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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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사례와 정책제언 (A Study on Energy Policy Governance Cases and Policy Suggestions of Major Countries)

  • 임기추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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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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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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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고에서는 에너지정책 대응을 위한 기존 계층적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조정체계에서 벗어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한 조정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위한 조정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의 조성, 둘째로 중앙정부 차원의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 셋째로 지방정부 차원의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여러 에너지정책들이 잘 집행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부처간 의견을 조정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과 정부간 조율된 정책이 민간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 잘 집행될 수 있는 체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인공지능 동향분석과 국가차원 정책제언 (Trend Analysis and National Polic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 김병운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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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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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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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분야 국가 과학기술 ICT 정책을 제언하는 것이다. 인공지능 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따른 주요국의 동향을 분석하고 국가적 측면에서 한국의 현황을 진단 한 후 신(新)넛크래커 현상 극복 등 경쟁력 및 사업화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한다. 우리의 현황은 거버넌스, 연구개발(R&D), 법 제도, 사업화, 인력양성 등을 진단하였다.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 개선, 미래 시장선도형 기초 원천 장기적 R&D 추진, 인공지능 사업화 플랫폼 구축 지원, 연구개발 촉진 법제도 및 이용환경 조정, 실무 융합형 시스템통합 인력양성 등 국가적 측면의 정책을 제언하였다.

일본 전력자유화에 대한 제언

  • 대한전기협회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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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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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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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작년 11월에 시작된 (일본)총합자원에너지 조사회 전기분과회에서의 $\ulcorner$일본 전력자유화 논의$\lrcorner$가 절정을 맞이한 가운데, 전력중앙연구소는 같은 11월에 $\ulcorner$에너지미래기술포럼$\lrcorner$을 개최하여 정책, 기술 양면에서 자유화 논의에 파문을 일으키는 제언(提言)을 하였다. 경제사회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관점에서의 발표도 화제를 끌었으나, 기술적 관점에서의 과제 검토는 단순한 정책 논의가 아닌, 새로운 재료가 전력관계자에게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분야에서 기술분야까지 폭넓게 커버 하고 있는 전력중앙연구소가 종합적으로 전력자유화의 과제를 평가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특히 기술분야에 있어서 전력자유화에 대한 (일본)전력중앙연구소의 제언을 간추려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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