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90년도 이후 GDP 증가율 하락과 함께 감소하였으며 GDP대비 제조업분야의 설비투자비율 역시 감소하는 등 투자가 활기를 띄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미래 성장잠재력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설비투자로 인한 정량적 기대효과 분석을 수행하고 설비 투자 촉진 정책의 당위성과 파급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설비투자가 성장, 고용, 세수에서 주목할만한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고는 벤처기업 활성화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내 엔젤투자가의 현황 및 투자성향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실태조사는 국내 엔젤클럽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엔젤클럽에 가입해 있는 엔젤투자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분석내용은 엔젤투자가의 인적사항, 전문성, 투자성향 및 위험선호도, 투자방법, 애로요인 및 정책적 제안사항 등이었다. 결론에서는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할 기본적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정보화추진에 있어서 정보화 투자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과거 정보화 패러다임인 촉진과 진흥 일변도의 정책기조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 환경변화에 의한 신규투자 필요성과 기술발전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10년 국가정보화 예산구조에서처럼 66%에 달하는 고정비용은 미래 정보화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화 투자 관리에 필요한 제대로 된 현황자료나 체계화를 위한 정보는 물론 대안과 전략도 부족한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화 투자관리 체계를 분류하고 투자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고려사항과 접근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범위 및 방법은 정보화 투자분류와 중장기 투자방향설정을 위해 현황 등의 자료를 기초로 탐색적인 접근을 하고자 한다. 연구절차는 공공부문 정보화 투자관리에 대한 개관을 하고 현황분석을 통해 향후 방안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결과는 정보화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인 아이디어 제공과 국가정보화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정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공 거버넌스 체계 개편에도 필요한 참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선진국입을 목전에 둔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의 생성과 발전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민과 관의 적절한 벤처 투자는 미래의 기업가들에게 신지식 창조의 동기를 부여하고 성장, 발전단계에 있는 기업들에게 자본을 공급함으로써 미래의 산업을 창조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국내외적으로 벤처 투자자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재무론을 바탕으로 한 벤처투자에 관한 연구와 다양한 벤처투자자본들의 유형과 투자행태 등을 설문지를 통해 밝혀내는 탐색적 연구들에 국한되어 연구,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자본시장의 대표적 투자자본인 사적 창업투자회사와 정부 벤처정책투자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가격모델을 통해 고찰하였다. Bertrand paradox의 가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부 벤처정책투자간 민간 창업투자회사들과 같은 투자전략을 구사하면 민간 창업투자회사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정부는 벤처기업의 생성 및 발전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투자를 한 것이 된다. Hotelling(1929)의 위치차별모델이 역설하는 바와 같이 정부 벤처정책투자는 사적 창업투자회사가 지향하는 투자와는 다른 투자정책을 구사할 때만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 논문에서는 다양한 투자변수에 대한 Nash Equibrium이 존재함을 증명함으로써 사적 창업투자회사와 정부의 벤처정책투자가 벤처기업의 육성이라는 목적에 맞는 효율적 투자를 하기 위해 취해야 할 투자 전략들을 밝혀내었다.가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웹기반 쇼핑시스템의 확산에 관련된 균형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management)과 기술 (technology)을 조화롭게 고려한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즉, 본 논문에서는 기술적 측면(technical aspect)과 경영적 측면(management aspect)을 동시에 고려하여 웹기반 쇼핑시스템의 주요만 특성을 살펴보고, 향후 정보통신 기술(ICT)의 확산에 관한 연구에서 두 가지 관점의 통합적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자 한다. 그에 덧붙여 웹기반 쇼핑시스템과 다른 정보시스템을 비교하여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웹기반 쇼핑시스템의 주요만 특성들이 두가지 연구관점에서 어떻게 개념화 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만 분석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측면과 경영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웹기반 쇼핑시스템의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본 논문에서 적용한 기술(technical)과 경영(management)의 조화로운 연구관점이 향후 정보통신 기술이나 시스템,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일련의 연구에 적응되어 보다 균형잡힌 논의와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생된 $CH_{4}$를 회수하여 이용하면 대체에너지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207), $99.2\%$(238/240), $98.5\%$(133/135) 및 $100\%$ (313)였다. 각각 두 개의 요골동맥과 우내흉동맥에서 부
본 논문에서는 세종시 부동산 투자요인이 투자성과와 재투자의향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연구하였다. 세종시 부동산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세종시 부동산 투자요인이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투자성과가 투자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재투자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통계와 확인적 요인분석 및 모형 적합도 분석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각 경로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가치적 측면, 정책적 측면, 재정적 측면의 투자요인은 투자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서 가치적 측면에 해당하는 지역선정, 투자가치, 입지선정 요인이 세종시투자를 결정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책적 측면의 투자요인은 투자성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동산정책, 물가/경기, 부동산시장 요인이 부정적 상황으로 변화하여도 세종시 부동산 투자성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자성과가 투자만족도와 재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투자만족도 역시 재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동산 투자요인 항목 중에서 세종시 부동산의 중요한 투자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선정, 투자가치, 부동산정책, 언론매체 요인의 경로계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익성, 자산가치, 부동산성과, 부동산만족, 가치상승 요인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세종시 부동산투자는 투자성과와 함께 투자만족도가 높고 향후 재투자에도 매우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최근 유럽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을 경제적 이해득실만으로 평가하는 것을 경계하는 건강투자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건강투자 패러다임의 핵심 모델과 정책 콘텐츠를 분석하고 그것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건강투자 관련 WHO, EU(/EC), 유럽 국가들의 핵심 정책 자료, 연구 논문을 전통적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유럽의 건강투자 패러다임은 기본 및 확장 모델을 중심으로 생애주기적 건강투자 원칙에 기반한 12가지 건강투자 정책과 투자의 사회적 혜택(SROI) 평가 방법 적용이 핵심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와 건강투자 패러다임을 둘러싼 세 가지 논쟁(경제 성장 간 선순환 구조, 매튜 효과, 국가 역할 축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과 경제 발전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 유럽의 건강투자 패러다임의 비판적 변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해외직접투자(FDI)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전략 차원에서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진다. 본 연구는 현대자동차의 미국 앨라배마주 현지투자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관점에서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동기와 입지선택시의 고려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입각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중략)
본 연구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부의 간접출자가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지에 대해 논한다. 벤처캐피탈의 의사결정이 합리적 투자자의 관점을 취한다고 가정하고 정부의 자금투여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를 불확실성 완화효과, 정책유도 효과, 투자금의 규모의 경제효과, 정보비대칭성 완화효과, 자본비용 완화효과로 분해하여 이론적 고찰을 한다.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본 논문은 다음의 주장을 한다. 첫 째, 정부출자금의 규모가 벤처캐피탈의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둘 째, 창업초기단계에 대한 투자지침을 명시한 출자금을 유치한 벤처캐피탈의 창업초기단계 투자가 그러한 투자지침을 갖지 않는 출자금을 유치한 벤처캐피탈에 비해 클 것이다. 셋 째, 정부출자금의 창업초기단계 기업의 투자에 대한 규모효과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감소하여 역U의 형태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투자활동을 벌인 한국의 105개 벤처캐피탈사의 출자금 구성과 투자 내역자료를 활용하여 상기 주장의 유효성을 실증 조사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통계적 검정의 결과 세 가지 주장을 모두 지지하는 일관된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는 벤처캐피탈의 투자행태 및 정책개입의 효과와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제시한다는 이론적 의의와 이에 대한 실증근거의 제시를 통해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정책의 효과와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실무적 의의를 갖는다.
지식기반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맞물려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반 확충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투자정책은 적당한 수준에서 소비적 지출이 아닌 "성과에 책임지는 최적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의 균형있는 예산자원배분, 사회정책 부문간 균형있는 재원배분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 구조 전체를 전제로 하는 결과 지향적 성과관리와 납세자 책임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회 복지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 합리적 재정관계를 모색해야한다.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사회투자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관련부문간 재정적 갈등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상되는 이해관계 상충부문들에 대한 합리적인 갈등관리 방안들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는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행위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로 임팩트 투자 생태계가 조성되고 성장하였다. 선순환 투자 생태계를 위해서는 소셜벤처가 가지는 사회혁신의 가치와 임팩트 투자의 연계가 중요하다. 사회적 형평과 시장의 효율의 두 가치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는 임팩트 투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임팩트 투자 지원정책과 투자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임팩트 투자의사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임팩트 투자의사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문헌분석을 통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임팩트 투자 심사역을 대상으로 자문·설문조사를 수행한 뒤,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주요 투자의사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는 임팩트 투자 심사역 10명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실시하여 투자의사 결정요인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위요인의 중요도는 시장-창업가(팀)-제품·서비스-재무의 순서로 확인되었으며, 세부요인의 중요도는 '시장의 경쟁강도 및 진입장벽-시장성장 및 확장 가능성-팀의 전문성 및 역량-신시장 창출 가능성-영업활동 및 고객관리-창업가의 신뢰성 및 진정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임팩트 투자에 대한 지원정책과 투자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고유한 투자의사 결정요인을 규명하여 투자를 희망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초 자료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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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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