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우주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한국우주과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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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우주과학회 1992년도 한국우주과학회보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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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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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오늘날 모든 산업분야에서 기술혁신은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신세대의 기술을 도외시하고는 어느국가, 어느기업도 세계의 시장경쟁력에서 이겨내지 못한다. 이러한 시장 및 기술정쟁력에서 뒤지게 될 정우 우리의 산업과 정제는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나라 살림이 어렵게 되어 기초과학인 천문학이나 우주과학분야의 연구환경이 더욱 어렵게 되어 천문우주과학분야의 연구활동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나라의 실정에 맞추어서 연구개발투자를 위한 과학기술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대체로 보면 정계적\ulcorner사회적 needs에 따라 긴급성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연구개발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경제사정이 어려운 나라일수록 이러란 경향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아직 국민들에게 낯설고, 정부에서도 관심이 없는 우주과학 분야의 연구개발의 우선순위가 매우 낮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주과학이 우주개발활동의 근본이 되고, 나아가서 우주개발사업의 성장은 세계의 정제와 사회발전에 맡은 기여를 했으며, 오늘날 고도정보화시대 및 첨단기술시대를 낳게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우주과학이 우주개발정책 및 경제사회발전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구제적으로 분석연구하였고, 우주과학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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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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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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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폭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 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에 힘입어 국산기술 확보 및 산업화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신정부에서는 국정지표인 녹생성장의 실현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어 관련 기술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정책 및 기술개발 동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특히 급속한 성장세 속에 2008년 전세계 태양전지생산량이 7.9GW1) 에 달한 태양광 분야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 LCD 기술과 유사하여 국내의 축적된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조기에 세계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태양광 분야를 수출전략산업화 하기위해 집중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의 기술개발 현황, 실적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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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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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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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해양석유 가스 산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해양석유 가스 시추를 위한 지출은 2011년 650억 달러 규모에서 2020년에는 1,250억 달러로 2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해양석유 가스 개발 확대로 해양플랜트 시장은 2010~2015년 최소 4,970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양작업지원선(OSV) 시장 역시 향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해양 석유가스 및 연관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브라질,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석유기업(IOC)을 비롯한 관련 업체들이 이 지역에서 탐사 및 개발(E&P)를 통해 시장진출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흥 국가들은 자국 내 석유가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시키기 위한 일종의 보호조치로서 '로컬 콘텐츠'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발표한 "오프쇼어(Offshore)산업 로컬 콘텐츠 정책의 현대적 의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월간피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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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6호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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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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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석유의 매장량은 한정되어있고 석유에 대한 수요량은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국제원유가격은 끝없이 치솟고 있다. 아울러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는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있어 대체에너지의 개발에 세계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세계최대의 석유소비국인 미국에서는 지속적 재생이 가능하고 온실가스발생이 적은 biofuel의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특히 옥수수를 이용한 에탄올 생산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Bush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이미 국제 옥수수가격은 폭등하고 있다. 옥수수가 에탄올 생산에 사용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사료용 옥수수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한편 부산물로 생산되는 옥수수주정박(DDGS; distiller's dried grains with solubles) 공급량의 지속적인 증가도 예상된다. 이러한 대세가 원료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사료산업과 축산업계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대체사료자원의 개발과 DDGS의 활용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그 어느때 보다 더욱 절실하게 요망된다. 차제에 DDGS에 대한 이해와 사료적가치평가 및 활용에 보탬이 되고자 앞으로 biofuel과 DDGS산업개황, DDSG의 물리화학적 특성, 영양성분 및 품질변이, 축종별 사용방안, DDGS의 상대적 가치, 구매요령 등에 대하여 약 10회에 걸쳐 연재로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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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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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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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의 여가정책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및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자료를 바탕으로 여가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첫째, 여가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둘째, 창의적 여가 스포츠 문화 콘텐츠 개발 정책 부족 셋째, 여가정책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전무 등과 같이 세 가지가 도출되었다. 정책방향으로는 첫째, 여가에 대한 인식 전환 둘째, 창의적인 여가 스포츠 문화 콘텐츠 개발 풍토 조성 셋째, 여가정책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등과 같이 세 가지가 도출되었다. 시대는 지속적으로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이명박 정부는 여가정책을 현재보다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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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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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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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들어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정책 또한 녹색을 키워드로 삼아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녹색지수를 OECD 회원국과 상호 비교하여, 한국의 녹색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정량분석 결과, 한국의 녹색지수는 OECD 회원국의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향후 효율적인 녹색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영국을 벤치마크 삼아야 함을 보여주었다. 방대한 자료를 사용하여 녹색지수를 개발하여 국별 상호비교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여도를 찾을 수 있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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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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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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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기업의 경영전략으로 M&A가 핵심 키워드가 되었다. 대기업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신성장 동력산업, 성장엔진, 최첨단 원천기술을 통한 시장의 확대 등 확장전략에 M&A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에도 효과적인 방어전략을 구사하는데 관심이 커지고 있다. SK vs 소버린, KT&G vs 칼아이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대기업도 적대적 M&A에서 자유롭지않아 적대적 M&A로부터의 방어 전략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미FTA를 통해 미국의 거대자본이 국내에 상륙함으로써 향후 적대적 M&A가 빈번해 질 것이라는 예측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코스닥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권 인수 또는 우회상장을 위한 M&A가 추진되고 있거나 빈번한 대주주변경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정부에서는 제동을 걸어 정상적인 M&A가 아닌 경우에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성숙단계에 있는 안정적인 기업을 제외하고는 수많은 기업들이 규모와 자금력의 한계로 인해 M&A를 어렵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지원정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M&A모형구축 등 벤처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하여 M&A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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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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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8-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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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문화예술의 하드웨어 구축과 함께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를 운영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정책적인 과제로 부각되었고, 국민의 문화욕구가 증가하면서 공연예술도 대형화와 전문화로 인해, 대형 뮤지컬의 제작 편수가 많아지고 외국과의 공연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무대기술 인력의 수요도 증가하였다. 이처럼 공연장이 증가하면서 전문적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공연을 위한 무대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이 요구되었다.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는 무대기술 분야의 직업적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 공연장과 공연 예술의 질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자격제도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 무대기술 분야 종사자들은 예술적 전문성을 인정받고 무대예술전문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인 방안과 무대기술 분야 인력정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연예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첫 자격제도로서, 자격제도의 도입 취지와 걸맞은 운영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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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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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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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글은 사회정책연구에 있어 담론연구를 위한 서설로, 담론연구의 철학적 배경을 간단히 정리하고, "정책"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정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책연구자"는 어디에 위치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내용을 통해 담론연구의 방법론적 위상과 의미를 살펴본다. 담론연구는 텍스트, 맥락, 담론, 이데올로기로서의 정책과,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정치의 장에서 일어나는 정책현상을 해석적이며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정책현실에 대한 이같은 이해는 정책연구에 있어 '논증적 전환'을 가져왔고, 이와 같은 사유방식은 논리실증주의에 기반한 기존의 가치중립적이고 인과적 설명 방식을 취하며 보편적 법칙을 추구하는 방법론과는 구별된다. 이같은 인식론적 입장은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상호주관적이고 호혜적 구성관계로 보며, 정책현실과 정책대상을 담론의 구조 안에서 제한적으로 구성된 실체로 본다. 담론연구는 지배담론의 질서 내에서 문제가 어떻게 규명되고 현실이 어떻게 재단되며 정책대상이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해체하는데 주목한다. 이 해체의 과정은 담론질서가 품고 있는 권력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담론구조 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사유주체로서의 연구자 스스로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포함한다. 또한 담론연구자는 사회정책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형식과 과정'으로서의 참여 뿐 아니라 그들 목소리를 '내용'으로 하는 대안담론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러한 참여와 소통 그리고 반성적 성찰은 정책연구에 있어 해방적 관심을 의미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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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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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5-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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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이상홍수나 가뭄과 같은 물 관련 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산업 고도화, 인구증가와 같은 원인에 의해 장 단기적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되면서 수자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부분의 수자원 사업은 공공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규모 정부예산의 투입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수자원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공공성에 반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여러 경제적, 정책적 이해관계가 난립하여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자원(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에서는 수자원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크게 경제성분석과 정책적분석의 두 부문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다기준의사결정기법 중 하나인 AHP기법을 이용하여 결정함으로써 수자원 사업의 가치 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수행된 수자원분야 및 타분야의 사례를 바탕으로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