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책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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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Effect of Industry by Using the Next Generation Broadcasting on 700MHz Band Frequency (700MHz 대역 주파수의 차세대방송 이용과 산업효과 연구)

  • Park, Sung Kyu;Ahn, Seong_Je;Park, Jong Won;Kim, Gwangho;Park, Gooma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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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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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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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국내 지상파 DTV 방송의 임시대역으로 사용해 오던 Ch.61~69(752~806MHz)를 포함한 700MHz 대역의 주파수 Ch.52~69(698~806MHz)를 지상파방송 디지털전환 이후 경매에 의해 통신에 할당하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추진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디지털 방송에서의 주파수 필요성과 상관성을 비교하여 바람직한 주파수 정책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디지털 방송의 경우 이 대역에서 차세대방송용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방송 콘텐츠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의 발전 촉매제로 간주하고 있다. UDTV(Ultra-HDTV) 및 Full-HD 3DTV 를 비롯하여 HD 혹은 Full-HD MMS(Multi Mode Service) 서비스와 무안경식 3DTV, 홀로그래피 3DTV 와 같은 차세대방송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700MHz 대역의 주파수의 추가 확보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통신과 방송분야의 주파수 요구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바람직한 주파수 할당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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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itical Review of DMS Policy in Korea (DWB 도입정책에 대한 반성적 검토)

  • Kim, Pyung-Ho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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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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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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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Policymakers' active support as well as broadcasting and telecom industries' endeavors seeking new business opportunities speed up the introduction of a new medium called DMB in Korea. Meanwhile, discussions from a critical perspective concerning the policy rationale, cultural and social implications of DMB and policy processes are rather scanty. The discussion of policy rationale focuses upon whether the rationale to introduce DMB is sufficiently valid. The discussion of DMB's cultural and social bearings is concerned with whether the implications of new media and technology are properly considered in policymaking and that of policy processes questions whether the initial conditions of DMB are appropriately structured. This study explores such issues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DMB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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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echnology for Smart Grid (Smart Grid 구축을 위한 기술 연구)

  • Yang, Il-Kwon;Jung, Nam-Joon;Oh, Do-Eun;Cha, Seong-Tae;Lee, Sang-Ho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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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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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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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전 세계적인 환경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 및 정책에 따라 전력 에너지 산업 또한 커다란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즉, 기존의 전력망에 IT를 접목하고 새로운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는 전력원의 개발, 그리고 새로운 방법의 고객 참여 등을 통한 효율적인 에너지의 사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들이 그것이다. 대표적인 정책은 바로 미국 의회가 지난 2007년 12월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라는 프로젝트를 법제화하여 지원방안을 연방법안으로 통과시킴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The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이다. 법안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연구개발, 시범사업 등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매칭 펀드 등 자금지원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는 IT를 기존 전력기술에 적용해 송전, 배전망(파워그리드)을 지능형으로 만들자는 개념으로, 2003년 DOE(Development of Energy)가 발표한 2030년까지의 전력인프라 발전 계획인 '그리드2030(Grid2030)'의 실천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 각 주마다 다양한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술들을 적용하고, 요소 기술들을 축적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Xcel Energy가 미국 최초로 추진하는 'Smart Grid City' 내용을 토대로 관련 기술과 추진전략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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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ftware Release Policy Assuring Reliability for Imperfect Debugging (불완전 디버깅 환경에서의 신뢰성 보증 소프트웨어 양도 정책)

  • Park, Joong-Yang;Kim, Young-Soon
    •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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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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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5-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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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An important issue for software developers is to determine when to stop testing the software system and release it to users. Generally the release time is specified by the number of detected faults or the testing time needed to meet the reliability requirement. Software reliability directly depends on the number of remaining or corrected faults. All the detected faults are not always corrected under imperfect debugging environment. We therefore need a new approach to software release policy for imperfect debugging. This paper suggests a software release policy, which guarantees that the reliability requirement has been achieved. The suggested policy is then implemented and illustrated for specific SRG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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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ecurity Policy for Information Infrastructure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안전성 정책 연구)

  • 정상곤;이성우;신재호;박진섭;이민섭;송영기;인소란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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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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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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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정보사회로의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은 다양한 서비스 출현을 예상할 수 있게 하면서 이에 따른 위협요소 및 정보 범죄도 반드시 나타나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 위협요소와 정보범죄 실태를 살펴보고, 정보보호 정책 수립 지침을 고찰하면서, 국가적으로 정보보호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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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y Cache Replacement Policy reflecting Network Transmission Costs in Web and Multimedia Environments (웹과 멀티미디어 요청이 혼재한 환경에서 네트워크 전송 비용을 고려한 프락시 캐시 교체 정책)

  • 서진모;강지숙;남동훈;박승규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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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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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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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사용자의 요구와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의 발달로 규모가 큰 미디어 오브젝트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전송비용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프락시 캐시 교체 정책들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한 G-N 및 L-N 정책을 제안한다. 이것은 프락시 캐시 소프트웨어인 'Squid'에서 채택하고있는 GDSF와 LFU-DA 정책에 네트워크 전송 비용을 추가하여 확장한 알고리즘이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기존의 알고리즘과 비교해 본 결과, 평균 응답 시간을 10%이상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추가로 드는 비용(Processing Overhead)은 3게 증가하지 아니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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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ervation-based Dynamic Batching Policy for Video-on-Demand Systems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을 위한 예약 기반 동적 배칭 정책)

  • 이경숙;하숙정;배인한
    • Proceedings of the Korea Multimedia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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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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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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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의 성능에서 중요한 문제는 클라이언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입출력 대역폭이다. 이러한 입출력 대역폭을 감소시키기 위해 하나의 비디오 스트림을 사용하여 다중 요청을 처리하는 많은 정책들; 배칭. 피기백 머징, 버퍼링이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기 있는 비디오들에 대한 서비스 요청들이 매 배칭 간격마다 스케줄될 수 있도록 인기 있는 비디오들을 위한 서버 스트림 용량을 동적으로 예약해 두는 예약 기반 동적 배칭 정책을 제안하고, 그것의 성능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단순 배칭 정책과 비교하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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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정책 동향: SBOM 사례를 중심으로

  • Choi, Yunseong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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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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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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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1년에 발생한 일련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으로 미국 연방 정부의 사이버보안 개선 정책이 가속됐다. 이중 소프트웨어 구성 정보를 유통하는 SBOM 정책은 SW 구성요소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이를 활용하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보안 인식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 기대된다. 다만 SBOM으로 공급망 보안 위협을 완화하려면 해결해야 할 기술적 이슈가 있고, SBOM 수집자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도 마련되지 않아 제도 정착에는 시간이 걸린다. SW 공급망 문제는 SW 개발 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며, 글로벌 연쇄 위험으로 결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실태조사, 실증사업 등을 시작으로 현실에 맞는 정책을 먼저 적용하고, 제도적 조화를 위한 국제협력에도 힘써야 한다.

Design of A Hierarchy Policy Management Model Using Policy Inheritance (정책상속을 이용한 계층화된 정책 관리모델의 설계)

  • Yeon, Hyun-Jeong;Lee, Dong-Seok;Na, Jae-Hoon;Lee, Sang-Ho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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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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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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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최근 인터넷 이용의 확산으로 도메인의 크기와 규모가 방대해짐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관리는 더욱더 복잡해졌다. 또한, 개별적인 네트워크 기술의 개발과 운용으로 인해 시스템간의 정보 공유와 정보 보안 정책의 일관성과 정책 표현 기법의 공동화가 어렵게 되자, 체계적이고 일관된 네트워크 보안과 정책 적용에 대한 요구가 증대 되었다. 이러한 정책적용과 관리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유연성을 갖추면서, 일관된 정책을 집행한 수 있는 정책관리의 구조와 속성을 설계하고 정책상속을 이용한 계층화된 정책 관리모델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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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ure and Challenges of Childcare Policies for Working Mothers in Korea (취업여성을 위한 보육정책의 특성과 과제)

  • Yu, Bo-Gyeong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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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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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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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연구는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 보육정책의 특성을 분석한다. 우선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보육정책의 규정들은 무엇보다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불완전하다. 취업여성의 육아가 사회의 책임, 남녀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에 못 미치고 있다. 둘째, 기존 보육정책은 일반적인 취업여성의 대리보육 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영${\cdot}$유아, 영아보다는 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에 역점을 둠으로써 취업여성의 실제 보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셋째, 정부는 강제적 규정, 재정지원의 확대라는 조치들을 통해 취업여성의 보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다. 넷째, 정책결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보육시설은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공공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의 비율은 매우 낮다. 육아휴직 정책 역시 전체적 이용률이 낮은 수준이며, 남성의 이용률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체 및 근로자의 보육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에서도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으며, 특히 가족에 의한 대리보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보육정책이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고용평등을 제고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보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