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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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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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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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both to identify suggestions regarding the evaluation framework of construction policy performanc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4th Master Plan for Improvement of Construction Technology and to provide recommendations that can be used for developing the 5th Master Plan for Improvement of Construction Technology.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construction industry-related professionals and makes them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4th Master Plan for Improvement of Construction Technology by performance index appropriacy, measurement appropriacy, and target level. In addition,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was implemented to extract important points, which are related to policy evaluation, that can be considered factors in developing the 5th Master Plan for Improvement of Construction Technology.
'Planning researchers' believe that losses from floods can be reduced if governments address this issue and adopt appropriate policies in their plan. As a starting point for examining this idea, this research assessed the ability of local government to incorporate flood mitigation policies in their local comprehensive plans using plan quality evaluation methodology. This study analyzed 53 local comprehensive plans in Florida against the protocol developed by including key flood mitigation policies. While flood mitigation through land use management tools, such as permitted land use in floodplain areas and wetland permit, gained widespread acceptance at the local level in Florida, incentive based tools/taxing tools and acquisition tools were rarely adopted. Study results show that 53 local plans in the sample received a mean score for total flood mitigation policy quality of 38.55, which represents 35.69 % of the total possible point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re is still considerable room for improvement by local governments on flood issues. The scores of local plans varied widely, with coastal communities receiving significantly higher scores than non-coastal communities. Because the concept of the plan quality and its methodology offer an objective and straightforward tool for studying plan quality and guiding plan preparation, they can be applied to various environmental and hazard issues in Korea.
최근 세계적으로 공공기관의 혁신과 성과평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공공분야의 고객경영 및 성과 향상을 위한 정부혁신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혁신을 추진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성과평가가 어려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을 확보 및 강화하여 독자적인 지역발전과 주민서비스를 제고하고, 중앙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 및 성과 평가에 따른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통합평가시스템의 개발 및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의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추계 및 정책평가 방법에 관하여 논의한다. 먼저 재정안정화 시나리오의 설정에 있어서 기간간 예산제약식을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균제상태(steady state)를 달성할 수 있는 납부율 및 급여율의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재정추계에 있어서 정책 변화에 따라 개인들의 행동 패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조기퇴직 결정에 관한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재정추계에서 내생성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예시한다. 마지막으로 힉스 보상의 개념에 기초하여 안정화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연금 재정지표에 미치는 효과만이 아니라 가입자 / 수급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까지 같이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설명한다.
이 연구는 한국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의 굿 거버넌스는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논란이 되었던 세 가지 교육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 거버넌스의 특징적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실적으로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해야 하는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정책 분야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좋은지를 여섯 가지 평가요소를 근거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민주성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 정책사례 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분야에서 시민단체들의 참여는 활발하였다. 그러나 이런 활발한 참여에 비해 상호 간 정보의 공유나 의사소통 그리고 반응성은 취약했다고 볼 수 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시민단체 간 연대가 활발하였던 점은 효율적 거버넌스의 긍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런 연대는 유사한 의견을 가진 단체들 간에만 이루어졌다. 또한 효율적 정책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참여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견을 가진 행위자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지만 이를 관리하고 조정할 매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세 가지 교육정책 사례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한국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고 참여가 활발한 교육정책 분야에서는 보다 좋은 거버넌스를 지향하기 위해서 정부의 반응성과 갈등 조정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교육정책결정에 있어서 좋은 거버넌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각이 다른 전문가 집단 간 의사소통이 수평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This study describes and compares the systems of school internal and external evaluation in South Korea and Sweden. Since education environment over the world has been changing commonly toward 'improving quality of schools' in 'decentralization of education', the more stress goes to 'education evaluation'. In this respect, school evaluation becomes a vital means to monitor schools and improve their weaknesses, as well as to enhance their strengths by informing the public of the results of evaluation. The research explores the systems of South Korean and Swedish school evaluation carried out by internal and external inspectors in order to compare the differences of two countries through qualitative methods by analyzing documents and articles related to school evaluation of two countries. Even though both South Korean and Swedish education have a 'school evaluation system as a unit', the approaches to it vary in accordance with the contexts of each country. In this regard, 'convergence' of having the same education policy of 'school evaluation' and 'divergence' of different approaches toward evaluation systems in each country have been examined in this stud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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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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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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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In 2005,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NAK) set up the Records Management Standards Plan in the process of public records management innovation and released 55 standards and guidelines based on this plan.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standardization for records management so far with a critical view and suggest implications for rebuilding standardization strategies. For evaluation, it analyses records management standardization policies and the status of standard development through NAK's standardization policy documents and interviews records managers in central government agencies via e-mail. The categories of evaluation are the selection for the standardization areas, the quality of standard content, the standardization procedures, and the policies for sustainable standardization. It evaluates qualitatively with criteria set up in each category and then suggests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records management standar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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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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