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SD) 방법론에 입각하여 상수도 시스템의 운영에 내재된 피드백 루프 메커니즘(feedback loop mechanism)을 상수관로의 유지관리와 연관하여 규명하고, 관로 상태의 변화가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포함한 상수도 시스템의 운영지표를예측하여 상수도 시스템의 효율적인운영 및 유지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SD 컴퓨터 모의 모형(simulation model)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형은 물 공급(water supply) 모형, 관로 유지 관리(pipe maintenance) 모형 및 상수도 재정(water supply business finance) 모형으로 구성된다. 연구대상 지역 상수도 시스템의 운영 자료를 개발된 모형에 적용하여 모형을 검증하고 시스템의 과거 및 미래의 운영 상태를 추정하였으며, 시스템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지렛대를 발견하였다. 정책 지렛대 발견을 위해 모형의 외부변수의 변화에 대한 연구대상 시스템의 주요 운영지표의 민감도가 분석되었는데 관로의 유지관리에 연관된 외부변수는 누수수량과 관로의 변화에는 큰 영향을 끼치나, 유수율을 비롯한 주요 운영지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로의 유지관리와 유수율과 같은 주요 운영지표 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모형화하기 위해서는 관로의 누수 또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발생과 그 전파 메카니즘이 모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공공도서관에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투입과 성과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조사와 분석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투입과 성과의 양적인 상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도서관 통계지표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도서관 통계지표의 분석을 통하여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각 도서관이 투입하는 요소들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퇴보, 장애인용 특수자료 수의 지속적인 감소,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이용자수의 감소, 전체 도서관 예산에서 차지하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의 매우 적은 비율과 그 예산마저도 매년 감소하는 현상 등의 문제점이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도서관통계에 나타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지표들과 그 추이는 각종 관련 정책들과 공모사업들의 추진이 지식정보격차해소에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노력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되고 있는 듯 보이나, 실질적인 예산의 투입이나 관련 정책의 추진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AHP를 활용한 문화관광개발 평가항목의 가중치 설정에 관한 연구로 안동시 3대문화권 문화 생태 관광기반 조성 사업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평가항목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0.9로 분석되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중치의 분석에서 상위계층의 경우 계획의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순으로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세부지표는 콘텐츠의 차별성,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세부지표는 지역특성의 부합성,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세부지표는 지속가능성으로 가장 높은 가중치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3대 문화권 문화 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의 추진방향은 당초 계획보다 많은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당초 계획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간 성장위주의 정책을 통하여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거점개발방식으로 인하여서 비대한 도시와 낙후된 지역이 생겼다. 이에 따라서 국가에서는 많은 낙후지역 개발정책들을 펼쳐왔으나 많은 문제점들을 가졌다. 그 이유는 소관 부처가 많고 사업의 종류가 다양함으로 인해 나타난다. 또한 개발 우선순위가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하지 않고 각 지자체에 분배 식으로 사업이 수행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된 지역에 대한 지표연구는 도 또는 시, 군등 대단위에서만 분석되어있고 소단위 지역의 사업의 순서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 이에 따라서 지역에 대한 지표선정을 통해 소규모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의 산업 다양성 및 혁신역량을 진단하고 자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발전정책이 다각도로 시도되었지만, 지역의 산업 특성 및 혁신역량을 고려한 발전전략 수립은 미흡하였다. 기술과 산업의 고도화 및 다변화에 따라 지역은 특정 산업에 특화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다각화를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산업 다양성을 무관다양성(unrelated variety)과 연관다양성(related variety) 지표를 이용하여 특성화한다. 다양성 지표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제조업-서비스업 간 상이한 양태를 보이며, 이는 지역발전에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다양성 지표와 혁신역량지표를 두 축으로 하여 우리나라 시군구 지자체의 현 상황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맞는 지역발전정책 우선순위를 제안한다.
최근 국가연구개발의 집행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양적 성과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 성과의 증가세는 양적 성과 대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등급 및 기술이전효율성이 낮은 기술 등 질적 성과 부진의 원인으로 '건 수' 위주의 성과평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질적 성과지표'를 이용한 성과평가가 도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질적 성과지표 중 주요국(미국, 유럽, 일본) 특허청에 모두 출원하여 특허의 해외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삼극특허' 창출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질적성과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로서 삼극특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R&D규모 요인 및 과제특성 요인 중 일부는 삼극특허 창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과분석 측면에서 선행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삼극특허를 관심대상으로 확장하고, 삼극특허 창출의 영향요인을 선형회귀분석(OLS)을 통해 살펴본 초기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OECD 주요국의 이동통신사업자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통화품질을 지표화하고자 하였다. 먼저 각국의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의 최근 5년간의 자본지출(CapEx) 합계를 통화품질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설정하였다. 이 CapEx를 피설명변수로 하고 인구, 면적, 3G 커버리지, 이동통신시장의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사업자평균 EBITDA 마진율, 1위사업자의 매출액점유율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회귀분석에서 CapEx 중 인구와 면적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통화품질지표로 간주하였다. 이렇게 구한 각국의 통화품질지표를 비교한 결과, 한국과 일본의 통화품질이 프랑스, 영국, 독일에 비해 높을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 정량적인 스팸 수신량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스팸이 늘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하기도 하고, 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는 개인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량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용자들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스팸메일 관리지표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기존의 정량적인 스팸 수신량을 보완할 수 있는 스팸메일 관리지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용자가 스팸에 대하여 느끼는 체감 스트레스를 측정하여 이를 정량적인 수신량 지표와 더불어 정성적인 산출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에서 제시한 모형으로 실제 국내 현실 상황에 적용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여 스팸대응정책에 활용하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재해발생의 빈도와 피해 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해 피해액보다 크다.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재해발생 가능성을 두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복원력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가뭄의 경우 타 재해에 비하여 지속기간이 길고 그 지속기간에 따라 피해의 영향이 지역별로 편차를 두고 달라지게된다. 따라서, 정확한 역량평가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가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복구능력이 탁월한 지역 등을 구분하고 평가하여 지자체가 갖고 있는 가뭄에 대한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가뭄역량평가(복원력 평가)는 항목의 특성에 따라 크게 내구성, 대체성, 자원동원력, 그리고 신속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항목별 가뭄 시 적용 가능한 정량적 복원력 지표 8개를 도출 하였으며 지자체별 해당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지자체별 복원력 항목 값을 정규화 하여 표준점수화 하였다. 제안된 방법론은 향후 개별 항목특성에 맞는 정량화 방법, 항목별 가중치 부여방법, 그리고 정성지표 고려 등과 같은 지속적인 추가연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제안된 복원력 정량지표와 그 결과는 지역적인 가뭄에 대한 지자체별 역량강화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우리 사회가 수자원 관리 정책 결정에 사용 가능한 수문 이상 기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고해상도 지표면 수문 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저해상도 기후 모델들의 지표 수문학적인 과정들을 개선하기 위해 초고해상도 하도 추적 모델링 기술을 통해 역학적인 상세화가 시도되었다. 100-km 격자의 VIC 모델에서 재생산된 지표 배출량과 기저 배출량을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여 다양한 공간 규모의 하도 추적 모델에서 사용하여 산정된 하천유량의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90미터 (3 arc second), 450 미터(15 arc second), 그리고 900 미터 (30 arc second) 격자 규모의 금강 유역 하천망 지도를 사용하여 과거 장기 하천 유량 데이터(1948년-2016년)를 재생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금강 유역 내의 지점 관측 하천 유량 데이터와 재생산된 유량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보다 고해상도의 하천망 지도를 하도 추적 모델에 사용 시 산정된 하천 유량 데이터의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끝으로, 초고해상도 지표 수문-하도 추적 모델을 통한 상세화 기술의 한계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 또는 기후의 위험성 증가에 효율적으로 선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수문 기후 모델링 기술을 개발에 중요한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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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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