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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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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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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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교육정책의 반복적인 정책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현상을 규명하려는 학술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정책학습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정책의 변화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이 수립된 지 20여 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부와 교원단체 간에 갈등이 심각한 교원성과급 정책을 정책 분석사례로 삼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교원성과급 정책은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총 11차에 걸친 정책 내용의 변화가 있었다. 정부가 새롭게 출범할 때마다 교원성과급 정책은 내용에 변화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동일 정부 시기 동안에도 정책변화는 지속되었다. 둘째, 각 정부별 정책 내용의 변화 단계에서 어떠한 정책학습이 있었는지를 분석하였을 때, 대부분 '정치적 정책학습'과 '도구적 정책학습'이 이루어졌다. 즉, 정책의 목표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보다는 교원성과급 정책의 옹호를 위해 차등지급의 비율을 조정하는 정책학습을 이어왔다. 이와 같은 현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이 연구는 교원성과급 정책의 기본적인 가치와 전략을 검토하는 '사회적 정책학습'을 통해 경직된 교직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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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통권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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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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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영국정부는 최근 국영기업의 민영화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산업의 민영화방침을 최종 결정,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영국의 2대 국영 원자력발전회사인 NE사와 SNL사가 보유중인 8기의 원전을 1개의 통합회사로 설립하여 이를 민영화하고, Magnox 발전소 9기도 별도의 단일회사로 설립한 후 BNFL사에 합병시킨 뒤 장기적으로는 BNFL사의 민영화도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화석연료사용부담금의 폐지, 새로운 상용원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중단, 원자력안전규제의 엄정집행 등이 영국 원전사업 민영화정책의 골자이다. 영국의 원자력발전산업에 대한 민영화정책 결정의 배경과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교훈과 시사점 등을 살펴본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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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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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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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는 '96년 1월 30일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올해의 정보화 추진 및 정보산업 육성정책 내용과 이와 관련한 장 단 기 정책방향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기업의 사업방향과 대 정부 협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96년도 각 부처별 정보화 정책과 정보산업육성시책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자사의 사업수립과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본고에서는 정보화 정책 포럼(정보통신부,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 교육부, 국방부, 건설교통부, 총무처, 통상산업부 내무부) 내용중 '96년도 사업계획을 발췌하여 게재하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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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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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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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글은 '강력한 남성 부양자'국가로서 90년대 일본사회가 제시한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을 살펴보고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논의의 초점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어머니로서는 보육정책을, 노동자로서는 노동정책을, 부인으로서는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보육정책의 경우 급격한 소자녀와 추세에 따라서 94년에 도입된 "엔젤 플랜"의 성격을 소개하였다. 노동정책은 99년 4월 실시된 개정 '노기법', 균등법', 휴업법' 내용을 다루었다. 정책내용에 담겨 있는 성이 여성의 규정방식을 평가하였다. 90년대 이후 지속되는 일본경제의 장기 불황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사조는, 90년대 이루어진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 개정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최근 개정된 일련의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의 기조는 '강력한 남성부양자' 국가인 일본사회의 남성 중심성을 수정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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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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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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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내외 도서관에서는 3D 프린터와 관련 서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도서관은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3D 프린터 이용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서관의 3D 프린터 이용정책 보유 여부와 내용을 확인하고, 미국 도서관의 우수한 3D 프린터 이용정책 사례의 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도서관을 위한 3D 프린터 이용정책 내용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의 3D 프린터 보유 도서관은 성문화된 이용정책을 보유한 곳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미국 소재 16개 도서관(공공 10개관 및 대학 6개관)의 3D 프린터 이용정책 우수사례를 내용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섯 개의 상위주제(목적, 이용자, 이용방법, 이용제한, 도서관 면책)와 21개의 하위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3D 프린터 이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3D 프린터를 활용한 이용자 서비스를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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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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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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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보안정책의 두 가지 구성요소는 내용과 형식이다. 지금까지 보안 정책 내용에 대한 연구는 폭 넓게 수행되어온 반면, 보안 정책의 형식에 대해서는 관련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형식이 보안정책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안 정책의 형식을 작성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보안 정책의 형식과 조직 구성원들의 보안 정책 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보안정책의 형식은 보안준수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 통제, 그리고 인지된 보안정책 준수비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안정책 준수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지속적 보안준수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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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통권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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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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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유럽의 전기통신 표준화기구(ETSI)는 유럽연합(EU) 차원의 지역 표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갈등요인이 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3년 3월 ETSI IPR 정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동 정책을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IPR 정책 운영상의 주요 문제가 되었던 IPR 협약서 내용을 폐지하고 1994년 11월의 ETSI 21차 총회에서 본 IPR 정책을 새로이 수립하여 그 후 3년이 지난 1997년 11월에 이를 정식 ETSI IPR 정책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본 고에서는 ETSI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보통신 표준화와 관련한 IPR 정책의 주요 변화사항을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최근에 개정된 주요 IPR 정책의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국내의 관련 정책 수립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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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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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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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 통합제품정책의 배경 -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을 위한 환경영향의 감소를 위해서는 공정 중심에서 제품 중심으로의 환경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EU에서는 새로운 환경정책 분야인 통합제품정책(Integrated Product Policy : IPP) 개발을 추진하여 이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올해에는 통합제품정책에 대한 녹서(Green Paper)를 발간할 예정 (2) 통합제품정책의 주요내용 - 정책의 개념 o (환경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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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9호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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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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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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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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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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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실시간 기업 (Real-Time Enterprise : RTE)의 핵심성공요인(Critical Success Factor : CSF)을 도출에 관한 내용으로써 기존에 연구되었던 '시스템 사고로 분석한 RTE 주요성공요인'의 연구 방법론을 개선하기 위해 동일주제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성공요인의 결과를 기존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기존보다 크게 개선된 바는 없지만,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정책지렛대라는 문제해결 방안도출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기존보다 객관화된 요인 도출과정을 설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되었던 정재운 외(2006)의 '시스템 사고로 분석한 RTE 주요성공요인'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존 연구의 내용 및 내용 전개방식의 상당부분을 별도의 표기 없이 참조하고 있음을 서두에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