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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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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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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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문의 목적은 환경문제에 관한 세계적인 담론과 의사소통이 증대함에 따라 비교정책학자들은 환경문제를 정책영역으로 결합하는 이론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해 왔다. 두 영역간의 연계에 대하여 기본적 이해와 전제에 대한 구축에 성공해왔다. 비교학자들은 환경문제를 국가를 초월하는 문제로 이해하고 있으나 실제 구축과 연결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이러한 학자들은 심오한 이론적 틀이 없이 단순하고 부분적인 경험적 고찰에 이르고 있다. 그러한 한계는 통합이론과 대규모 비교연구에 있어서는 부족함을 가져왔다. 본 연구는 정책채택에 대한 경험적 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120개국의 나라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정책채택에 여부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제적인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국제환경기구의 존재여부가 정부의 정책채택의 규모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은 한국의 정책선택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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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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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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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복지정책에 있어서 그 수혜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 즉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는 쟁점사안이다. 이러한 논의는 복지정책을 국가가 정책으로 채택하면 당연히 정당성과 합법성을 갖는 입법재량 또는 정책재량의 문제로만 보았기에 주로 정치적 또는 정책적 선택의 대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복지의 문제는 헌법의 사회국가이념에 근거하는 헌법 가치적 문제라는 점에서 이에 기초한 논의가 필요함에 틀림없다. 이에 본 논문은 헌법 상 사회국가이념에 기초하여 복지정책의 방향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선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보편주의를 예외적으로 가미하는 선별적 보편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사회국가의 본질인 개인의 실질적 자율성 보장과 사회개선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선별주의 또는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선택하기 위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즉 모든 개인에게 개성에 부합하는 자율적 생활이 가능한 상태를 보장하기 위한 일에는 선별주의가 채택되어야 하며,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사회전체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정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를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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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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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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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국제 환경기관간의 환경문제에 관한 국가정책채택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 인지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위하여 다변량에 의한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환경정책의 채택에 관한 국가정책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세계의 모든 부분에서 130 개국의 샘플에 대한 독립 변수의 측정에 의해 각 국가의 비준된 환경협약을 인덱스 포인트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회귀 분석은 일반적으로 독립 변수에 대한 가설을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과에서 외부적 결정요인은 국제 환경기구들과 관련하여 국가 환경 정책 도입의 수준을 설명하는 내부적 요인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국제 환경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및 지역 다국적 기관은 국가간이 아닌 국제 환경 정책 방향에 호의적인 자세로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방향에 기능하는데 입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환경정책 시스템의 효능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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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통권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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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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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유럽의 전기통신 표준화기구(ETSI)는 유럽연합(EU) 차원의 지역 표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갈등요인이 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3년 3월 ETSI IPR 정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동 정책을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IPR 정책 운영상의 주요 문제가 되었던 IPR 협약서 내용을 폐지하고 1994년 11월의 ETSI 21차 총회에서 본 IPR 정책을 새로이 수립하여 그 후 3년이 지난 1997년 11월에 이를 정식 ETSI IPR 정책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본 고에서는 ETSI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보통신 표준화와 관련한 IPR 정책의 주요 변화사항을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최근에 개정된 주요 IPR 정책의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국내의 관련 정책 수립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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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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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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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과 정책 수립과정에서 채택된 정책과제의 변화 추이를 통해 미래 대학도서관의 합리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9 발전종합계획은 대학도서관 정보자원 수집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수립하였고, 2014에 수립한 계획은 대학연구력경쟁을 위한 사서역할 제고에 정책의 방향성을 두고 수립하였다. 2019년 진흥종합계획은 대학연구지원의 고도화를 위한 대학도서관의 역할 강화를 정책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대학도서관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미래 대학도서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연구생산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플랫폼(인력, 물리적 공간, 재원 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농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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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통권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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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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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한국신뢰성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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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뢰성학회 2004년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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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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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에서는 임의의 충격이 있는 시스템 모형에서, 두 가지 시스템 관리정책인 임의점검정책과 주기점검 정책을 채택 한다. 시스템의 상태와 수리에 관련된 비용들을 고려한 후, 각 관리정책 하에서 장시간에 걸친 단위시간당 평균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 점검주기를 구하고, 두 관리정책의 비교연구를 수행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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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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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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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부는 향후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때,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정책의 시각을 중요한 정책기조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시장경제의 경쟁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 시장경쟁의 질서를 확립하여 경제주체들의 공정한 경제자유를 확보하고 나아가 경제정의를 실현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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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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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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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디지털 음원 시장을 양분하는 가장 대표적 디지털 음원 소비방식은 다운로드(download)와 스트리밍(streaming)이다. 음원 스트리밍 시장은 IT 기술의 발전으로 빠른 성장을 거듭하여 스트리밍 이용 수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 다운로드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음원 소비 방식이 소유방식에서 접근방식으로 변화중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티파이(Spotify)와 같은 음원 스트리밍 기업이 프리미엄(Freemium) 가격정책을 운용하는 반면, 국내 음원 스트리밍 기업은 정액요금제 가격정책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정액요금제 가격정책을 채택한 기업의 수입은 소비자가 매달 지불하는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비용은 징수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스트리밍을 하는 횟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다. 서비스를 열성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가 추가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은 다른 비즈니스에 비해, 정액제로 운영되는 음원 스트리밍 비즈니스는 사실상 추가 구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음원 이용 건수가 많은 소비자가 기업의 높은 가치를 주는(high-value) 고객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트리밍 정액요금제 소비자를 음원 소비량에 따라 세분화(segmentation)하고 이들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음원 스트리밍 기업과 연구자에게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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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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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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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계획가들은 지자체가 기후변화로 심화되고 있는 홍수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홍수예방정책을 도시계획에 통합하고 반영한다면 홍수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계획가들의 생각을 검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에 채택된 홍수예방정책들의 종류와 수준을 계획평가 방법론을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주요 홍수예방정책들로 구성된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플로리다 53개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도시별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채택한 수해예방정책의 종류와 수준이 상당히 다양함을 보였다. 플로리다에서는 홍수터의 토지이용 규제, 습지개발허가제 등 토지이용규제를 활용한 홍수예방정책들이 폭넓은 동의를 얻어 활용되고 있는데 반해, 취약지에 대한 토지수용, 인센티브를 활용한 홍수예방정책들은 자주 채택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해안가 도시들이 내륙도시보다는 도시계획을 통한 홍수예방에 훨씬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연구대상인 53개 계획의 평가점수는 평균 38.55로, 획득가능한 점수의 약 35.69%에 해당하여 여전히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홍수예방정책이 수립되고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계획평가의 개념과 방법론은 기존계획의 수준을 평가하거나, 새로운 정책이나 계획을 준비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환경, 재해 이슈에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