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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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정책이슈 도출 방법론 (Methodology of Local Government Policy Issues Through Big Data Analysis)

  • 김용진;김도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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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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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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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발굴 과정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이 점차 중요해지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이슈 발굴에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를 대상으로 지난 3년간의 수원시 약 18만 건의 기사를 분석하여 정책 이슈를 발굴하였으며, 이를 IPA분석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신문 기사를 통한 반정형 빅데이터의 분석으로 전국의 주요 이슈와는 차별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차별화된 정책 이슈를 도출하는데 효과적임을 보였으며, 특히 도출된 정책 이슈들이 대부분 그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이슈 발굴의 방법론은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정책 이슈를 도출하고 민의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은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민원 자료, 주민 SNS 등 다양한 반정형, 비정형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정책 이슈 발굴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당, 선거와 복지국가: 이론과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경험

  • 권혁용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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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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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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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논문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선거경쟁에서 제시되는 정당 매니페스토 자료와 사회정책 자료를 사용하여 국가별 정당 간 입장의 차이, 정부당파성과 복지국가의 관계, 그리고 복지국가 이슈에 관한 정당양극화의 문제에 대해 경험적 분석을 제시한다. 이 논문의 분석이 제시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주요 좌우파 정당 간 사회정책 입장의 차이는 국가별로 편차를 보인다. 복지국가 이슈와 관련한 정당양극화의 정도는 기존 복지국가 체계의 특성, 선거제도, 또는 선거경쟁에서 나타나는 복지국가 이슈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집권정당의 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정당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혹은 제도적 맥락에 조건지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정당 및 정부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협의제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ies) 유형의 국가들보다는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ies) 유형의 국가들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넷째, 정당의 정책입장의 변화는 경쟁하는 주요정당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또한 이슈유형에 따라 위치이슈와 합의이슈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국가별 선거경쟁과 복지국가 논의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면서 진행된다.

소셜 빅데이터분석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국민 인식 분석과 정책적 함의 (Analysis of Public Perception and Policy Implications of Foreign Workers through Social Big Data analysis)

  • 하재빈;이도은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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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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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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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기법 중에 하나인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여 소셜플랫폼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외국인근로자' 검색 키워드를 수집하여 빈도분석, TF-IDF 분석, 연결중심성 분석으로 상위 키워드 100개를 도출하고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Ucinet6.0과 Netdraw를 이용해 의미연결망을 분석하였으며, CONCOR 분석을 통해 외국인정책 이슈, 지역사회 이슈, 사업주 관점 이슈, 고용 이슈, 근로환경 이슈, 법적 이슈, 출입국 이슈, 인권 이슈로 8개 클로스터로 군집화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근로자 국민적 인식, 주요 이슈를 파악하였으며, 향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국내 신재생에너지정책소개 및 주요이슈

  • 김강원
    • 한국태양광발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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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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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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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고에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정책 소개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산업과의 연계성, 저유가 시대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여건의 영향 등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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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험이슈 및 정책적 대응 방향: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A Study on Risk Issues and Policy for Future Society of Digital Transformation: Focusing on Artificial Intelligence)

  • 구본진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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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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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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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디짓화(digitisation)와 디지털화(digitalisation)의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를 의미한다. 디지털 전환은 경제/사회 발전 및 삶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도구로 작용하지만 부정적 영향(개인정보 오남용, 윤리문제 야기, 사회적 격차 심화 등)을 미칠 수도 있는 양면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산업 경쟁력 및 기술 패권 확보 등을 위하여 디지털 전환 촉진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디지털 전환 관련 위험이슈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이 초래할 수 있는 미래사회 위험이슈를 Embedded Topic Modeling 방법론 기반의 언론기사 빅데이터 정량분석으로 체계화 및 구체화하고,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세부 이슈들을 규명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주요국과 한국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세부이슈를 구체화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아울러 분석결과들을 종합하여 향후 정부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은 기술 분야에만 한정되어 나타나지 않고 국가안보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순기능 촉진뿐만 아니라 역기능 대응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험 세부이슈들은 국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정부는 국가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 이슈 (A Study of Digital Divide Issues)

  • 강신원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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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통권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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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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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급격한 정보화 진행과 함께 계층, 소득, 지역간의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문제가 점차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정보격차의 피해를 극소화시키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보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모든 사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정보 서비스 확대, 인터넷 접속비용 및 재정지원을 통한 정보접근능력 강화, 교육 및 인식의 제고를 통한 정보이용능력 향상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어떤 정책을 가장 효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슈로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투자로 보는 인식의 전환, 정보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정보격차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통계자료 확보 및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자금확보가 요구된다.

풍력에너지 정책 포트폴리오 구상을 위한 수단과 쟁점사항 고찰 (Research on the Issues and Policy Instruments for Policy Portfolio of Wind Power Industry)

  • 이동준;신영은;유경진;허은녕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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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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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2-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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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에서는 풍력에너지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정책의 포트폴리오의 구성이라는 최종 목적 하에 먼저 적용 가능 수단 및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먼저 FIT(Feed in Tariff)와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등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들과 선진국 사례들을 중심으로 적용 가능한 그 외의 정책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였을 때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주요 정책 변수에 대하여 조사해 보고, 향후 예상되는 국내 산업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장기적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정책에서 공통된 주요 이슈들과 블레이드의 대형화나 해상풍력발전 등 풍력산업에서 차별화되어 나타나는 이슈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러한 이슈들을 정책 포트폴리오 구성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연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태양광과 풍력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발전전략을 세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풍력발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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