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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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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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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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환경부에서는 최근들어 환경오염 사고가 지주 발생함으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제도의 도입을 위해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허가제도를 선진화하여 최신 기술에 기반한 통합 환경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다. 환경부에서는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의 조성 및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 실현을 향후 환경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본 고에서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을 중심으로 범유럽 정보사회 건설을 향한 이들의 정보통신 기술개발 정책 및 구조에 대하여 정리한다. 먼저 통신시장 자유화에 대비한 유럽연합의 각종 통신규제철폐정책(Deregulation Policy)을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개발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제4차 종합추진 계획(4th Framework Programme)과 본 계획하의 3대 정보통신 기술개발 프로젝트의 현황, 범유럽의 정보통신 내수시장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련 프로젝트의 추진 동향을 기술한다.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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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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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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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Regional central library have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ach region. And it must to set priority the various task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librarian's recognition about roles of regional central library for support to the local libraries. As a result, librarians was recognized the direction of library policy and cooperation between the local libraries as the most urgent task. Also, librarians was considered the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s and interlibrary loan as the top task to perform in the future. The results is very useful in deciding contents of library cooperation and establishing of the Library Policy.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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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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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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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022년은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본방송이 2017년에 시작되고 5년이 경과한 시점이다. 이제는 과거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 변화에 필요한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에는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이 마련되고, 2020년에는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 방안"이 수립되어 지상파 UHD 방송 추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시청자가 원하는 지상파 UHD 방송은 어떤 모습이고,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어떤 점을 개선해 주면 좋은지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찾는 노력은 아쉬움이 남는다. 시청자들은 UHD 방송 화질에 만족하는지? HDTV를 UHD TV로 교체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상파 방송사와 UHD KOREA는 그동안 조사한 시청자의 지상파 UHD 방송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필요하고 UHD 미디어 정책 수립과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청자 조사와 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reason why the integration policy of local government in 2010~2014 has failed in the light of multi-dimensional model including normative, structural, constituentive, and technical dimension. Central government pushed integration policy of local government focused on increasing economic efficiency based on the theory of economy of scale on 16 regions and 36 local governments. Only one region(Cheong-Ju and Cheong-Won), however, completed integration procedure in 2014. Although most regions don't have common value on integration, and cultural, political ties in normative and structural dimension, central government pushed the integration policy. Futhermore central government failed to coordinate various interests of the participants and design incentive system including demands of local residents in constituentive and technical dimension. Based on this study central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se policy implications when it propel the integration policy of local government in the future.
소비자들의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축산물뿐만 아니라 사료의 안전성 관리가 주요 정책 방향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의 축산물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고 소비확대를 위한 정부의 ‘축산물 이력 추적시스템 추진시스템’추진계획과 아울러 기초 생산재인 사료의 안전성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사료의 BSE(광우병) 대책과 HACCP 추진계획을 알아본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view the educational reform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to analyze the its issues, and to suggest the tasks for the successful reform at the time since the government of Moon Jae-In was launched just over a year old. To attain the aim, we first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who emerged as a candlelight revolution, and what it means in terms of educational politics perspective. Under this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d the direction, contents, and implementation method of education reform policy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 study discussed what are the major issues raised in the direction and contents, implementation method of education reform, and what are the future challenges for resolving such issues. In conclusion, based on the discussions of the issues and tasks of the education policy, in order to implement the new educational system in the future, the Moon Jae-In government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discourses related to vision and direction, educational policy to embody th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give an opportunity to examine the direction, content and implementation of policy in the early stage of the government.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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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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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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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and regional innovation have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national agendas under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gives a central focus on realizing self-sustaining localization which is based on regional innovation. The core policy goal is to build competitive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innovative clusters in the regions of the country. In this vein,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present government's policies of regional innovation and innovative cluster. It needs to point out that the regional innovation and cluster policies show some critical problems. Firstly, the policy-making process is based on the top-down approach rather than the bottom-up one. Secondly,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in many cases, expose the redundancy of similar policies and a lack of linkages between similar policies. Thirdly, the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are too much social infrastructure building-centered, even though the basic principle of regional innovation policy should be based on building superstructure such as networking and social capit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in features of South Korea's New Northern Policy and to make some suggestions for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itiatives. The New Northern Policy encompasses the whole of Eurasia, but the starting development area would be the border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viewpoint, this study examines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of China, the New Eastern Policy of Russia and the Steppe Road Initiative of Mongolia, and presents the characteristics, problems and some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the New Northern Policy. Apart from the future possibilities of the regional cooperations that include North Korea, it would be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secure and expand the possible opportunities for "Korea-China-Mongolia-Russia" cooperation. In order to create a close cooperative environment with North Korea in the future, it would also be necessary to build a maritime route, with port development around major border reg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Russia, and to develop the port-railway intermodal transportation system with neighboring countries. South Korea need to actively cooperate with neighboring countries to develop the new Eurasia logistics routes would be more favorable to the Korean Peninsula in preparation for the time whe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ll be 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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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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