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이동통신시장의 주요통계지표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시장의 산업수명주기(Industry Life Cycle)(태동기-성장기-성숙기)를 유형화 하고자 하였다. 분석 모형은 2단계로 구분되며, 1단계 분석에서는 이동전화보급률을 기준으로 이동통신시장의 발전단계를 유형화하고, 2단계 분석에서는 주요통계지표를 비교분석하여 이동통신시장의 발전단계별 시장특성을 제시한다. 1단계 분석결과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시장의 발전단계(태동기-성장기-성숙기)별로 국가군이 유형화되었으며, 발전단계별 군집은 국가경제의 발전수준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단계 분석결과 주요통계지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한 이동통신시장의 발전단계별 시장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구조지표 중에서 HHI(시장집중률)은 성장기와 성숙기보다 태동기에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장효율성지표에서 ARPU(사용자당 평균수익)와 RPM(분당수익)은 태동기에서 성장기, 성숙기로 갈수록 높았다. 셋째, 시장성과지표인 EBITDA 마진율은 태동기에는 매우 높지만 성장기, 성숙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의 주요통계지표를 이용하여 특정 국가의 이동통신시장이 산업수명주기 상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전략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내실화 측면에서의 평가를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분석, 국내외 작은도서관 관련 평가지표 분석, 국내 타 관종 평가지표 분석,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 평가체계 및 지표를 개선하여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작은도서관의 평가체계는 단위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트랙 1과 기초지방자치단체 평가하는 트랙 2로 구분된다. 작은도서관의 평가지표는 트랙 1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통계를 통해 확인되는 지표는 생략하고 단순화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관 경영, 도서관 인프라, 도서관 서비스의 3개 평가영역, 8개 평가항목, 10개 평가지표 100점으로 구성된 정량평가와 20점 총 120점으로 된 정성평가로 구성하였다. 트랙 2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가지표는 정성평가 없이 작은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과 작은도서관 지원 등에 관하여 도서관 경영, 도서관 인프라의 2개 평가영역, 4개 평가항목, 5개 평가지표 100점으로 구성된 정량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에너지는 생산과 소비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함과 동시에 다른 유형의 상품과 대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 에너지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은 자원의 고갈전망이 제시되고 두 차례 석유위기가 발발한 197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인식변화는 에너지부문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정부개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에너지시스템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일련의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확고하게 하는 동시에 정책 운영 자체를 복잡하고 어렵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정책의 운용이 어려운 이유는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가 한 종류가 아니라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과 매력은 이처럼 복잡한 시장실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잠재력에 있다. 하지만 개발노력이 본격화 된지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IEA 국가의 TPES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3%에 불과하다.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에너지시장 상황에서 기술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에 대한 강조와 개발의 필요성은 더 이상 정책의 핵심주제가 아니다. 현 시점에서 정책운영의 가장 큰 이슈는 기술개발과 보급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의 수립, 이른바 '정책의 효율성' 이다. 본 논문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이슈를 살펴보고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및 보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자원 관리 정책은 한정된 수자원의 재배분과 효율적 이용, 수요관리에 의한 물 절약 정책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면서 물 부족의 사회적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2000년에 "물 절약 종합대책(2000.3)"발표를 시작으로 시 도별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9)"수립에서는 수요관리 시나리오에 따른 장래수요량을 예측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수요관리에 따른 절감량 산정 및 정량화된 수요량 평가 시스템의 부재로 수요관리 정책수립이나, 장래 용수수요량 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물 수요관리에 따른 물 사용량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장래수요량 예측 및 물 수급전망에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별 수요관리 계획 및 추진결과에 따른 물 사용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수요관리 계획과 추진전후의 상수도 관련 지표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요관리 계획 수립을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물 절약 종합대책 및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 수립이후 1인1일당 급수량의 증가가 대체로 둔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수요관리 계획을 수립한 일부 지자체는 과도한 계획수립으로 인하여 계획대비 수요관리 추진 효과가 미비한 곳도 있었다. 이러한 지자체는 현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요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장래 용수수요량 예측이나 물수요관리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콘텐츠산업정책을 포괄하는 문화정책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동향을 알고자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통해 국내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정책 분야 전문학술지인 '문화정책논총'에 수록된 186편의 논문 주제어 832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www.kci.go.kr)에 수록되어 있는 2008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로 하였다. 언어네트워크 분석은 주제어 빈도수, 밀도분석과 중심성을 지표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Netdraw 프로그램에 의한 시각화를 시도하였다. 언어네트워크분석 결과 가장 많은 빈도수를 기록한 주제어는 '문화'였고, '문화정책/행정', '문화산업/문화콘텐츠', '정책'이 최다의 빈도수를 기록한 그룹에 포함되었다. 빈도수가 높은 '문화정책/행정'과 '문화산업/문화콘텐츠'는 대부분의 중심성에서 우위를 차지했으나, 매개중심성은 낮아 다른 주제어들과의 중매 역할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정책연구기관에서 생산되는 지식정보자원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연구과정의 지식정보자원, 연구결과의 지식정보자원, 연구결과 가공의 지식정보자원으로 구분하고, 13개 정책연구기관 홈페이지에서 지식정보자원의 명칭과 메타데이터 항목과 8개 유형별 특화 지식정보자원의 제공 현황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정책연구기관 홈페이지가 관련분야 지식자원관리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제언으로, 동일한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결과물의 종합적 검색시스템 구성, 정책정보의 지식맵 개발, 정책당국자용 연구결과물의 압축 가공, 주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영상보고서의 제작, 메타데이터 표준의 개발, 주제 분야별 통계 데이터베이스와 지표 등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군을 구축함으로써 국토 및 자연환경 보전의 기초자료 제공과 더불어 환경정책 수립이나 입안을 위한 방향제시를 위해 수행되었다. 생물적 요인, 무생물적 요인, 질적 요인, 기능적 요인 등 4개의 평가항목을 선정하였으며, 평가지표는 밀도, 총 질소량, 헤메로비등급, 재화생산등56개로 추출하였다. 평가항목과 평가지표가 신뢰계수 0.6 이상으로 확인되어 설문지 설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지표의 상관분석 결과, 생물적 요인의 경우 군도와 우점도, 무생물적 요인의 경우 토성과 방위, 질적 요인의 경우 귀화율과자연파괴도, 기능적 요인의 경우산사태 방지와토양침식 방지가 높은상관성을 보였다. 다차원 척도법에 의해 차원결정을 수행한 결과, 스트레스값은 $0.042\sim0.133$, 적합도 지수는 0.9 이상으로 나타나 통계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X축의 경우 생물적 요인은 구조, 무생물적 요인은 관점, 질적 요인은 구성, 기능적 요인은 대상이고 Y축은 형태, 범위, 구조, 활동으로 형성되었다.
삶의 질 측정은 행정, 경제, 사회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해 온 개념이며, 정부의 업무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전반적인 발전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삶의 질(QoL: Quality of Life) 지표'를 사용하는 추세이다. 삶의 질 지표를 활용한 국가 정책 및 서비스의 효과 측정은 '상향확산이론(bottom-up spillover theory)'과 결합하여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객관적인 삶의 질 측정 지표인 "국민 삶의 질 지표"를 적용하여 도서관 서비스가 실제로 삶의 질 범주에 영향력이 있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조사하고, 나아가 사서가 인식하는 삶의 질 향상 정도와 일반 이용자가 인식하는 삶의 질 향상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지표로 나타났고,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지표로 나타났다. 사서와 이용자 간의 인식 차이는 13개 지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는 5개 지표,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는 23개, 거주지에 따른 차이는 14개, 도서관 방문 횟수에 따른 차이는 9개 지표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외식행태, 그리고 지식수준과 그에 따른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의 변수들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조사대상자의 외식행태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관련 일반사항에 대한 문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주당 외식횟수는 7회 이상, 외식 시 1회당 비용은 1~2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들은 원산지를 가장 중요시하는 식품으로 어패류이고, 육류, 가공식품 순이었다. 또한 식품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에서는 원산지표시가 가장 높았으며, 위생, 품질, 영양표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표시제를 보고 메뉴를 선택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원산지표시제를 보고 메뉴를 선택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관련 지식수준을 측정한 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6.3/10점이었다.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항목은 '죽, 식혜, 떡, 면 등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이고,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대체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식업체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지식수준은 높았으나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문항에서는 낮은 정답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지식수준 (하위집단, 상위집단)에 따른 일반적 사항과 외식행태에서는 일반사항과는 최종학력과 직업에서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위한 홍보 및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에 대한 후속 연구도 같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후속연구의 결과들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식품 안보나 식품 안전성 정책 방향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결과가 반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에서는 업종에 따른 다양한 근로환경 요인들을 파악하고 관련 분야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조사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사회요인을 고려한 지수 및 지표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지표개발을 위해 OECD에서 제시하는 지표개발 가이드라인과 해외의 지표개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수행되었다. OECD의 압력-상태-대응 모형을 벤치마킹하여 건강과 관련 있는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근로환경조사의 압력-상태 건강관련 지표는 압력은 물리적 위험환경, 노동시간, 업무환경, 사회 환경으로 구성되었고, 이에 따른 상태 항목은 건강관련 항목으로 정신건강, 신체건강, 건강문제로 인한 결근, 업무 만족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관리자, 사무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0세 미만 근로자의 압력-상태 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 반대로, 50세 이상, 자영업자, 일용 직, 농림어업 숙련직, 단순노무, 장치 기계 조립 근로자의 압력-상태 지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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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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