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청주·청원과 전주·완주의 행정구역 통합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2009년 두 지역의 통합은 모두 무산되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이루어진 재시도에서 청주·청원은 통합에 성공한 반면 전주·완주의 통합은 또다시 무산되었다. 행정구역 통합을 설명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구조 및 환경 등 외생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어 역사적 배경, 지리적 조건, 통합의 시기 등에서 여러 유사점이 있는 두 지역의 비교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은 특히 전주·완주와 청주·청원의 행정구역 통합 결과의 차이가 나타난 이유로 정책중개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인 통합 결과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통합절차를 5단계로 나누어 그 충족 정도를 분석하였다. 정책중개자는 그 정책선호와 지위를 기준으로 (1) 민-관 선호 정책중개자, (2) 관단독 선호 정책중개자, (3) 민단독 선호 정책중개자, (4) 선호 없음의 네 가지 역할로 구분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1기(2009년~2010년)에는 두 지역 모두 민단독 선호 정책중개자가 나타났다. 그 결과 전주·완주에서는 여론조사에서, 청주·청원에서는 의회의결단계에서 그 통합시도가 무산되었다. 제2기(2010년~2013년)에는 전주·완주에서는 정책중개자 유형이 관단독 선호 정책중개자 유형으로 바뀌어 주민투표단계까지 도달하는 데 그쳤으나, 청주·청원에서는 민-관 선호 정책중개자로 바뀌어 최종 통합시 설치법 단계까지 도달해 통합이 완성되었다.
(1) 통합제품정책의 배경 -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을 위한 환경영향의 감소를 위해서는 공정 중심에서 제품 중심으로의 환경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EU에서는 새로운 환경정책 분야인 통합제품정책(Integrated Product Policy : IPP) 개발을 추진하여 이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올해에는 통합제품정책에 대한 녹서(Green Paper)를 발간할 예정 (2) 통합제품정책의 주요내용 - 정책의 개념 o (환경
Recently policy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have emerged as core challenges as complexity and uncertainty of policy. Especially as innovation and environment policy is expanding and its position is being further elevated within policy hierarchy, policy integration has emerged as core governance challenges for nation states. OECD countries emphasized the need of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of policy by introducing concepts such as '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 'the Third generation innovation policy',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This study analysed the background, concepts, objects, mechanisms, and major issues of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and various attempts for integrate innovation policy by policy level and cycle. Developing integrated innovation policies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for the EU and OECD countries in recent years. OECD countries including Finland have developed broader policy agendas for balancing policy objectives and aims of other policy sectors and horizontal relationships with other policy sectors. Policy integration helps to reorient policies where related policies are in conflict and to ensure coherence across different policy areas. Policy integration emphasizes long-term policy adjustment and adaptation based on social agreement and common vision.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and innovation policies is perceived to be essential in order to deal efficiently with environmental and innovation problems. This study analyzed 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 in Finnish technology policies in view of system transitions and policy integration. Finnish environment-innovation policy integration is assessed empirically by focusing on the policy strategies,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processes. Furthermore, this study compared Korea's environment-innovation policy integration with that of the Finnish experience, and drew up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comparative study in order to come up with Korean contexts. Moreover, since green growth and eco-innovation are core issues in Korea today,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system transitions and policy implementations take into account the various forms of policymaking, as well as political, organizational, and procedural activities.
Lately innovation is perceived as a systemic, horizontal phenomenon and requires a new governance for innovation. Subsequently, broader societal questions enter the domain of innovation policy and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between innovation policy and various other policy domains, such as economic, educational, social, regional and environmental policies become crucial. Definitions of policy integration include terms such as coherence, cooperation, coordination and put great emphasis on joint working to promote synergies among policies and reduce duplication and the use of the same goals to formulate policy. As innovation capabilities of the private sector have improved and it has become unclear who to catch up with, the Korean government, a leading player in the process of "catch-up," is likely to have more difficulties in maintaining the old way of planning and executing policies. The Korean government is now under the pressure of planning technologies and policies that do not allow any easy imitation or copy of other advanced countries longer, which in turn reveals various limits of the existing policy framework. Policy integration involves a continual process demanding changes in political, organizational and procedural activities. To ensure long term and cross sectoral innovation policy, overall change and improvement in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needed in terms of political commitments, governance systems, policy instruments and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s.
This study analyzes the necessity of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for post catch-up innovation. The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solidifies its position as an infrastructure innovation policy which forms the foundation of all kinds of policies. The Korean government is currently under the pressure of planning technologies and policies that do not allow any easy imitation or copy of other advanced countries, which in turn reveals various limits of the existing policy framework.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for post catch-up innovation involves a continual process demanding changes in political, organizational and procedural activities. To ensure long-term and cross-sectoral innovation policy, overall changes and improvements in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are needed in terms of political commitments, governance systems, policy instruments and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s.
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림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부모권(모성권+부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 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lications of the case of France, which has already implemented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with the interest of the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in advance of Korea. First, we analyzed the system and system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in France. Second, we analyzed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promotion system in France, and examined the ministries and the agencies that direct the integration policies of the migrants. Third, the implications for the integration policy of Korean immigrants were derived through the above analysis. As a result, France was promoting a consistent social integration policy at the level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all members of the society participated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It also encouraged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in conjunction with social integration programs. Based on this, we concluded that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of our country should be modified somewhat. First, it is necessary to pursue the unity of policy by uniting the ministries that can manage 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y in our country. Second, the main target of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of our country should include not only immigrants who migrated from abroad but also Koreans. Third, Korea should encourage migrants to participate more in social integration programs and at the same time increase their participation rate by disadvantage of st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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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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