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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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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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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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환경문제는 단순히 개별적 원인 및 단일과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 원인과 영향으로 발현된다. 기존의 환경정보는 개별 구축 목적에 맞도록 수치 위주(통계)로 생산되었으며 더욱이 개별 시스템(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등 17개)에 관련 인자들이 산재되어 있어 다양한 원인 및 피해를 고려해야 하는 환경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허비되어 즉각적 적시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점과 문제점을 인식하여, 환경공간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및 정책적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국내 산재되어 있는 환경공간정보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환경부 실 국, 산하 및 유관기관의 시스템 및 환경공간정보 담당 부서의 총 2,701개 업무 자료를 분석하여 총 275개(비점오염원 관리 확대를 위한 환경정보 구축 등)의 환경정보와 관련된 업무 및 정보현황 자료를 선별하였다. 둘째, 환경정책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정보 관련 업무 현황을 분석하여 총 64건(백두대간, 정맥 및 기맥 현황 및 보전지역 등)의 국가환경지도시스템 세부 업무지원 주제도를 도출하고, 도출된 업무지원 주제도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셋째, 업무지원 주제도 구축을 위한 정보 연계를 위해서 환경부 및 산하 유관기관의 전체 17개 시스템 및 환경 주제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 총 1,314개 및 세부 항목 총 39,331개의 공간정보 기반의 활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선별하고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넷째, 국가환경지도시스템의 실질적 구축을 위한 단계별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국가환경지도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환경지도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구축되면 산재된 환경정보를 공간 정보 기반의 공동 활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고 또한 환경정책 수립에서 위치 기반의 정량적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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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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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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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고용 없는 성장과 고령화로 진입하는 국내경제 환경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니어 기술창업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정부와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 창업지원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핀란드의 브릿지 프로그램의 성공요인을 파악하였다. 브릿지의 성공요인은 기업 주도형 시니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시니어들의 창업성공에 중심을 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창업기업과의 적절한 교류 기회 확대와 민간기업의 사회환원 마인드 확산이다 국내 시니어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본 연구는 CBI(Corperate Business Incubator)를 통한 방안을 제언 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지원 정책의 발전방향을 파악하고 정부정책 및 산업 활성화 방안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향후 연구는 여러 국가 사례 비교를 통한 분석을 통해 기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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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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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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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는 문화관광부에서 2005년부터 예술 강사 지원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화애니메이션 강사 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만화애니메이션 강사를 전문 직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지원 모델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만화애니메이션 강사지원에 참여하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으며, 강사지원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내용은 정부지원 사업이 만화애니메이션강사에 미친 영향, 강사 지원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전문 직종 및 재교육 방향에 관한 것이다. 분석결과, 강사들의 참여의지, 직무교육수요, 역량개발수요, 미래 전문 직종 인식 등은 높게 나타났지만, 근무환경과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지원 방안으로 만화애니메이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이론적 기반강화, 만화 애니메이션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축 및 직무연수교육의 다양화, 만화애니메이션교육 종합지식정보시스템구축,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사업 거버넌스 구축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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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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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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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그간 우리나라는 무역 증대를 우한 지원정책을 활발히 수립하고 수행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전시산업에 대한 정책과 지원은 근래에 와서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일부 장기적인 비젼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회성의 정책과 유행위주의 정책과 지원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시산업의 의의데 대해서 알아보고 세계전시산업의 현황과 우리나라 전시산업의 현황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전시산업이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발전방안에 논의해 보고자 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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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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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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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자 정책과 지원 활동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들이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형과 거주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리 인식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이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흔히 외국인 이주자 정책은 동화 모형, 차별적 배제 모형, 다문화 모형으로 구분되지만, 주변화의 성향이 함의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결혼이주자 정책은 동화 모형, 이주노동자 정책은 차별적 배제 모형,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다문화주의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지만, 설문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이주자들은 관련 정잭에 대해 이러한 성향이 혼재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를 위한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첫째 동화주의, 차별적 배제주의, 그리고 주변화를 벗어날 수 있는 분배적 평등과 인정의 정의에 기초한 다문화주의, 둘째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외국인 이주자 및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하는 외국인 이주자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축, 셋째 지역 정체성 함양, 시민권의 보장, 종합적 복지 제공, 다문화교육 등 지속적이고 다문화주의적 내용들로 구성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제시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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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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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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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의 생존전략으로 창업 및 기업가정신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기침체 및 청년실업률 증가와 같은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하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제1의 국정목표로 설정하였다. 2016년 4년차에 접어드는 창조경제는 수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창업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을 중심으로 현 창업생태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창업지원사업에 바람직한 지원방향을 제시하여 건강한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의 문제점은 보겨 주기식 창업지원사업 및 행사라고 응답한 비율이 41.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국내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은 당사자는 34.1%가 중앙정부, 28.3% 국내 대기업이라고 응답하였다. 창업경험 유무에 따른 창업과정의 애로사항은 자금조달이 46.1%로 가장 높았고, 창업 초기자금 조달방법은 응답자의 절반인 50.4%가 개인자금으로 창업 초기자금을 조달한다고 응답하였다. 창업이 주저되는 주요 이유로는 창업자금 마련 및 기회비용이 40.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창업 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정책으로는 자금 및 투자 지원이 26.6%, 사무실공간지원 13.5%, 마케팅 및 판로 지원이 13.5%의 응답률을 보였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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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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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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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신용보증기금이 지원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정책자금 활용성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래서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스타트업들의 정책자금 활용성을 높이고 지원받는 스타트업들이 중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는 '사용자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 모형'으로 개방형 혁신인 'Living Lab'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실제 사업화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용자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 모형'은 국내 스타트업 들이 실제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주체가 되도록 하고, 또한 필요한 자금을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자 중심으로 자금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은 고객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되는 지원모델로서 '사용자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 모형'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실제적인 상황 인식과 애로사항들을 모두 수용에 한계가 있기에 사용자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 모형의 과학적 접근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과 관련 지원기관 등이 스타트업의 정책자금 실태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

• 방송과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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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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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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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미디어 환경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모든 미디어는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어느 단말기기(Anydevice)로도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 미디어 정책의 주요 변화가 있었을 때는 1995년 케이블방송 도입, 2002년 위성방송 도입, 2008년 IPTV 도입, 2013년 OTT의 등장이다. 국내의 경우 2012년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도 큰 정책변화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국내 미디어 정책 및 제도는 미디어 환경변화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매체별 접근에 기반한 미디어 산업 균형발전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 미디어 정책변화에 따른 지상파 차세대 TV방송(ATSC 3.0) 활성화에 대한 현안 사항을 쟁점별로 분석하여 정책방안을 제언하면 첫째, 아날로그 시대부터 유지되어온 국내 방송정책 및 법제의 플랫폼별 칸막이 규제를 풀어 지상파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의 지상파 ATSC 3.0 부가서비스(이동)부터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지상파 차세대 ATSC 3.0에 대한 재난매체 지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술중립적 서비스 허가체계인 Negative 규제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자의 기술결합과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 독려가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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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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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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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국내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문화가정지원법'에 대한 고찰과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지원정책과 더불어,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현행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법 제1조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3조 5항(기본이념)'의 반영을 제안하였다. 둘째, 현행법은 5년마다 지원 및 관련 정책 시행을 규정하고 있고, 3년마다 계획 및 실사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지원정책수립과 계획 및 실사조사 기간의 불일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법조항에서 임의규정(~을 할 수 있다)을 의무규정(~을 해야만 한다)으로의 개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의 날'을 지정하거나 다른 가족의 날과 함께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빠르게 변화되어온 글로벌화는 '다문화'라는 새로운 가족구성단위로 이어지면서, 그들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 대한 검토 및 지속적인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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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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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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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의 수출지원정책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한 이후 중소기업수출액이 2011년 최초로 1,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양적 성장을 거두었으나 이후 정체 수준을 보여 왔다. 이와 같은 정체의 배경에는 수출지원정책이 수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측면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소수출기업의 수출기반확충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10년 이후의 주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수출지원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첫째, 수출지원기관 간 기능조정과 통합, 수출단계별 지원주체의 조정,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지원기관의 인력확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역회사 퇴직 인력 또는 청년인턴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일정규모 이상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외부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모두가 가능한 균형 잡힌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