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한국, 일본, 미국, 유럽, 국제특허로 출원된 줄기세포분야 특허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이를 통해 얻어진 분석결과를 국내 줄기세포 관련 연구자들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특허마인드의 확산ㆍ특허와 연계된 연구방향 설정수립에 기여하며 국가적 차원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줄기세포 특허 분석 보고서로서 특허청의 용역사업으로 한국특허정보원이 수행하여 발간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미국 상무성의 전기통신정보국(NTIA)은 지난해 말 새대통령이 실행해야 할 미국 전기통신 정책과 정책결정기구의 개혁에 관한 제안문서(NTIA TELECOM 2000: CHARTING THE COURSE FOR A NEW CENTURY)를 발표하였다. 이 제안보고서는 1989년 1월 발족한 부시 새정권의 산업정책을 선도할 것이며 앞으로 미국 통신정책의 구체적 방향의 근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달부터는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간 통신협상에서도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 보고서에 근간하여 협상전략을 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제1부 "전기통신, 정보정책에 있어서의 중요과제"와 제2부 "전기통신, 정보분야의 연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란에서는 제1부의 정책제언 중 각 분야의 권고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올 3월 일본 해양정책연구재단(Ocean Policy Research Foundation : OPRF)이 북극에 관한 추진 시책을 발표했다. 국제법, 안전보장, 과학조사, 조선, 해운, 기상관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본 북극해 회의'가 지난 2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일본정부가 북극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행정조직 선박 및 항로 지구환경 안전보장 자원개발 국제물류 국제협력 등 북극 전반을 다룬 일본의 종합적인 정책으로, 일본 해양정책연구재단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극해를 전담할 전담조직 신설, 새로운 해상방위 대책 수립,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등 9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가 운영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기 위한 모든 영역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정책연구정보는 매우 중요한 정보원이라 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 과제는 연구 설계부터 활용 효과에 대한 성과 평가까지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 전 과정에 있어서 꼼꼼한 단계를 거쳐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책연구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나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정보는 연구과제의 최종 성과물인 정책연구보고서 형태로 발간된 자료이다.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은 27개의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성과물과 함께 기관 간 협동 연구를 수행하여 산출된 연구보고서를 통합 관리하는 대국민 정보제공서비스이다. 본 연구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의 운영 현황과 정보 관리 현황을 소개하면서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정보자료의 관리 특성을 파악하고, 외부 서비스와의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특이사항을 도출하여, 표준화된 형태의 공유 데이터 요소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지속가능(환경)보고서를 작성하는 프로세스에 있어서 중요성 분석 평가가 어떠한 역할을 하며 기업의 전략과 경영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각종 가이드라인과 대표기업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대체로 CSR(사회적 책임) 전략의 일환으로 중요성 개념이 도입되고 있으며,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상당히 엄격한 중요성 분석 프로세스를 설계 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모든 기업에 적합한 판단 조건의 적용은 어렵고 각 기업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성공적으로 중요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 조직이 공동의 이슈와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도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방법론 제시와 개념정립의 필요성이 있다.
2008년 도서관분야 국가승인통계 생성과 더불어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본 연구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구축 이후 10년을 맞이하여 도서관통계데이터를 제공하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이 도서관 정책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한국한술지인용색인(KCI) 및 온-나라정책연구(PRISM)를 활용하여 2008년~2018년도에 발행된 학회지와 정책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참고한 논문 95건, 정책연구보고서 3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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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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