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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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8호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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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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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

양계업의 주기적인 불황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세계적인 추세로서 미국에서도 안정되어야할 기간산업인 농업분야를 뒤흔들고 있어 정책수행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과제의 하나로 되어 있다. 이에 미국회에서 계란생산조정법으로 입법화단계에 이르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이를 본받을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양계정책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어 이에 게재하는 바이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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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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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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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의 목적은 청주시의 주택문제에 대한 특별한 해결책을 논의한다기보다는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형성하여 도시내부 문제해결을 위한 UD 모형을 적용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모든 도시는 성장과 쇠퇴의 주기가 있듯이 청주라는 공간도 현재의 물리적인 경계를 유지하면서 영원히 성장할 수 없으며, 성장의 한계에 이르게 되고, 시스템 내부의 피드백구조의 역동성에 의해 동태적인 균형상태를 지향하게 된다. UD 모형을 통해서 본다면 청주의 경우도 향후 50년간은 인구, 주택, 산업 모든 측면에서 성장을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55년 이후에는 그 증가율이 정차 감소하여 균형상태를 유지하게 되다가 한 시점에 이르러서는 내부 stock 변수들의 인과관계에 의해 청주의 매력도는 주변지역으로 이전되게 될 것이다.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청주의 경우도 적정수준에서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청주시의 UD 적용의 유용성은 입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더불어 민감도 분석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조정에서 나왔듯이 주택과 관련된 정책을 펼칠 때, 시스템 내부적인 변수를 조정하는 정책을 펼쳐 나갈 때 청주라는 공간은 주택분야뿐 아니라 도시전체시스템의 동태적 균형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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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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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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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980년대 중반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란 개념이 지역정책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그 체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들은 2003년부터 각종 정책의 수립과정에 지역혁신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1970년대부터 산업구조 조정의 압력을 받으면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해 온 독일 루르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정책상의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체제론에 입각한 분석 틀에 기초하여 루르지역의 지역정책과 거버넌스 구조를 조사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루르지역은 탈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 등의 혁신주체들이 상호 협력적으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록 정부형태는 다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만 계층별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가운데, 종적(정부간), 횡적(지역간) 협력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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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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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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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새집증후군은 환경보건 문제로서 인과관계와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본 논문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새집증후군 피해에 대한 배상 판결 사례를 소재로, 이를 전후로 새집증후군에 대한 지식과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분석한다.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계조직으로 기능하면서 과학과 정책의 경계를 안정화 하면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경계물을 생산해냈다. 경계조직으로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특성은 새집증후군과 관련된 지식과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다. 우선, 새집증후군과 같이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문제의 경우 문제를 분명히 정의하고 관련 지식을 정당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법적인 권위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또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는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환경부가 갖는 특성으로 인해 새집증후군 논쟁이 과학적 판단을 배제하는 형태로 축소되기도 하였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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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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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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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이 자료는 지난 3월 24일 경제기획원에서 문희갑 기획원차관 주재로 열린 제 6차 경제ㆍ사회발전 5개년계획(에너지ㆍ자원부문)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된 시안으로 앞으로 각계와의 토의와 전반적인 종합조정과정을 거쳐 정부방침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임. <편집자 주>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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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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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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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본연구(本硏究)의 으뜸가는 목적(目的)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단기경기조정(短期景氣調整)을 위한 통화금융정책(通貨金融政策)의 수립(樹立)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규모(小規模) 계량모형(計量模型)을 만드는 것이다. 그 목적(目的)을 위해 본연구(本硏究)에서 원용(援用)한 모형(模型)은 기본적(基本的)으로 통화론적(通貨論的) 접근법(接近法)을 따른 것이다. 즉, 경제(經濟)의 조정과정(調整過程)에 있어서 화폐시장(貨幣市場)의 불균형(不均衡)이 가지는 핵심적(核心的)인 역할(役割)에 초점(焦點)을 맞추고, 이를 중심(中心)으로 물가(物價), 국민총생산(國民總生産), 국제수지(國際收支)가 동시적(同時的)으로 결정(決定)되게 하는 것을 그 기본골격(基本骨格)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모형(模型)의 타당성(妥當性)을 검토(檢討)하기 위해서 전정보최우법(全情報最尤法)에 의하여 모형(模型)을 추정(推定)하였으며 그 추정결과(推定結果)를 이용(利用)하여 각종(各種) "시뮬레이션"을 실시(實施)하였다. "시뮬레이션"의 결과(結果)는 70년대(年代)의 급변(急變)하는 경제여건(經濟與件)에도 불구(不拘)하고 상당히 만족(滿足)스럽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국내여신(國內與信) 및 환율정책(換率政策)의 파급효과(波及效果)를 분석(分析)함으로써 국내여신(國內與信)의 무절제(無節制)한 팽창에 대한 경계(警戒)와 좀더 탄력적(彈力的)인 환율정책(換率政策)의 필요성(必要性)을 주장(主張)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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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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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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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자율주행택시, 자율주행셔틀과 같은 새로운 교통서비스들에 대한 연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 도시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지만 대부분 현재 통행 수요는 출발시간이 고정적이라고 가정하고 기존 교통수단과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자율주행기반 교통서비스 운영에서 통근자의 출발시간 조정에 따른 교통체계의 영향을 행위자기반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통행시간 선택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고 자율차를 수용할 수 있는 도로용량의 영향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통근자가 원하는 출발시간에서 집에서의 활동종료시간과 출발시간이 상당히 조정된 후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인 통근통행이 완료되었으며, 또한 도로용량의 감소는 과도한 스케줄 조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통행자들이 9시 이전에 통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현재와 다른 교통운영과 교통가격정책이 필요성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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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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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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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현재 시행중인 배출가스 목표관리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적극적으로 이루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를 다른 개도국보다 빨리 도입함으로써 향후 기후변화협약 논의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신은주 연구위원의 '배출권 거래제 입법화 의미와 영향'보고서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 추진의 의미와 영향, 외국의 배출권 거래제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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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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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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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자본자유화로 인해 통화공급 구조가 이미 균형에서 이탈하여 심각한 수준의 불균형 상해에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둘째, 자본유입에 따른 정책조정 비용을 감안한 통화정책 모형을 통해 주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 조절에 수반되는 손실비용(損失費用)과 Mundell의 $\ulcorner$할당 문제(割當 問題)$\lrcorner$를 다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세째, 자본유입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Modigliani ar Miller의 명제(命題)에 입각한 새로운 각도에서 합리적 인 증시정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분석의 이론적 틀로서는 자본유입에 따라 수반되는 불확실성하의 정책조절 비용을 감안한 손실비용 최소화(loss cost minimization)를 통해, 통화 당국자는 총통화량을 정책적으로 내정된 목표값에 수렴시킨다고 가정하였다. 다른 한편, 자본유입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통화시장에만 제한시키는 부분적(部分的) 균형분석(均衡分析) 대신, 이를 증권시장으로 직접 연계시켜 두 시장으로 확장된 틀을 활용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다음 두가지 측면의 접근식을 따랐다. 첫째, 자본자유화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자본자유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과거 자본통제 시대의 $\ulcorner$사후적(事後的)인 중화정책(中和政策)$\lrcorner$에 의존하는 $\ulcorner$소극적(消極的)인 증권정책(證券政策)$\lrcorner$과 자본자유화시대의 $\ulcorner$사전적(事前的)인 상살정책(相殺政策)$\lrcorner$에 의한 $\ulcorner$거시적(巨視的)인 증권정책(證券政策)$\lrcorner$을 통해 고찰하는 비교분석론에 입각한 접근식을 택했다. 둘째, 외국자본의 유입동기(流入動機)를 문제해결의 시발점으로 삼아 이를 새로운 개방정책과 직결시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보려는 선험적(先驗的) 접근식(接近式)을 택했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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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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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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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일본 행정기관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DB)를 유형별로 보면, 업무 처리형, 행정 지원, 공공 이용형 등이 있으며, 관청간 DB를 이용하는 것이나 사회적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구체화 하기 위한 방책으로는 관청 내에서의 기획조정 기능의 충실, 관청내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계획적 추진 등이 있다. 관청간 공통추진 사항을 위해서는 관청간 조정 기능의 충실과 행정 정보의 통합 이용을 위한 시스템의 정비, 사회적 활용을 위한 체제 정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