security compliance and subjective norm have an effect on persistent security compliance intention. The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are discussed.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 /
• v.14 no.3 s.57
• /
• pp.86-94
• /
• 1999

유럽의 전기통신 표준화기구(ETSI)는 유럽연합(EU) 차원의 지역 표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갈등요인이 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3년 3월 ETSI IPR 정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동 정책을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IPR 정책 운영상의 주요 문제가 되었던 IPR 협약서 내용을 폐지하고 1994년 11월의 ETSI 21차 총회에서 본 IPR 정책을 새로이 수립하여 그 후 3년이 지난 1997년 11월에 이를 정식 ETSI IPR 정책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본 고에서는 ETSI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보통신 표준화와 관련한 IPR 정책의 주요 변화사항을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최근에 개정된 주요 IPR 정책의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국내의 관련 정책 수립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Environmental engineer
• /
• s.169
• /
• pp.26-30
• /
• 2000

(1) 통합제품정책의 배경 -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을 위한 환경영향의 감소를 위해서는 공정 중심에서 제품 중심으로의 환경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EU에서는 새로운 환경정책 분야인 통합제품정책(Integrated Product Policy : IPP) 개발을 추진하여 이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올해에는 통합제품정책에 대한 녹서(Green Paper)를 발간할 예정 (2) 통합제품정책의 주요내용 - 정책의 개념 o (환경

• Science & Technology Policy
• /
• v.1 no.9 s.9
• /
• pp.10-13
• /
• 1991

• Proceedings of the Korean System Dynamics Society
• /
• 2007.06a
• /
• pp.1-18
• /
• 2007

본 연구는 실시간 기업 (Real-Time Enterprise : RTE)의 핵심성공요인(Critical Success Factor : CSF)을 도출에 관한 내용으로써 기존에 연구되었던 '시스템 사고로 분석한 RTE 주요성공요인'의 연구 방법론을 개선하기 위해 동일주제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성공요인의 결과를 기존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기존보다 크게 개선된 바는 없지만,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정책지렛대라는 문제해결 방안도출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기존보다 객관화된 요인 도출과정을 설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되었던 정재운 외(2006)의 '시스템 사고로 분석한 RTE 주요성공요인'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존 연구의 내용 및 내용 전개방식의 상당부분을 별도의 표기 없이 참조하고 있음을 서두에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