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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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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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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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안전속도 5030 정책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서비스 항목을 평가할 수 있는 정책수용도 평가모형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정책수용도에 대한 영향관계는 운전자 집단에서 이동성(0.411), 경제성(0.217), 안전성(0.181), 환경성(0.089)의 만족도 순이고, 비운전자 집단에서 안전성(0.466), 이동성(0.223), 환경성(0.194), 경제성(0.111)의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전속도 5030 정책수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도로 이용자별 특성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차별화 될 필요가 있다. 즉 운전자 집단이 주로 이용하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대해 이동성을 높이고, 비운전자 집단이 주로 이용하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 대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마련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수용도 평가 모형은 기존의 정책 평가지표인 교통사고 및 통행시간 등에서 벗어나 이용자들의 정성적인 평가를 반영하고 있어 안전속도 5030 정책 활성화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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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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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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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기후변화 적응 분야의 연구에 있어 리스크 평가가 적응정책 수립의 중간 과정으로서 논의되고 있다.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는 기존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취약성 평가와 더불어 적응정책을 도출하는 데 있어, 관리방안 구성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국 적응정책 수립에 활용되었다. 목적은 영국의 국가 적응정책 수립에 활용된 정성적 리스크 평가의 방법의 일부를 국내 적응정책 수립의 각 부문에 대해 적용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관리방안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방법으로는 델파이 기법을 응용한 전문가 설문조사와 Klinke and Renn(2002)이 제안한 유형화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논문에 사용된 기후변화 리스크는 국내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보고서,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영국 리스크 평가에 사용된 목록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총 125개 리스크 중 42개가 선택되었다. 리스크의 영향정도와 관리의 시급성이 높은 리스크의 경우는 이상기상, 극한기상과 관련하여 반복적이고 피해규모가 커지는 풍수해 관련 리스크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생태계 변화, 기반시설 대응과 같은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리스크도 다수 도출되었다. 국내의 기후변화 리스크는 사회적 신뢰와 촉발메커니즘, 책임성 등이 관리에서 요구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시사점으로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와 상호간 신뢰, 정책구성에 있어 시민참여 등을 통해 자율적 적응의 폭을 넓일 것을 제안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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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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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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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글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성 모형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을 비교하기 위해 쓴 것이다. 필자는 경제정책이론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정책목표로 보고 간접적 조정, 직접적 조정, 정책적 조정으로 나누어 정책수단을 11가지, 정책방안을 40여 가지로 분류했는데 이는 노동시장 유연성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이를 나타낸다. 필자는 이 모형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을 평가했는데 평가 결과를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은 나라부터 쓰면 미국, 일본, 한국, 독일이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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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통권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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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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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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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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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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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정책평가에 활용하는데 있어 유효성 및 효과를 이해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정책의 대상이 위계적인(hierarchical)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 다층모형을 이용하여 정책평가를 하는 것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데 있어 적절하다. 또한 이 모형은 기존 평가결과의 재평가 등에 응용될 수 있다.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와 경제적 도움정도를 정책효과변수로 하여 다층모형을 적용 하였다. 그 결과 정책효과변수에 기존 평가결과 및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지던 소득증대사업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정책 및 사업평가에 있어 정책의 효과를 엄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구조를 고려할 수 있는 다층모형을 이용하여야 한다. 둘째, 기관평가의 순위 도출에 있어 다층모형을 이용하여 지표에 의한 성과지표와 보완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셋째, 위계적 구조의 하나로서 공간적 위계를 고려하여 정책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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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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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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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제조혁신 기술로서 엔지니어링 모델링 & 시뮬레이션(이하, Eng. M&S) 기술은 제조패러다임을 바꿀 대안기술로 주목되고 있으며, 해당분야 국가수준에서의 기술정책 육성을 위해 경쟁력 분석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조업에서 Eng. M&S가 갖는 의미를 고찰하고, 기존에 정립된 특허, 논문 계량 분석 경쟁력 평가모형을 기반으로 Eng. M&s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시장 관점에서 지표를 추가하여 Eng. M&S 기술에 대한 각국의 경쟁력을 도출을 시도하였다. 또한 모형의 통계적 검증을 통해 기존 계량정보 기반 평가모형보다 다양한 정보에 의한 높은 설명력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된 시장지표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ng. M&S 기술경쟁력 분석 결과, 한국의 경쟁력은 최고기술보유국가인 미국대비 절반 수준으로 7개 주요국 중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며,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경쟁국들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설계역량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된 한국 제조환경에 맞는 Eng. M&S 기술 육성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해당 기술 활용을 촉구하는 바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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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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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3-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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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자동차 배출저감정책에 대한 기존 정량적 요소 중심의 평가 방법과 차별된, 교통수요모형(Travel Demand Model, TDM)과 다기준 의사결정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의 연계된 평가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자동차 배출저감정책의 다기준 평가항목은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정책추진 용이성, 기술적용 용이성으로 설정하였고, AHP분석 결과 정량적 평가항목인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감축효과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가 각 0.373, 0.218로 정책적 평가항목들에 비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평가 방법론을 적용하여 각 정책들을 평가한 결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나타났고, 승용차 요일제 정책, 경차보급 활성화 정책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의 TDM 또는 AHP에 의해 평가된 우선순위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저감정책 시나리오를 구성한 기본적인 가정과 범위에 국한된 결과라는 한계점이 있지만, 자동차 배출저감 효과와 더불어 정책적 요소들을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자동차 배출저감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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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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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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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 1995년 제1차 국가GIS계획이 본격화된 이후 국가GIS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국토공간정보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GIS산업은 급속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GIS 정책관련 투자가 의도한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가GIS정책 목표와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는 체계적인 평가모형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논문은 국가 GIS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국내외 정보화평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를 기반으로 국가GIS평가체계를 정립하고 구체적인 평가지표 도출을 시도하였다. 이 논문은 국가GIS사업 평가를 위한 기본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GIS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GIS사업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국가GIS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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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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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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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Fisher(1995, 2003)의 다차원적 정책평가방법 중 상황적 타당성 평가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일자리 정책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다수의 장애인 고용·일자리 정책평가 연구들이 계량적인 연구방법에 치우쳐 균형 있고 종합적인 평가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실증주의적 방법론의 한계를 보완하는 질적 또는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균형 있는 정책평가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 고용서비스·일자리의 개선을 위해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질적 개선,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프로그램 내실화, 정책·제도적 환경개선, 개인 심리정서적 지원강화가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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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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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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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성과평가를 통해 건설정책 성과분석 체계와 관련하여 보완되어야 할 점을 도출하고 더불어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할 수 있는 성과평가체계 요인을 제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설분야 전문가들로 하여금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성과분석 체계에 대한 평가를 성과지표 적절성, 측정방법 적절성, 목표치 설정 수준을 이용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해외 선진국의 정책평가 제도를 분석하고 건설정책 평가의 방법론적 제안사항을 도출하여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