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책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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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Dynamics for Policy Critics (정책 평론과 시스템 다이내믹스)

  • 김동환
    • Proceedings of the Korean System Dynamic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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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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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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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논문에서는 먼저 비주류로써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특성을 경험적 행태주의와 비교하여 설명한다. 이러한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특성은 경험적 행태주의와는 달리 정책 평론을 수행하는데 용이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정책 평론에서 요구하는 평이성, 신속성, 일치성의 요구를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이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인과지도, 시스템 원형, 인지지도, 정책지도, 시뮬레이션 모델링 등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분석도구들이 정책 평론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본다. 단선적이고, 부분적이며, 맹목적인 정책으로 인한 대규모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 평론이 요구되며,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정책 평론의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A Study on Policy Researchers' Requirements for Policy Information Providing Service (정책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한 정책연구자 요구분석에 관한 연구)

  • Noh, Younghee;Sim, Jae-Yun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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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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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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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study proposed to seek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policy information service in Korea by identifying users' needs for policy information and analyzing policy information users' behavior.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policy information users' needs and behavior through survey and interview method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ost common purpose of policy information use was figuring out policy trends, and the Internet was the most common search method used in investigating policy information. Second, electronic resources showed a high rate of use, but the domestic material utilization ratio was higher, and the U.S. resources usage of overseas data was the highest. Third, users most often used materials produced within the last 2-5 years, and Web DB (journals, academic articles, etc.) and reports were the most used material types. Fourth, in the survey of opinion about methods for improving policy information utilization efficiency,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gencies' libraries, cooperation between agencies producing the policy information resources, and the overall national collection of policy information were rated the highest.

Security Policy Model of Firewall System. (침입차단시스템 보안정책 모델)

  • 김상호;조대일;노병규;신종태;심주걸
    • Proceedings of the Korea Multimedia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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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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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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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웹 기술 등의 발전으로 인터넷에 각종 정보시스템을 접속하여 문자, 음성, 영상을 포함하는 각종 멀티 데이터의 공유가 일반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으로서 침입차단시스템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평가 기준이 개발되고 있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다양한 형태의 침입차단시스템이 출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보안 모델 상에서 침입차단시스템 보안 정책 모델이 요구되는 부분과 기존의 보안 모델을 침입차단시스템에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 정보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있는 관련 요구 사항을 분석하여 침입차단시스템에 적합한 보안정책 모델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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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체계 수립을 위한 요구사항의 우선순위 도출에 관한 연구

  • Kim, Aechan;Lee, Dong Hoon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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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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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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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공공 민간이 함께 사이버위협을 조기 탐지 전파 할 수 있는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체계 구축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위협정보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과 민감 정보유출 등 잠재적인 위협이 발생할 부작용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현황과 관련법규를 살펴보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규명한 뒤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연구의 결과로, 정보공유체계를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사항이 기술적 요구사항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요구사항은 관련 법적 근거의 마련, 정보관리체계 마련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적 요구사항은 정보 표현방식 및 전송규격 표준화, 정보 수집 방법 및 신뢰성 개선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과적인 정보공유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하여 정책적 기반과 표준기술을 구축하되, 공공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협력하여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방식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An Evaluation Method for Security Policy Model Based on Common Criteria (공통평가기준에 의한 보안정책모델 평가방법)

  • 김상호;임춘성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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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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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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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Security Policy Model is a structured representation using informal, semiformal or formal method of security policy to be enforced by TOE. It provides TOE to get an assurance to mitigate security flaws resulted from inconsistency between security functional requirements and functional specifications. Therefore, Security Policy Model has been required under an hish evaluation assurance level on an evaluation criteria such as ISO/IEC 15408(Common Criteria, CC). In this paper, we present an evaluation method for security policy model based on assurance requirements for security policy model in Common Criteria through an analysis of concepts, related researches and assurance requirements for security policy model.

Public Policy and the Diffusion Effects in N.R.S.E -The Case of Solar Energy in Korea- (대체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정책효과 분석 -태양에너지개발사례를 중심으로)

  • 최기련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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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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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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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정부의 기술개발정책은 신기술의 확산 및 보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비효율성에 의한 "정부실패"에 대한 검정은 항상 필요로 한다. 논문은 한국의 태양에너지 관련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주요 신재생에너지기술로서 사회경제적인 가치판단 모형을 설치하고 이를 태양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검정을 시도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 관련된 정부정책의 보완이 요구됨을 발견하였다.-연구관련 주체들간의 역무분담의 비효율성-기술혁신 이행단계의 신속이행 전략의 미흡과 기술혁신 정보흐름의 비효율적 체계-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학계의 기초, 응용단계 연구의 과도한 기술개발 주도 체계 유지 및 민간기업의 단기적 이익에 집착한 "무임승차"기대 따라서 태양에너지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현행 정부정책의 개선방향으로는 동태적 정책목표설정과 이에 따른 중점지원의 연구주체의 설정원칙이 요구된다.원의 연구주체의 설정원칙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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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Update Triggering Policy To Improve QoS Routing Performance (QoS 라우팅에서 새로운 갱신 유발 정책에 따른 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

  • 김지혜;이미정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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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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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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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최근 들어 디지털(digital) 비디오나 오디오 같은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이 수요와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토콜 아티텍쳐(architecture)들이 개발되고 있다. QoS(Quality-of-Service) 라우팅은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들이 요구하는 QoS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하는 라우팅(routing) 기법이다. QoS 라우팅은 네트워크의 동적인 상태를 반영하여 플로우(flow)가 요구하는 QoS를 만족시킬 수 있는 라우트를 찾아줌으로써 라우팅 성능을 향상시켰지만, 네트워크의 동적인 상태 정보를 모든 라우터가 가지고 있어야 함은 물론 적절한 시기에 네트워크 정보를 갱신시켜야만 한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 정보의 적절한 갱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갱신 유발 정책이라 한다. 기존에는 라우팅 성능을 높이기 위해 네트워크 변화에 민감한 갱신 유발 정책을 사용하였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갱신 메시지는 또 하나의 트래픽(traffic)을 발생시켜 프로토콜 오버헤드(protocol overhead)를 초래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프로토콜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한 갱신 주기 정책이 제시되었지만 라우팅 성능 저하를 감수해야 하는 한계점이 발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갱신 유발 정책에 비하여 프로토콜 오버헤드를 좀더 줄임과 동시에 라우팅 성능을 개선시킨 새로운 갱신 유발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구현하여 프로토콜 오버헤드와 라우팅 성능을 비교한 결과, 기존 정책보다 더 효율적임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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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and the Improvement of Jeju Self-Governing School Policy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 분석 및 발전방향)

  • Lee, In-Hoi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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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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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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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mprehensively Jeju Self-Governing School Policy (JSSP) by using the four dimensional views of policy theory frame and to suggest its improvem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JSSP should improve differentiation of curriculum and locality centered on local basis, wide application of the special laws, and professional accountability. Second, JSSP should improve the policy structure of educational governance and differentiated standard of students achievement assessment, resolve equity issue, and secure the self-finance of the schools. Third, JSSP should improve localiz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teachers, parent's empowerment, and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policy, and expand principal invitation system, Fourth, JSSP should improve public relations, the roles of the Council and professionalism of assessors, and adopt efficiency approach into the assessment system.

Access Control System for Trusted FreeBSD Operating system (안전한 FreeBSD 운영체제를 위한 접근 제어 시스템)

  • Ko, Jong-Gook;Doo, So-Young;Un, Sung-Kyung;Kim, Jeong-Nyeo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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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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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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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많은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보안 운영체제를 위한 접근제어에 대해 기술하고 이 접근제어를 FreeBSD 에 구현한 것에 대해 설명한다. 강제적 접근제어(MAC), 신분 기반 접근제어(DAC), 그리고 역할기반 접근제어(RBAC) 과 같은 접근제어 정책들을 안전한 FreeBSD 운영체제를 위해 접근제어 정책으로 사용하였다. MAC 과 ACL 의 구현은 POSIX1003.le 의 표준에 기준 하였고 RBAC 의 구현은 NIST의 표준을 기준으로 하였다. 강제적 접근제어는 군기관이나 정부 기관의 보안 요구사항들을 만족시켜주지만 보안관리 측면에서는 유동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 반면에 역할기반 접근제어는 상업적 접근제어 정책 요구 사항들을 만족시켜주는 정책으로 유동적이고 다양한 보안 관리 정책의 요구사항들을 만족 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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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ociety 구현을 위한 IT 발전전략

  • Seok, Ho-Ik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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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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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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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u-Society 구현을 위한 IT 발전전략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IT 산업정책에의 요구 종대, 디지털 컨버전스 추세의 강화, IT의 사회전반에의 영향력 확대라는 세 가지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IT 산업정책에의 요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IT를 중심으로 하는 신성장 동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IT 원천기술 투자비율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존산업과 IT의 융합 분야의 창의적인 R&D 과제를 발굴하고 국제화된 IT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형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여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부문을 육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컨버전스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의 완화, 수평적 규제체계의 적용, 방통융합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 및 규제기구의 통합이 선결과제이다. IT의 사회전반에의 영향력 확대를 경제 및 사회 제분야의 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광대역 인프라의 구축에 더하여 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 및 정보보호체계 강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비IT부문에의 IT접목과 더불어 복지, 교육, 공공부문 혁신에 I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즉, u-Society구현은 기존의 정보화정책의 한계를 넘어,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과 보완 제도, 규제정책, 산업정책의 유기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우리나라는 경제적 풍요와 수준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