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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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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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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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금까지 정책금융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대부분 연구들은 정책금융의 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가 나아지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정책융자가 중소기업의 투자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데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투자의 유동성제약 완화효과의 유무를 분석하기위해 투자의 최적화를 통해 도출된 비선형 방정식을 이용하고, 분석방법론으로는 GM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2004년도에 정책융자를 받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받기 전 3년(2001~2003)과 받은 후 3년(2004~2006)의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융자를 받은 기업들은 일단 정책융자를 받기전에는 투자의 유동성제약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융자를 받은 후에는 투자의 유동성제약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위해 그동안 투자방정식의 추정에 많이 활용되어진 토빈Q 모형을 이용하여 유동성 제약의 완화효과를 검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토빈Q 모형 역시 정책융자는 투자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나 정책융자의 경제적 성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그동안 정책융자가 경제적 성과가 없거나 크지 않아 정책융자의 비효율성을 강조한 비판적 시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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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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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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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사업성과분석을 위한 성과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사업관련 요구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해 집대성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지원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융자사업 운용상의 보완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지원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총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융자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요구사항이 반영된 10가지 정책방안들을 제시하고, 융자사업에 대한 새로운 평가지표의 발굴과 산출식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융자지원기업들에 대한 융자 후 후속 지원방안으로 K-OTC 및 KONEX시장을 이용한 자금조달방식과 3대 정보포털 라인업을 이용한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방안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융자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IT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산업활성화 견인, 국민생활의 질 향상,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이라는 사업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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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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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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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중소기업청은‘2006년도 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계획’을 확정·공고하고, 집행자금에 대한 융자신청 접수를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15개)를 통해 시작한다고 밝혔다. 2조8천억원 융자규모의 2006년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정책자금 지원 조건에 많은 변화가 있다. 과거 자금별로 일률적인 금리를 적용하던 것을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급리가 적용되고, 우량기업은 시중 금융을 활용토록 유도하여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사업별 융자대상에 있어 성장단계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별 잔액기준 지원한도를 종래 50억원에서 45억원으로 축소하되, 비수도권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억원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각 자금에 대한 설명자료 및 신청방법 등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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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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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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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올해 3조3000억원 가량의 정책자금이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청년층 창업 촉진과 미래성장 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올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조3000억원의 정책자금 규모는 지난해의 3조2000억원보다 3.9% 증가된 것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2100억원 가량이 늘어난 게 주효했다. 우선 청년층 창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창업 실패 시, 심사를 통해 대출금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융자상환금조정형에 500억원이 투입된다. 또 민간매칭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집행되는 민간연계형 자금 1600억원과 청년전용창업자금 등이 신설된다. 1인창조기업 특성을 반영한 특화자금으로 500억원이, 제조기반기술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공인 특화자금으로 450억원이 투입되고, 1500억원 규모로 투자와 융자의 장점을 복합시킨 투융자복합금융이 별도로 신설된다. 자세한 사항 및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해 신청요건 및 추천자금 등을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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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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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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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제도는 1991년에 시행된 이후 17년째이므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타 정책자금 융자제도 현황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사업의 현황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책자금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융자 지원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원 실태를 융자지원 절차, 기금융자 규모, 융자지원 범위, 융자지원 조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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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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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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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최근 타 정책자금 융자제도 현황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의 운용실태를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스포츠산업 융자제도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책자금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융자 지원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원실태를 융자지원 절차, 기금융자 규모, 융자지원 범위, 융자지원 조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타 정책자금 현황과 융자사업 분석결과를 토대로 융자사업 지원효과 극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융자사업 지원효과 극대화 방안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규모 및 범위 확대,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시 기술담보대출 병행,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자금의 편중현상 완화, 융자대상 별 금액의 탄력적 적용,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대상업체 선정기준 및 사후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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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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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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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간접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시너지 창출을 염두에 두고 IT분야 중소기업의 필요를 적절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융지원방법에 대해 그 대안 및 정책적 적용여부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대표적인 직접지원 방식인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의 개선점들을 살펴보고 외국의 융자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종합적으로 대안적인 융자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투자방식을 통한 직접지원정책을 함께 고려한 대안적 금융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IT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을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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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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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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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ICT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일하게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ICT 융자사업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융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정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 받은 기술개발과제의 연구배경 및 연구성과, 파급효과, 기대효과, 에피소드 등을 살펴봄으로써 융자금 지원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ICT 중소기업의 기술적 경제적 성과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ICT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더 많은 규모의 정책융자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기술개발 성공의 핵심요인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라는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술경쟁력을 지닌 ICT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필요자금을 융자해 주고 나아가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함으로써 영세한 기업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자금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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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통권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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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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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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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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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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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에너지관리공단은 올해 초 2012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 접수일정을 공지하였다. 공지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 신청은 총 3차에 걸쳐 접수를 받으며, 2012년 ESCO투자사업은 2,100억원(정책자금 중 39.7%)으로 전년도(3,400억원)대비 1,000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으며 2,100억원 중 1,470억(70%)는 중소기업에, 630억(30%)는 대기업에 지원할 예정으로, 중소기업은 투자사업의 전액을 지원해 주지만 대기업은 60%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자체자금 혹은 민간융자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2012년도 ESCO자금지원 지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세히 알아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