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System Dynamic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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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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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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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에서는 먼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떠한 정책 실패의 요인들을 안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실패 요인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부동산 정책 시스템에 관한 정책결정자 및 정책 비판자의 인지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시뮬레이션모델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논의한다. 본 논문에서 구축된 인지지도와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은 정책 실패가 어떻게 구조화될 수 있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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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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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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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980년대 북 핵개발을 처음 발견 이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정책목적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사용해 왔지만 현재까지 실패하였다. 미국의 대북 정책 실패의 결과는 북핵 문제의 고착화 속에서, 평양의 핵무기 개발 가속화 야기로 한반도 및 미국을 핵위협 속에 놓이게 하였다. 특히, 지난 해, 북미간의 가열된 공격적 수사와 행동에 의한 한반도 위기설은 절정에 달하였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한반도의 갈등 및 위기는, 지난 4월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25년간의 핵위협의 굴레를 벗어날 기회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 등 향후 미국의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분수령에 다시 한번 서있다. 하지만, 과거의 25년간의 역사는 다시 맞이한 '한반도의 봄'에 대한 낙관적 희망만을 주지 않는다. 과거, 양자적, 다자적 협상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는 다시 위기에 접어드는 반복된 패턴과 사이클 속에 악화 되어 왔기 때문이다. 비핵화의 분수령에 있는 미 정부는 다시 한번 과거의 정책을 뒤돌아 보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어렵게 맞이한 기회를 결실로 이룰 수 있도록 어느 때 보다 신중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몇 달간 북핵 문제는 경이로운 속도로 진전을 보였지만, 한순간의 정책의 실패는 최근 보여진 진전의 속도 이상의 속도로 문제를 악화 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작년 여름과 겨울의 위기보다 더욱 심각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보고서는 과거의 역사 및 이론적 분석을 통해 과거 미국의 북핵정책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 미 북핵 실패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보인다. 먼저, 포괄적인 그리고 북한 정권의 특성에서 비롯된 북핵 개발의 모티브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실패하여, 북한의 정책적 계산을 변화 시키는데 실패 하였다. 둘째, 북한 문제를 둘러싼 외부적 복잡성이 미북핵 정책실패를 야기하였다. 한반도 문제는 과거부터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둘러 싸여 왔다. 북핵 문제도 남북 및 미국을 비롯 중국 등 주변국의 복잡성이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였으며, 미국의 대북 협상의 영향력을 약화 시켰다. 셋째, 과거 누적된 두 국가간의 불신은 협상 이후 상대의 신뢰 있는 이행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미국의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였다. 미국은 북핵 개발 모티브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한국 및 중국과의 다자외교로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25년간의 북핵문제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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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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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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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analyzed the repeated causes of policy failure focusing on Yangyang International Airport cases. Yangyang International Airport, which opened in 2002, was built with about 360 billion won, but it is considered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policy failure of local airports. According to the policy failure theory, the failure factors of Yangyang International Airport are anlyzed by rationalistic, political, and environmental complexity viewpoi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rom a rationalist point of view, Yangyang Airport failed to achieve the policy goal of securing passengers and revitalizing local economy, This is due to the pressure of politics and the lack of geographical infrastructure. Second, the failure of the stakeholders to resolve conflicts in the flow of politics can be seen as the conflict between the airline and the airport, and the failure to reconcile conflic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airports on the low cost airline permits and subsidies. Third, from the viewpoint of environmental complexity, Yangyang International Airport can be regarded as a failure to adapt to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the opening of nearby expressways and railway lines, and the sharp decline of Chinese tourists. This study sugeests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hat can prevent unreasonable business promotion by politics in the case of large scale national projects, the linkage with the surrounding infrastructure and related businesses in the case of transportation facilities such as airports and railway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cooperative governance for coordinating conflict among stakeholders.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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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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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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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정책영역이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시장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개입은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재라기 보다는 가치재로서, 사유재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와 시장역할에 대한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시장실패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경제적 왜곡현상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정부와 시장의 최적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정책의 방향은 공공성이 높으므로, 정부가 주도가 되어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보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획일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정부재원의 확대로서 높이려는 정책방향은 필연적으로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민간부문의 보육서비스 질이 낮은 근본원인은 시장규제에 있다. 즉 영리법인의 시장진입을 금지하고, 가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장의 정부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보육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없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재정의 확대는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보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을 통해서이다. 보육서비스의 외부 불경제 효과가 높은 만큼, 시장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소득 수준이상의 계층에게는 다양한 수요가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실패의 논리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왜곡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시장기능에 대한 최적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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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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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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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5년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근 5년 동안('2010~2014년) 연평균 창업은 77만개, 폐업은 69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한해에만 개인사업자로 106만8313명이 창업을 하고 73만9420명이 폐업을 했다. 이는 하루 평균 3000명이 창업을 하고 2000명이 문을 닫는 셈이다.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들은 여러 가지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연구 보고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사업실패를 경험한 기업인들에 대한 케어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지난 2010년부터 정부가 실패기업인들에 대한 재기지원사업에 나서고는 있으나 재창업지원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보장하기 어려운 상태다. 일각에서는 재창업지원이 양적인면에서는 활성화됐으나 질적으로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사업실패를 경험한 기업인들이 겪게되는 심리적 특성과 재기를 하고자 할 때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감정요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 사업실패를 경험한 기업인들의 감정메카니즘을 규명한 모델(건강신념 모델:Health Belief Model)을 적용한 창업실패관련 개인평가와 사업실패경험(재무적 손실, 비재무적 손실)이 재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감정요인인 창업실패관련 개인평가는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장애로 구성했다. 또 창업실패관련 개인평가와 재창업의도 사이, 사업실패경험과 재창업의도 사이에 재창업지원정책, 창업자기효능감이 각각 조절작용을 하는지 유의미한 관계성을 알아보고자한다. 연구 대상은 정부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산업진흥원, 재도전지원센터등 기관의 재창업지원을 받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이들이 재창업지원서비스를 받기 전과 후에 대한 측정을 통해 실증분석을 하려고 한다.이 연구가 설정한 가설이 맞을 경우, 시사점으로는 정부의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될 것이다. 또 창업실패관련 감정메카니즘 규명으로 사업실패 기업인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재창업지원정책의 고도화가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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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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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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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study examines the roles of government and reasons of defeat on 9.11 terror, iraq war between 2001 and 2003. The administration functions critical role of national security. And punctual, accurate information supply capability helps policymaker's decision-making. Hence, information of punctuality and accuracy should be given to policymakers. And without two above written factors, it will result in failing. Information concoction on policymaker's pressure, biased informant, inaccurate information and lack of assembly means under the extensive organization and technologized spying means, Fail to keep information objectivity, leads to information failure. In the context of a series of facts, we shall cover the position of government and reasons of calamities. Two incidents deem as information failure by national security service, but concoction of Iraqi mass destruction weaponry is believed as bush administration's deception on account of political gains. For fully functional government role, governing body should reinforce all aspects of gathering, analyzing, and making use of information more objectively in the first place. In particular, information concoction involving policymakers post massive stumbling block to organized outcome. The thesis presents a prospective view of government position under the U.S. secret agent over 9.11 terror and Iraq war.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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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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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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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Korean government is building a virtuous cycle of startups and venture businesses for a dynamic, innovative economy. This ecosystem is made possible when a social environment that embraces tolerance and turn business failure into re-startups and challenging venture startups by outstanding entrepreneurs are present. Due to the government's efforts to promote start-ups and venture businesses, their number has been increasing annually, but the efforts to create a social environment for re-startups and establish a relevant institution have recently started. This study is aimed at providing policy direction for re-startups by getting policy implications after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failed businessmen' re-startups based on previous researches on failed businessmen. This study also reviewed advanced nations' cases and mad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re-startup policies. Before the startup culture that recognizes failure as the stage for success is formed as in the U.S., it is necessary to create a legal basis for continuously pushing for the rechallenge policy of EU's Small Business Act and establish and operate the private sector-driven revitalization council of SMEs in Japan.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e guarantee of failed businessmen' livelihood. If additional research and government policies are added to the conclusions made on the policy implications, this research will provide an in-depth insight for revitalizing domestic re-startup.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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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19 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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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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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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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39 s.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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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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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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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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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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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 this paper, we propose a scheduling strategy for grid environment that reduces resource cost. This strategy considers resource cost and job failure rate to efficiently allocate local computing resources. The key idea of our strategy is that we use two-level scheduling using remote and local scheduler. The remote scheduler determines the expected total execution times of jobs using the current network and local system status maintained in its resource database and allocates jobs with minimum total execution time to local systems. The local scheduler recalculates the waiting time and execution time of allocated job and uses it to determine whether the job can be processed within the specified deadline. If it cannot finish in time, the job is migrated other local systems, through simulation, we show that it is more effective to reduce the resource cost than the previous Greedy strategy. We also show that the proposed strategy improves the performance compared to previous Greedy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