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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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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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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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나타난 세계 각국의 정책이슈 중 하나는 연금개혁이었다. 유럽과 중남미는 1980년대,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 그리고 나머지 대륙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걸쳐서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중층연금제도의 근간이 되는 동유럽의 개인연금과 서남북 유럽의 퇴직연금의 확산요인을 Cox 사건사 분석방법으로 파악한 후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책확산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지역에서 공히 사회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인구규모가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으며, 외부영향요인 중에서는 수평적 이웃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정책확산의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와 이에 따른 노인부양비율은 국내에서의 일부 연금개혁과 같은 정책에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도입과 같은 정책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확산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압력, 경제적 압력, 그리고 수평적 이웃효과가 상호작용을 하면 정책확산으로 인한 정책변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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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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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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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공공기관은 물론 학술정보 서비스 기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을 외부 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술정보 서비스 기관은 디지털 콘텐츠의 확산 정책을 명문화함으로써, 학술정보 서비스의 일관성과 신뢰성, 정체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술정보 서비스 기관의 디지털 콘텐츠 확산 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내외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정책 및 확산 정책의 사례를 파악한 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를 중심으로 확산 정책을 수립하였다. 디지털 콘텐츠 확산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목표, 주 이용자, 확산 범위, 확산 방식, 활용에 대한 신청, 동의 및 협약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향후 유관 학술정보 서비스 기관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정책 도출에 기반이 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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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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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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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기술정책은 신기술 확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전염병 확산 모형을 기초로 정책변수를 추가한 신기술 확산모형을 구축하고, 미국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응용되는 고체조명(Solid-State Lighting) 기술을 사례로 실증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실험결과, 정책변수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정책은 신기술의 확산에 추진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적 역할에 대한 정량적 이해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정량적 판단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변수와 신기술 확산의 정량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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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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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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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다양한 스마트시티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주도 스마트시티의 성공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의 성과를 확산 보급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에 달려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스마트시티 정책 사례를 성과 확산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여 국내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비교항목은 시범도시, 스마트시티 기술과 서비스의 확산, 성과의 측정, 스마트시티 지식정보의 축적, 표준화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미국과 유럽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성공사례 창출과 확산을 위해 시범도시를 구축하고, 민간부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평가체계 개발과 표준화를 통한 기술과 서비스의 재사용과 확산 추진하는 등 각 지표별 항목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스마트시티 성과확산을 위해 시범도시 후속방안의 조기 마련, 사업성과 평가체계 구축, 통합된 지식축적 체계 마련, 민간분야 참여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산업활성화 정책추진의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범단지와 실증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 스마트시티 정책의 후속 과제 발굴과 세부 추진방법을 구체화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지식정보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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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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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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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성과확산과 정책연구는 지금까지의 관점에서 보면 상호 연과성이 없는 듯하나 서로 매우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다. 각계의 이용자들이 구축된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KISTI에 대한 반응을 정책에 반영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국가 정책 및 기관의 발전 방향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한층 성숙된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및 정책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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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4년도 25회 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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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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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틀 안에서 기술이전$\cdot$확산의 필요성과 역할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21세기 국내 전력산업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술이전$\cdot$확산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전력기술 확산체제 구축이 국가기술혁신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고하고, 연구 과정 중에 전력기술 확산체제가 국가기술혁신시스템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이론적 틀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술이전$\cdot$확산 체제의 개념과 정책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전력기술이전$\cdot$확산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후 전력기술이전$\cdot$확산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예상되는 설계사항을 분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전력기술이전$\cdot$확산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력부문의 정책 및 전략의 추진체계 수립을 통하여, 국가기술혁신시스템 내에서 전력기술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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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3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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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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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풍력발전의 확산과 수용은 전력시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적 차원의 정책에 의존될 수밖에 없으며, 그 성과도 정책의 적정성과 수행의지에 달려 있다. 역설적으로 풍력발전은 국가 기획에 의하여 시장 조성이 가능하고, 따라서 풍력발전 설비제조, 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 등으로 구성되는 "풍력산업"은 하나의 신흥 산업부문으로 국가적 차원의 적정한 정책 수단으로 육성될 수 있다. 선진 외국의 전지시장에서 관찰되는 풍력발전의 확산과 수용 과정을 참고로, 우리나라에서의 풍력발전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원론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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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2호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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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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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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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통권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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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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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경제 제재의 활용은 199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됨. 이전시기까지 제정된 법규들은 특정한 핵확산 활동에 관여한 국가들에 대한 외국원조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해당 국가들이 관련 조약 및 국제협약상의 목표를 준수하게끔 하나의 가능한 메커니즘으로서 제재 방안들을 규정함. 1990년에 들어서서 미 의회는 미사일 확산에 관련되어 무역제재를 위한 명확한 지침을 입법화함. 1990년에 들어서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과 1979년 수출관리법 (Export Adminstration Act of 1979)에 미사일기술통제레짐의 부속서(MTCR Annex)에 등재된 품목이나 기술을 거래하는데 관여한 미국 시민 또는 외국인에 대해 미 대통령이 규제를 부과한다는 점이 필수사항으로 첨가됨. 이어서 미 의회는 광범위한 형태의 법률을 통해 생ㆍ화학무기 및 핵무기의 확산에 기여하는 국가들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할 것을 입법화함.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내 비확산 규정을 위반한 국가, 기업 또는 개인들에 대해 일종의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승인하는 법규들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음. 다음에 열거하는 각각의 규정에는 제재 부과의 이유, 제재 기간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미 대통령이 제재 부과를 연기, 중단 및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의 구체적 내용들을 서술함.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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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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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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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기반 기술로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와 HSN (Ubiquitous Sensor Network)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물류 유통, 의료, 국방,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이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유비쿼터스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RHD/USN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04년도부터 정부 주도의 시범 확산사업 및 기술개발, 관련 법 제도화를 추진해왔다. RFID/USN의 본격 확산을 위해서는 RFID 칩 제조 등 핵심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태그 부착 자동화 같은 실제 업무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응용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민간의 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활성화 정책을 통한 저가 태그 보급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그간 국가 사회 전체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본격 확산하기위하여 추진된 국내 RFID/USN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