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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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물류정책토론회

  • Korea Logistics Association
    •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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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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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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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사)한국물류협회(회장 서병륜)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로지스올 그룹, 물류신문사가 후원한 제15차 물류정책토론회가 지난 3월 23일 인천종합 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서병륜(사)한국물류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에들어 물류강국화 정책의 수립과 입안시 특히 중시되어야 할 것은 비약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경제환경 변화로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정책적 합리화를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만술 한국물류연구원 원장, 전일수 인천물류연구회 회장의 사회로 '중국의 경제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물류정책의 효율화방향 모색'이라는 주제하에 제1테마'북중국권 경제환경 변화와 서해안 물류정책의 효율화방향 모색', 제2테마 '중국의 글로벌 물류거점화와 효율적 대응방안 모색'으로 나뉘어 재능대학교 박창호 교수와 중국 시노로그 컨설팅 박노언 대표가 각각 주제 발표했다. 오늘 토론회의 지정토론자로는 김학소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장), 허문구 박사(한국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단 컨설팅팀장), 이호영 대표(함부르그항만청 주한대표부), 예충열 박사(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 물류경제연구실장)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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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Review of Institution on Multi-functionalization of School Facilities (학교시설 복합화 제도 검토 및 정책 현황)

  • Byun, Kyeong-hwa
    • The Journal of Sustainable Design and Educational Environme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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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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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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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is study aims to analyze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and identify research trends and the policy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multifunctionalization of school facilities. Beginning in 2001 at Seoul Geumho Elementary School,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Multifunction School Facilities" in 2020, was elucidated through the concept and spectrum of the multifunctionalization of school facilities. The relevant research mainly focuses on elementary schools, elderly facilities, and space planning. The Living SOC Project in 2019 acted as a trigger in promoting the multifunctionalization of school facilities as a central government policy. In 2023, th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measures and guidelines for establishing the multifunctionalization of school facilities by conducting the project with respect to the "Nulbum School" policy.

An Analysis of Issue Shift in German Family Welfare Policy (독일 가족복지정책의 쟁점변화 분석)

  • Lee Jin-Sook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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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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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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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독일에서 가족은 전후의 산업화과정 속에서 다면적인 사회변동을 경험하면서 형태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다양화와 탈제도화 그리고 개인화의 경향이 강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가족은 저출산문제, 보육문제, 역할분담을 둘러싼 갈등, 빈곤과 실업, 노인부양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당면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통일을 전후로 하여 약 10년간에 걸쳐 저출산문제가 심화되면서 가족문제는 중요한 사회정책이 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가족의 복지정책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대시켰고 그로 인해 독일 가족복지정책은 인구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가족의 복지욕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에서 시대별로 각 집권정당들은 다양한 가족쟁점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수용하여 정책의제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 어떠한 정책방안들을 발전시켜 왔는가 하는 과정적 전개양상을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통해 획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쟁점의 변화에 따라 1인 부양자모델의 확립기, 취업모 지원과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수용기, 보육정책의 확대기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체계화된 정책 프로그램은 소득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그리고 노인부양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핵심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발전은 정책이 1인 부양자모델에서 2인 부양자모델로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문제의 해결책을 모색 중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Korean Animation and Korean Film Policy: From Late 60's to Early 80's (한국 애니메이션과 영화정책의 관계에 대한 연구: 6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까지)

  • Moon, Jae-Cheol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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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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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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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elation of korean animation and film policy from the late 1960s to early 1980s. The korean film policy was based on ideology of modernization. Animation industry was under the this policy. The result of effect of this film policy on animation was following. Firstly, there was the boom up of making of animation. Secondly was increasing of subcontract. The encouragement of exportation of government drove many companies to this trend. Lastly, many animations conspired to exercise the ideology of regime. Example was anti-communist animation. In that period the historical specificity of Korean animation had been built in these process.

전환기의 방위산업 육성정책과 경영전략

  • Baek, Yeong-Hun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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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7 s.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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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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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걸프(Gulf)전쟁의 경험과 더불어 앞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등 경제전쟁의 가속과 개방화 압력이 가중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보호 정책의 수행이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으며, 따라서 방위산업 육성은 산업구조 고도화 정착의 일환으로 그 활력을 재결집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방위산업 육성은 2000년대를 가늠하는 국가경제 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의 일환으로서 확고한 정책이념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은 물론, 각부처간의 협조체제위에서 효과적인 육성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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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Privatization and Strategic Trade Policy (항만 민영화와 전략적 무역정책)

  • Choi, Kangsik;Lim, Seonyoung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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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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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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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strategic trade policy on port ownership structures (nationalization or privatization) when two firms compete with each other in reciprocal markets. Furthermore, we analyze firms profits, port charges, ports profits and social welfare when ports are privatized or nationalized under tariff regime and under free trade regime respectively. Thus, we find that (i) under tariff regime, port nationalization is a dominant strategy regardless of transport costs. (ii) the effect of high port charges brings higher port profits than the effect of high trade volume. (iii) irrespective of trade regime, when transport cost is relatively low, port nationalization increases social welfare, while two government prefer free trade agreement to tariff regime when transport cost is sufficiently high regardless of port ownership structures.

Welfare Policy Visualization Analysis using Big Data -Chungcheong-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정책 시각화분석 -충청도 중심으로-)

  • Dae-Yu Kim;Won-Shik Na
    • Advanced Industri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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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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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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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and importance of welfare policies in Chungcheong Province using big data analysis technology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propose stable welfare policies for all generations, including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Chungcheong-do policy-related big data is coded in Python, and stable government policies are proposed based on the results of visualizat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keywords of Chungcheong-do government policy were confirmed in the order of region, society, government and support, education, and women, and welfare policy should be strengthened with a focus on improving local health policy and social welfare. For future research direction, it will be necessary to compare overseas cases and make policy proposals on the stable impact of national welfare policies.

Washington on a New Watershed in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Rethinking Its Strategies toward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한반도 비핵화의 분수령에 선 미국 : 미 대북핵 정책에 대한 재고(再考))

  • Lim, Jiyoung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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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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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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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1980년대 북 핵개발을 처음 발견 이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정책목적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사용해 왔지만 현재까지 실패하였다. 미국의 대북 정책 실패의 결과는 북핵 문제의 고착화 속에서, 평양의 핵무기 개발 가속화 야기로 한반도 및 미국을 핵위협 속에 놓이게 하였다. 특히, 지난 해, 북미간의 가열된 공격적 수사와 행동에 의한 한반도 위기설은 절정에 달하였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한반도의 갈등 및 위기는, 지난 4월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25년간의 핵위협의 굴레를 벗어날 기회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 등 향후 미국의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분수령에 다시 한번 서있다. 하지만, 과거의 25년간의 역사는 다시 맞이한 '한반도의 봄'에 대한 낙관적 희망만을 주지 않는다. 과거, 양자적, 다자적 협상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는 다시 위기에 접어드는 반복된 패턴과 사이클 속에 악화 되어 왔기 때문이다. 비핵화의 분수령에 있는 미 정부는 다시 한번 과거의 정책을 뒤돌아 보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어렵게 맞이한 기회를 결실로 이룰 수 있도록 어느 때 보다 신중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몇 달간 북핵 문제는 경이로운 속도로 진전을 보였지만, 한순간의 정책의 실패는 최근 보여진 진전의 속도 이상의 속도로 문제를 악화 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작년 여름과 겨울의 위기보다 더욱 심각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보고서는 과거의 역사 및 이론적 분석을 통해 과거 미국의 북핵정책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 미 북핵 실패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보인다. 먼저, 포괄적인 그리고 북한 정권의 특성에서 비롯된 북핵 개발의 모티브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실패하여, 북한의 정책적 계산을 변화 시키는데 실패 하였다. 둘째, 북한 문제를 둘러싼 외부적 복잡성이 미북핵 정책실패를 야기하였다. 한반도 문제는 과거부터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둘러 싸여 왔다. 북핵 문제도 남북 및 미국을 비롯 중국 등 주변국의 복잡성이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였으며, 미국의 대북 협상의 영향력을 약화 시켰다. 셋째, 과거 누적된 두 국가간의 불신은 협상 이후 상대의 신뢰 있는 이행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미국의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였다. 미국은 북핵 개발 모티브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한국 및 중국과의 다자외교로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25년간의 북핵문제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An Efficient Dynamic Workload Balancing Strategy for High-Performance Computing System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을 위한 효율적인 동적 작업부하 균등화 정책)

  • Lee, Won-Joo;Park, Mal-Soon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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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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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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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icient dynamic workload balancing strategy which improves the performance of high-Performance computing system. The key idea of this dynamic workload balancing strategy is to minimize execution time of each job and to maximize the system throughput by effectively using system resource such as CPU, memory. Also, this strategy dynamically allocates job by considering demanded memory size of executing job and workload status of each node. If an overload node occurs due to allocated job, the proposed scheme migrates job, executing in overload nodes, to another free nodes and reduces the waiting time and execution time of job by balancing workload of each node. Through simulation, we show that the proposed dynamic workload balancing strategy based on CPU, memory improves the performance of high-performance computing system compared to previous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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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ploratory Study on the Digital Aging Policies as Solutions for a Aging Society (고령화 문제의 해결법으로서 디지털 에이징 정책에 대한 탐색적 연구)

  • Koh, Young-Sam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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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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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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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Aging is one of the major tasks that our country should resolve. To deal with aging problems, many countries have introduced various new concepts such as active aging, productive aging, and successful aging, well aging and anti-aging. This study suggests a new concept, digital aging, to tackle aging problems, and we use this concept to explore the new policy and policy areas for aged people. Since this concept is not well defined yet, this article focuses reviewing existing research literature. Instead of focusing the negative aspect of aging,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o use the digital technology to build such images that the old man can be continuously learning, active and produ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