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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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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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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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본 연구는 무용예술인의 진로계발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 요소들을 추출하고, 요소별 정책추진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기관 및 유관단체, 학계, 무용예술인 등 3개 영역에서 선정된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정책 영역, 14개 정책요소, 그리고 39개 세부정책으로 구성된 진로계발정책을 개발하였다. 무용예술인의 진로계발 정책 요소의 가중치는 '무용조직 및 지원체제 강화'가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 항목이 다른 정책요소에 비하여 상대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무용재정 확대'(12.0%)와 '무용전문인력 양성'(12.0%), '교수-학습 환경 개선'(11.0%), '무용교육 제도화'(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changes in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in Korea and to seek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In Korea,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Since then, it has been implemented in earnest with the establishment of a central government-level plan. The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have been developed to this day by interacting with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Nevertheless, due to the path dependence and lock-in effect in the accumulated process, the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re still subordinate to central government policies. Thus,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ecosystem for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is still insufficient. Furthermore, the gap between regions is deepening, such as the growing of aging population, population decline due to low birth rates, job losses due to the recession of local key industry, and the concentration of the youth popul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transformation path such as digital transformation and carbon neutrality paradigm is expected to further widen regional disparities. In order to address a comprehensive problem, the implementing system of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need to be newly established. A framework for reinvention of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needed in the era of grand societal challenges have to be developed.
This study aims to find implications for urban economic regeneration strategies of local initiative by analyzing of promoting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both Seongnam and Goyang in terms of regional industrial policy, institution and specialized service agency. The main results based on the case studi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a top priority to formulate the policy direction, such as selecting strategic industries and prepare means for improving it. It should keep reliability and continuity for inducing economic units.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ffectiveness and diversity of institutions. The institutions to be formalized by municipal ordinance and rules for making the successful implementing system of policie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strategic industry policy linked with the central government or public organizations for expanding of a diversity of policies. It is necessary to change in viewpoint on the deregulation and tax break for the private sectors as inducements to achieve the regional economy activ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specialized service agency to improve an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institutions and accelerate a network within economic units.
Although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have achieved quantitative growth in various types and fields, they have been mainly promoted by the government, and there is still room for qualitative improvement, such as institutional reorganization, support systems and support methods, compared to advanced countries. In this study, the problems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the current status and actual analysis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the policy delivery system, obstacles to the development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nd problems of activation, etc. were reviewed through previous studies. Through this, policy directions and tasks for revitalization of futur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were presented. As a result, the policy direction for revitalization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requires private and local government initiatives, expansion of fields, customized support for the creation of a growth ecosystem, and various linkage cooperation. Organizational capac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reinforcement of various linkage cooperation systems, creation of an investment ecosystem, and joint market development are necessary.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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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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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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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올 3월 일본 해양정책연구재단(Ocean Policy Research Foundation : OPRF)이 북극에 관한 추진 시책을 발표했다. 국제법, 안전보장, 과학조사, 조선, 해운, 기상관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본 북극해 회의'가 지난 2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일본정부가 북극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행정조직 선박 및 항로 지구환경 안전보장 자원개발 국제물류 국제협력 등 북극 전반을 다룬 일본의 종합적인 정책으로, 일본 해양정책연구재단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극해를 전담할 전담조직 신설, 새로운 해상방위 대책 수립,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등 9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본고에서는 미래 스마트 사회(Smart Society) 국가 ICT 인프라 전략으로 스마트 인프라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스마트 인프라는 스마트 인적역량, 법제도, 거버넌스, 네트워크 인프라 등으로 구성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 하부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에 미래 스마트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스마트 인프라 구성요소별 추진방향을 제안하고, 현재 ICT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스마트 네트워크 중심의 스마트 인프라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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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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