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책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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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유사연구영역 효율성 제고 방안 및 과제 우선순위 도출에 대한 탐색적 연구 -출연연 사례 및 AHP분석을 중심으로

  • Jeong, Jae-Yeon;Choe, San;Gang, In-Je;Jeong, Jae-Ung;Han, Yu-Ri;Jeon, Seung-Pyo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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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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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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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규모는 세계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구개발 예산의 양적인 확대 및 성장과 함께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한 과학기술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 R&D사업 유사영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전략의 수립 및 실행의 의사결정을 돕는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그 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효율성 지표들을 NTIS에서 추출한 2015년 정부출연연구기관 R&D 사업 데이터와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측정과 사용이 가능한 정량적 지표들만을 따로 선별하였다. 또한 정부 R&D사업 효율성 지표들의 가중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계층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수행하였으며 계층분석기법의 결과로 나온 가중치를 효율성 지표들에 적용하여 과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의 수립, 실행 및 조정 시 고려해야 할 지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유사연구영역 관련 정부 R&D 정책수립에서 실행까지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국가적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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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analysis of baseflow on river and ecosystem (기저유출이 하천과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Kang, Hyung Sik;Jun, Sang Mook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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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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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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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기후변화와 불투수지역의 증가로 인하여 하천 유량의 변동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량에 영향을 받는 하천환경과 다양한 생태계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에 유량 관리가 매우 중요시 되어지고 있다. 하천 유량은 빗물이 지표면에 떨어져 직접하천으로 흐르는 지표유출과 지표면하의 암반층으로 침투되어 지하수가 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표로 흘러나오는 기저유출로 구성되어 있다. 기저유출은 땅속에서 흐르기 때문에 흐름이 느리다. 이에 따라 강우가 발생하지 않을 시에 하천유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저유출의 관리는 수자원의 관리에 매우 중요할 것이다. 국내외에서도 기저유출의 관리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지표수-지하수의 연계관리를 위한 명확한 조명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저유출의 분포와 지하수 의존형 수생태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기저유출의 분리는 최근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고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었다. 일반적으로 시계열 유량자료를 통해 기저유출을 산정한다. 기저유출의 산정을 위해 두 가지 유량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검보정된 수문모형을 통한 데이터와 국내에 존재하는 관측데이터를 이용하여 지표유출과 기저유출을 분리하여 유역의 기저유출지표를 산정하였다. 기저유출지표는 총 유출량과 기저유출과의 비로 산정되는 유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기저유출과 수생태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수행하는 네 가지 수생태건강성지수와 기저유출지표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수생태건강성지수는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서식 및 수변환경으로 구성되었다. 기저유출 산정과 수생태계와의 분석은 낙동강유역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낙동강유역의 기저유출을 산정하여 기저유출지표를 산정한 결과 0.4이상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하천의 유량 중 약 40%가 기저유출에 의존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월별 기저유출지표를 산정한 결과 강수가 적은 봄과 겨울철의 경우 0.7이상을 나타냈다. 특히 1월달의 경우 0.9이상을 나타내 겨울철 대부분의 하천 유량은 기저유출에 의존한다. 산정된 기저유출지표와 네 가지 수생태건강성지수의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과의 상관성을 나타냈고 나머지에서는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아직 국내에서 수생태계의 건강성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저유출관리 방안의 정책적인 도입과 연구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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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itivity Analysis of the Index Based on Weighting Method (가중치 부여 방식에 따른 지수변화 민감도 분석)

  • Baeck, Seung-Hyub;Lee, Dong-Ryul;Choi, Si-Jung;Hong, Seung-Ji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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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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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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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유역의 급속한 도시화, 농업의 근대화, 홍수로 인한 수해 증가, 극심한 홍수, 물이용 형태의 변화, 수질 오염 등 하천관련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물 관련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유역조사를 통한 수문 및 하천 정보의 기초자료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유역에 대한 수자원 현황을 평가하고 국가수자원계획의 정책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지수들을 사용하고 있다. 지표 및 지수를 통해 한 분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관측 값 또는 기초자료들 중에서 현상을 잘 기술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값들을 선별하여 표준화를 거치고 각각의 세부지표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가중치를 부여한다. 기존 수자원관리를 위해 개발된 지표 및 지수에 사용된 가중치 방법은 동일가중치 방법이나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통한 계층분석법(AHP) 등이 주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 및 지수개발에 있어 사용되는 가중치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각 세부지표나 대리변수 사이의 가중치 산정방법에 따른 평가결과의 변화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가중치 부여 방식에 따른 지수변화의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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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Development of River Synthesis Management Index (하천종합관리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Choi, Si-Jung;Lee, Dong-Ryul;Baeck, Seung-Hyub;Hong, Seung-Jin;Kang, Seong-Kyu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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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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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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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내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천을 이수, 치수, 하천환경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하지만 하천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하천의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천을 평가하기 위해 제방축조율, 수질 등 다양한 하천지표 및 평가기법들이 개발되어 왔으나 치수 이수 환경 친수 등 하천의 다양한 기능 중 특정 기능들에 대해서만 단편적으로 진단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4대강 사업, 생태하천조성 등 다양한 하천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그 성과와 필요성을 정량적으로 평가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하천 기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매우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전한 하천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하천의 기능인 이수, 치수, 하천환경 및 친수 요소간의 조화와 평가가 가능한 정량적 지표 및 지수의 개발이 필요하다. 보다 건전한 하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수자원 정책 결정 시 정책결정자가 보다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통한 분석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한 지표를 통해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다. 하천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지표화함으로써 정책결정자는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게 되어 최적의 대안 도출이 가능해진다(건설교통부, 2006).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수자원을 다양한 목적과 제약조건을 충족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해 하천의 다양한 정보의 연계, 공유를 통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하고자 하천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수의 대리변수를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된 대리변수들 중 하천의 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리변수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잠재지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잠재지표를 이용하여 하천의 각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하천종합관리지표를 개발하여 국내 국가하천에 적용함으로써 하천 특성의 시공간적인 변화를 분석하였다. 개발된 지표를 통해 국내 하천관련 사업에 대한 B&A 분석을 수행하여 사업 성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표는 하천관련 사업의 전, 후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사업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하천관련 사업의 효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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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ory Study on Collection Evaluation Indicators for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in Public Libraries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수립을 위한 장서평가 지표에 관한 탐색적 연구)

  • Oh, Ji-Eun;Jeong, Dong Youl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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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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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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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study was implemented to suggest various indicators of collection evaluation for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in public libraries. For the sake of the exploratory research, this study tried to show the usability of indicators of collection evaluation through actual data of a case study. Also to analyze indicators of collection evaluation, this study used the ten years circulation records of the Gwangjin District Public Library in Seoul. Majors indicators of collection evaluation were the rate of use and use factor of purchasing books by annual, the rate of use and use factor of librarian's recommended books by annual, the rate of non circulating books by annual, and the rate of use by residence annually.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dicators (국가기술사업화지표 개발 방안 연구)

  • Choi Sung-Ho;Moon Hye-Seon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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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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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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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Recentl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has been the focus of technology Promotion Policy in Korea. This paper tries to develop a composite indicator for measuring trends and prospects of national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hrough integrating large amount of information into easily understood formats. The indicator is composed of five sector indicators including activity, cooperation or networking, performance, environment, and psychology indicators, each of which aggregates five individual variables. The statistical method of standardizing and weighting variables in the aggregation process are also mentioned. This indicator is expected to be a useful monitoring and policy tool for the Korean technology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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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정보화 성과지표 도출 및 분석

  • Im, Gyu-Geon;Jo, Nam-Jae;Kim, Jae-Hun;Jeong, Guk-Hwan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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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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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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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정부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투자 성과평가는 중요한 연구주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부의 산업 인력정보화 사업인 워크넷(work.go.kr)에 대한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국가 정보화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특히 민간기업과는 달리 해당 기관의 공익적 목적이 함께 고려되어 평가되어야 한다. 산업인력정보화 사업의 목적은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통하여 산업인력의 원활한 유지 및 실직된 인력의 재 양성을 통한 노동시장 재분배 등의 노동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성과지표는 이러한 점들에 대한 반영 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KISDI의 정보화 성과평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존의 공공정보화 성과평가 방법론들의 성과지표를 비교분석 하여 산업인력정보화 사업 성과분석에 필요한 지표들을 도출하였다. 개발된 성과 지표를 적용하여 Performance layer, Business layer, Process layer, Input layer에 따라 워크넷의 도입성과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효과에 대해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지표는 민간 기업의 성과지표와는 차별화된 공공정보화 사업성과 분석 지표로써, 다양한 공공정보화 사업의 성과분석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산업인력정보화 사업 성과분석의 기반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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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and Improvement Methods of Performance Indicators in the Budget Performance Plan-Using 2020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gricultural Sector Performance Indicators- (예산의 성과계획서에서 성과지표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부문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 Joo, Hyunjeong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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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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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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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performance plan of the budget was introduced to link the budget with the performance and to implement performance-oriented policies. This study reviewed the adequacy of indicators of the 2020 agricultural sector budget performance plan to find out how performance indicators were planned and achieved. As a result, there were problems such as low linkage between policy projects and targets, weighting of performance indicators and unclear grounds for targets, and underwhelming performance indicators. To improve these problems, challenging performance indicators and the establishment of practical performance indicators through incentives is necessary.

지역 특성을 반영한 R&D 프로젝트 평가 관리 시스템 개발

  • Park, Seong-Taek;Gyeong, Won-Hyeon;홍정유, Jeong-Yu;Go, Seok-Ha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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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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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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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국내 정부부처 및 지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선정과 평가에 관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각 정부 부처별로 실시하는 평가프로세스와 지표의 경우 부처별 특성과, 과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지표를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과제의 평가를 수행하는 조직의 규모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어렵다.본 연구는 C 지역의 테크노파크(TechnoPark) 사업자가 수행하는 지역 자치단체 중심 R&D 프로젝트의 특성과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한 평가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 출연연구기관 및 정부부처에서 수행하는 평가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고, 각 기관에서의 평가프로세스와 평가지표들을 조사하여 공통적/개별적 특성을 분류하였다. 분류된 프로세스와 지표들과 C 지역의 지역/산업적 특색을 분석하고 C 지역에서 수행한 3년간의 모든 과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한 평가프로세스와 지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선정평가를 위한 사전 기술성 평가를 위한 기술가치평가와, 프로젝트의 수행결과 이후 나타나는 부가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단위의 균형성과지표를 적용하여 프로젝트의 사후/추적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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