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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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利子率)과 투자(投資) 우리나라 이자율효과(利子率效果)의 한 파급구조(波及構造)

  • 박우규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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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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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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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본고(本稿)에서는 이자율(利子率)의 실물경제(實物經濟)에 대한 파급구조(波及構造)의 중요한 부분으로 투자(投資)를 선택, 이자율(利子率)과 투자(投資)와의 관계를 실증적(實證的)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첫째로 자율적(自律的)인 금융환경하(金融環境下)에서는 통화(通貨) 이자율정책(利子率政策)이 어떠한 운용수단(運用手段)을 사용하더라도 정책효과(政策效果)를 이자율(利子率)의 변동(變動)을 통하여 얻는다는 사실과, 둘째로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금융(消費者金融)이 미미하므로 투자(投資)가 이자율(利子率)의 실물경제(實物經濟)에 대한 중요한 파급구조(波及構造)일 수밖에 없다는 선험적(先驗的) 판단(判斷)등에 근거한다. 본고(本稿)에 의하면, 첫째 이자율(利子率)의 변동(變動)은 최소한 2년간에 걸쳐 투자(投資)에 부(負)의 영향(影響)을 미치고, 둘째 제(第)1금융권(金融圈)과 제(第)2 사금융권(私金融圈)의 대표이자율(代表利子率)들(1년만기 정기예금금리(定期預金金利) 및 회사채(會社債) 유통수익율(流通收益率)로 본(本) 연구(硏究)에서 각각 정의(定義)) 간의 이자율차(利子率差)는 투자(投資)에 뚜렷하게 부(負)의 영향(影響)을 미치고, 세째 제(第)1금융권(金融圈) 이자율(利子率)의 투자(投資)에 대한 영향(影響)은 파급과정(波及過程)에서 많이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첫째로 이자율정책(利子率政策)은 장기적(長期的) 안목(眼目)을 가지고 수립되어야 하며, 둘째 기업경영환경(企業經營環境) 개선(改善)시키고 이자율정책(利子率政策)의 유효성(有效性)을 제고(提高)시키기 위하여 이자율자유화(利子率自由化)는 이자율차(利子率差)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세째 이자율차(利子率差)의 축소는 이자율(利子率)의 부분적(部分的)인 조정보다는 금융부문(金融部門) 전반(全般)의 광범위한 자율자유화(利子率自由化) 및 구조개선(構造改善)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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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업의 부채수준이 투자활동에 미치는 영향 (Investment and Debt ratio of ICT firms)

  • 천미림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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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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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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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은 ICT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부채수준이 투자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ICT 산업의 경우 급격한 기술발전과 빠른 시장변화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특히 이머징마켓의 경우 대부분은 국가에서 ICT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은 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관계는 성장기회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머징마켓의 ICT기업과 Non-ICT기업의 투자수준과 부채비율을 비교하고 나아가 해당 산업에서 부채비율이 투자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많은 선행연구와 달리 이머징마켓에 속한 ICT기업은 부채비율이 높더라도 투자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서는 높은 부채비율이 투자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를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다.

기술현황분석 - 기계산업 R&D 스톡 국제 비교와 시사점

  • 곽기호;김재윤
    • 기계와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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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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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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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R&D 투자 스톡은 요소 투입 주도의 산업 경제 성장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의한 기술혁신 주도의 성장으로 전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로, 그간 학계에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 최초로 기계산업의 R&D 투자 스톡을 주요국과 비교 분석하고, R&D 투자 스톡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기계산업의 R&D 투자 스톡은 2008년 현재 약 44.6억 달러로 추계되어 기계산업 수출 상위 10대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미국, 독일, 일본 등 기계산업 세계 수출 시장 상위 3개국과의 R&D 투자 스톡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산업의 R&D 투자 스톡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계분야의 국가 R&D 사업 확대와 함께, 보유 기술 및 특허의 활용 촉진 지원 R&D 시차를 단축하기 위한 시제품 테스트 베드 구축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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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초기 투자단계 'Series A Crunch'의 원인분석과 마이크로 VC 펀드의 도입에 대한 정책방안 (The Policy Alternative of Launching Micro VC Fund in Korea Against an Overwhelmed 'Series A Crunch' Issues as to the Early Venture Investment at Startup Stage)

  • 양영석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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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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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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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한국이나 미국 모든 지역에서 창업초기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에 힘입은 엔젤투자가 급증하면서 엔젤투자의 투자와 전통적 VC 투자의 사이에 간극이 커지며 Series A Crunch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엔젤투자의 투자와 전통적 VC 투자 사이에 존재하는 창업초기 투자펀드 캐즘구간(Series A Crunch)을 보완하며 양자 사이의 가교펀드(Bridge Fund) 역할을 하는 펀드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Series A Crunch 개념과 현상에 대한 초래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는 Micro VC펀드의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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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모형설정 관한 실증 연구 (중국&아세안 6개국 중심: 2007년-2012년중심)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Korean FDI focused on China&Asean six Countries for years 2007 through 2012)

  • 이응권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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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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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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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硏究)는 한국기업이 세계(世界)주요시장과 원자재 확보관련 사업(事業)을 수행하고, 나아가서는 사업분야에서 중요한 위치(선점)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해외투자(海外投資)를 수행하고 있다. 해외직접(海外直接)투자 수행에 있어서 개발(해외직접투자)전략이 선진국 기업의 모델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한국 제조기업(製造企業)을 대상으로 2,006년대 이후의 해외 직접투자(直接投資)의 추이(투자형태요인의 변화)를 파악하고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년도별 투자 동기 요인과 년도별 투자결정요인의 변화를 산업별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서 정책적 합의를 구하고 투자 전략과 관련된 기존이론(旣存理論)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目的)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기업특유(企業特有)의 경쟁우위가 있어야 해외 직접투자(直接投資)를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이론과는 역으로 해외 직접투자를 함으로서 기업특유의 경쟁우위(競爭優位)를 개발하고 축적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화 하는 한국기업(韓國企業)의 해외 직접투자에 있어서는 지식(知識)과 정보(情報)의 이전이 중요하다는 것이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적어도 자신의 분야에서는 세계적 선도 기업이 되고자 하는 한국기업(韓國企業) 이라면 선진국先進國 (경쟁국) 기업보다는 더 적극적인 전략(戰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실증모형(實證模型)을 설정하고 연구과제(硏究課題)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실 예로 이를 위해 먼저 해외에 투자된 직접투자의 추세와 실태를 투자 국별, 투자 산업별, 투자규모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국제조기업(韓國製造企業)의 투자지역(投資地域) 선택과 결정 및 년도별 투자 요인과 효과(效果) 분석(分析)을 전략적 적합성에 근거한 상황모형(狀況模型)을 설정한 후 상황변수(狀況變數)가 해외직접투자 및 결정(決定)에 어떻게 영향을 끼쳐 왔고 또 향후에 어떤 변수가 해외직접투자에 우선 고려되어질 것인가를 실증분석(實證分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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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모형설정 관한 실증 연구 동아시아 6개국 중심 : 2004년-2011년 중심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Korean FDI focused on six East Asean Countries for years 2004 through 2011)

  • 이응권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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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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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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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硏究)는 한국기업이 세계(世界)주요시장과 원자재 확보관련 사업(事業)을 수행하고, 나아가서는 사업분야에서 중요한 위치(선점)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해외투자(海外投資)를 수행하고 있다. 해외직접(海外直接)투자 수행에 있어서 개발(해외직접투자)전략이 선진국 기업의 모델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한국 제조기업(製造企業)을 대상으로 2,004년대 이후의 해외 직접투자(直接投資)의 추이(투자형태요인의 변화)를 파악하고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년도별 투자 동기 요인과 년도별 투자결정요인의 변화를 산업별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서 정책적 합의를 구하고 투자 전략과 관련된 기존이론(旣存理論)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目的)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기업특유(企業特有)의 경쟁우위가 있어야 해외 직접투자(直接投資)를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이론과는 역으로 해외 직접투자를 함으로서 기업특유의 경쟁우위(競爭優位)를 개발하고 축적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화 하는 한국기업(韓國企業)의 해외 직접투자에 있어서는 지식(知識)과 정보(情報)의 이전이 중요하다는 것이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적어도 자신의 분야에서는 세계적 선도 기업이 되고자 하는 한국기업(韓國企業)이라면 선진국(先進國)(경쟁국) 기업보다는 더 적극적인 전략(戰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실증모형(實證模型)을 설정하고 연구과제(硏究課題)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실 예로 이를 위해 먼저 해외에 투자된 직접투자의 추세와 실태를 투자 국별, 투자 산업별, 투자규모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국제조기업(韓國製造企業)의 투자지역(投資地域) 선택과 결정 및 년도별 투자 요인과 효과(效果) 분석(分析)을 전략적 적합성에 근거한 상황모형(狀況模型)을 설정한 후 상황변수(狀況變數)가 해외 직접투자 및 결정(決定)에 어떻게 영향을 끼쳐 왔고 또 향후에 어떤 변수가 해외직접투자에 우선 고려되어질 것인가를 실증분석(實證分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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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 사업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배전서비스 요금정책 연구 (A Study on the Electricity Distribution Tariff Regulation of Ukraine to Encourage Private Investment on the AMI)

  • 김철년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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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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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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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에너지효율화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배전서비스 요금정책의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전력분야 시장 개편과 에너지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도입으로 해당 분야 경쟁력이 높은 국내 기업들이 진출하기에 최적기로 정책과 시장에 대한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32개 배전회사 중 한 곳을 선정하고 에너지효율화의 핵심인 AMI 도입을 민간투자로 진행할 경우를 가정하여 투자 경제성분석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배전서비스 요금정책 중 핵심적인 RAB 정책의 주요 내용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배전회사가 민간사업자로부터 도입하는 AMI 리스 자산에 대해 규제자산으로 인정이 필요하며, 기타 정책은 현재의 규정대로 적용되어도 투자 결정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데이터를 제시함으로써 실무적 근거를 제공한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에너지효율화 분야들로 연구가 확장되면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시간적·물질적 투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Household Income o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al time and material investment-)

  • 노지영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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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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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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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서울아동패널 3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부모의 시간적 물질적 투자가 매개효과를 지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구의 소득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소득과 아동 학업성취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매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부모의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물질적 투자를 나타내는 변수들(인지적 자극물 제공, 교과 외 활동 투자)을 통해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매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모의 시간적 투자를 나타내는 변수들(부모와의 외부활동, 부모의 학교생활 관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불평등에 대한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정책적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언하였다.

외국인투자성향과 회계보수주의 (Investment Tendency of Foreign Investor and Accounting Conservatism)

  • 지상현;류예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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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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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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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따른 기업의 회계보수주의 수준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표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거래소 계속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법인 1,527 기업-연도이다. 분석 결과,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기간이 장기일수록(투자회전율이 낮을수록) 투자기업의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법상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인지분율이 3%이상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추가분석에도 지지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높은 회계보수주의 수준을 나타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회계이익의 질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따른 투자기업의 회계보수주의 수준을 검증함으로써 외국인 장기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성향이 회계정책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 책임경영제(責任經營制)의 정책효과(政策效果)

  • 송대희;송명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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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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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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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우리나라 공기업경영(公企業經營)의 효율성제고(效率性提高)를 위하여 1984년 25개정부투자기관(個政府投資機關)에 도입한 책임경영제도(責任經營制度)와 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제도(經營實績評價制度)의 효과(效果)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출원가율(賣出原價率) 개선정도(改善程度)에 관한 계량분석과 경영개선 전반에 관한 설문분석(設問分析)을 실시하였다.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 임직원(任職員)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設問調査)에서 전체 응답자의 79%가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 최고경영진(最高經營陣)의 경영개선 의지가 과거보다 새로워졌거나 아주 참신해졌다고 응답하였고 사장(社長) 이외 일반직원들의 경영개선을 위한 의식구조 변화에 있어서도 전체 응답자의 72%가 어느 정도 변하였거나 크게 변하였다고 응답하는 등 경영분위기(經營雰圍氣)가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를 겪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새로운 공기업정책(公企業政策)의 경영개선(經營改善) 효과(效果)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 등 25개정부투자기관(個政府投資機關)의 1984~86년간 원가절감액은 단순평균치 기준으로는 1조(兆) 1,281억(億)원으로 추정되었으나 신뢰구간 등을 고려한 순원가절감액(純原價節減額)은 2,983억(億)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사관리제도(人事管理制度) 운영(運營)에 대한 불만 잔존 및 경영계획의 실효성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관련 정책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책임경영제도(責任經營制度) 운영이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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