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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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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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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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on-line 시장이 off-line 시장을 추월하고 있다. 미국의 아마존 최고경영자인 제프 베조스가 드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언급한 이래 드론활용에 관한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관점과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드론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중에 있다. 그중 드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드론이 실용화됨에 따라 공중충돌이나 추락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개인정보보호 같은 문제가 예상되기도 한다. 미래 드론의 실용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다. 드론의 실용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드론 이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드론 안전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체계인 국가인증 체계 확보, 둘째, 드론 사용 활성화를 인한 각종 인프라 확보, 셋째, 항공규제 및 개인정보보호 등 법·규정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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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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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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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집단에너지와 도시가스사업은 청정에너지의 사용과 에너지효율 및 절감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공급권역 충돌로 인한 중복투자의 문제와 취사전용 천연가스 공급요구는 수익자 부담원칙의 파괴, 교차보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킨다. 위와 같은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에너지산업의 교차보조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비용과 편익효과가 정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비용 부담에 대한 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수익자부담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둘째, HOB에 의한 지역난방 확대공급은 제한해야 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교차보조의 문제와 정책금융 지원제도가 개선될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의 수익성도 충분히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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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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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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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인터넷 다국어도메인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국제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하여 그 대중화 실패 요인을 이해하고자 한다. 조직화 이론을 활용하여 ICANN에서 다국어도메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초기 담론을 관찰하고, 기술적으로 계층적 방식이 선택되는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살펴보며, 선택된 결정이 주요 이해당사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살펴본다. 분석 결과, 대중화 실패 요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ICANN과 그 필요성을 제기하였던 비영어권 국가 간의 인식론적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정보격차 해소'와 '문화적 가치 추구'라는 담론은 '인터넷 인프라의 안정성'이라는 ICANN의 기술적 담론과 충돌한다. 이로써 국제표준화는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시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난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국의 적용 사례를 보면, 도메인 무단 점유, 홍보 비용, 기술적 불안정성 및 이용자의 혼란 등 사회적 역효과가 대중들에게 외면받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정부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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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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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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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웹서비스 기술의 활성화와 더불어, XML 문서에 대한 접근통제기술이 새롭게 개발되었다. 그 결과, 기존의 접근통제시스템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요정보 자원에 대한 접근통제문제에 대한 연구가 큰 각광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XML 문서에 대한 접근통제정책을 정형명세언어인 CSP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첫째, XPath 경로지정 언어로 표현된 XML 문서의 계층적 접근을 CSP 프로세스 알제브라로 변환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둘째, XML 스키마 문서를 오토마타 형태의 정형모델로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셋째, XML 접근통제정책에 사용되는 적용 규칙 및 충돌규칙의 의미론을 프로세스 알제브라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론의 타당성을 보이기 위해, XML 스키마 문서 및 경로지정 표현에 대한 CSP 명세 예제를 보여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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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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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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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육상 및 수상 집회, 시위와 비교 상대적으로 보호 및 규율 받지 못하고 있는 해상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규제하면서 동시에 기본권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육상집회 및 시위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규율하기 위해 "집시법" 개정을 통하여 해양경비안전관서에서 해상집회 및 시위를 접수받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해상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집시법" 적용이 곤란할 경우 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 미국, 영국과 같이 "해양경비법" 에 해상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이익이 상호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상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는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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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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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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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에서는 Mobility 신산업 관련 동향 및 전망을 정리하고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규제 및 갈등 관련 이슈,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충돌, 플랫폼 노동 문제, 지역 간 갈등이 대표적인 쟁점으로 정리된다. 이어서 관련 신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 현황 및 전망을 관련 연구들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갈등연구를 소개하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제언으로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갈등 중재 노력과 복지 안전망의 연계, 그리고 신사업자의 사회적 가치 지향을 논의하였다. 결국 다양한 부처와 이해관계자가 규제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이 추진과정에서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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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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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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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데이터 경제의 등장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나 개인정보보호와의 충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주요 국가들은 비식별화 처리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서 제외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개인정보의 재화적 성격이 물밑에서 서서히 변해 감을 간과한 채 이루어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집된 정보' 개념을 제시하고 그것이 공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보수집자의 전유물만은 아님을 정리하였다.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연결성, 보편적 서비스 및 공공재 차원에서 공익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정보제공 동의를 통한 데이터 활용체제 하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작동하지 않으며, 시장실패를 개선할 수 있는 올바른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정보제공 동의 관행을 개선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이용수익권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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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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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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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에서는 유연한 접근통제를 제공하는 보안 운영체제에 적합한 새로운 접근통제 보안구조를 제안한다. 제안된 보안구조는 가상 접근통제 시스템을 추가하여 다양한 접근통제모델을 보안 운영체제에 쉽게 적용할 있는 특성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의 리눅스 시스템의 표준 접근통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유연하게 보안모델들을 조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적으로도 보안모델들을 적용할 수 있다. 제안된 접근통제 보안구조는 접근통제집행부분과 접근통제결정 부분, 보안제어부분으로 분리되고, 가상 접근통제 시스템에 의해 접근통제 모델들은 계층적 구조로 추상화된다. 그리고 다양한 접근통제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책충돌의 개념과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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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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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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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소련 해체와 이에 따른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에 맞는 역할과 위상을 모색해 왔다. 미국의 세계정책에 조건부로 공조하기도 하고, 옛 소련지역을 포함하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 대해서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영향력을 복원하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그 이유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은 에너지 자원 확보와 국제정치 행위자들의 영향력 증대 및 제 국가의 국제사회 위상 제고 등을 둘러싸고 21세기 새롭게 부각하는 러시아와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의 세력 각축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추축국으로 인식되었던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인 배타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러시아와 소련 해체 이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미국 및 서방 세력이 충돌하며 '신냉전'적 세력경쟁의 양상이 표출되는 지역이다. 이 글은 러시아가 구사하는 군사안보차원의 전략과 정책은 무엇이며, 이것이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주요 국가인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투사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표출되는 우크라이나 및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 요인은 무엇이며, 그 양상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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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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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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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전주항공대 이전 사업을 중심으로 국방시설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갈등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시화로 인해 군사시설이 도심 속으로 편입되면서 이전의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 군, 지역 주민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의 부족, 소음과 재산가치 하락, 일방적인 의사결정 과정 등이 주요 갈등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이 갈등 해결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 방안, 정보 공개 및 소통 강화, 종합적 보상 체계 마련, 갈등 관리 전문성 강화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방시설 이전 사업에서 참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갈등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