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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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통권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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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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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한국신뢰성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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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뢰성학회 2004년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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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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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에서는 임의의 충격이 있는 시스템 모형에서, 두 가지 시스템 관리정책인 임의점검정책과 주기점검 정책을 채택 한다. 시스템의 상태와 수리에 관련된 비용들을 고려한 후, 각 관리정책 하에서 장시간에 걸친 단위시간당 평균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 점검주기를 구하고, 두 관리정책의 비교연구를 수행한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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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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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5-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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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철도는 도로대비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오염물질 배출량이 낮은 친환경 수송수단이다. 철도화물의 활성화를 통한 녹색운송시스템 구축을 위해 세계 각국은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미미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국가들의 철도화물 지원을 위한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관련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영국,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헝가리, 일본, EU 및 한국을 대상으로 철도화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5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철도물류관련시설 지원방안, 철도화물수송비용에 대한 직접적 지원 및 도로화물수송에 대한 제한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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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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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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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보사회에서 시민들이 정상적인 경제적 활동이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통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각 부문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과 전담조직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정책과 해외 주요국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국가별 개인정보보호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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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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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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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에서는 먼저 비주류로써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특성을 경험적 행태주의와 비교하여 설명한다. 이러한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특성은 경험적 행태주의와는 달리 정책 평론을 수행하는데 용이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정책 평론에서 요구하는 평이성, 신속성, 일치성의 요구를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이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인과지도, 시스템 원형, 인지지도, 정책지도, 시뮬레이션 모델링 등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분석도구들이 정책 평론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본다. 단선적이고, 부분적이며, 맹목적인 정책으로 인한 대규모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 평론이 요구되며,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정책 평론의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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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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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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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한국 농업용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재 농민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토지개량구 사례를 우리나라와 비교하였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위하여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사용하여 농업용수 관리 정책에 있어서 각 행위자들과 그들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농업용수 관리에 있어서 농업인의 참여는 효율적인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현대의 농업 분야가 점차 규모화 과학화되면서 농업용수 관리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요구되고, 이러한 현상과 함께 수혜자로서 농업인의 비용부담 문제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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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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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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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연구의 목적은 문민 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기의 한국 사회복지정책 결정구조를 비교함으로써, 1990년대 후반 이후 발생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원인을 탐구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 결정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이 연구는 정책 연결망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정책 연결망 분석은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쉽게 관찰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 구조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6개의 정책영역과 그에 속하는 52개의 정책사건에 대한 정책 연결망 분석 결과 문민 정부의 정책 결정 구조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있던 시민사회가 국민의 정부 시기 동안에는 정책 결정 구조의 중심에 진입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문민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결정 구조에서 비토 지점으로 역할해 온 경제관련 부처들은 국민의 정부 시기 동안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두 정부 시기의 정책 결정 구조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1990년대 후반 이후 발생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이러한 정책 결정 구조의 변화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창의정보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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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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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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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향후 디지털교과서 활용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현 디지털교과서 사용에 따른 단점과 역기능을 파악하여 보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교과서를 이미 활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실태를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검토하고 분석하여 국내의 디지털교과서 활용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중국의 디지털교과서 활용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각 국가별 디지털교과서 추진 주체 및 전략, 사용범위, 발행제도, 활용 방식을 각각 비교·분석하고 각 국가별 디지털교과서 정책의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국가별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디지털교과서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제시된 디지털교과서 개선 방안은 향후 디지털교과서의 발전 방안 정책을 마련하는데 의미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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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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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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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에서는 수자원 관리 지표에 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표를 통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수분야 수자원 정책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국가단위, 유역단위, 지역단위에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수 분야의 핵심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수분야의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4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수분야의 4가지 영역은 안정성, 효율성,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하였다. 안정성은 강수, 기후변화, 인구, 경제, 사회 등 장래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물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는 것을 말한다. 효율성은 물의 사용량과 누수율을 줄이고, 생산성과 재이용률을 제고하며, 물관리의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회수체계를 개선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형평성은 도시와 농촌, 지역간 물이용의 격차, 요금의 격차, 지역간 물자급률의 격차 등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물이용 능력을 높이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지속가능성은 하천환경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자원을 이용하고, 환경 개선, 생태계 보존, 친수활동 등에 대한 물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이수분야의 지표는 가뭄시 물부족량, 물부족 지역 비율, 국가 물자급률, 하천취수율, 환경용량 확보율, 물이용 공평성, 물재정 건전성 등 7개였다. 각 지표별로 지표의 정의와 산정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표를 통하여 이수분야의 수자원 정책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먼저, 국가간 비교를 하였고, 다음으로 국내의 유역간 비교, 지역간 비교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 물자급률과 취수율이 보통수준 이하로 매우 취약하고, 물이용의 공평성과 물관리 재정 건전성은 보통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를 통해서 중장기 수자원 관리 정책의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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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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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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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문의 목적은 환경문제에 관한 세계적인 담론과 의사소통이 증대함에 따라 비교정책학자들은 환경문제를 정책영역으로 결합하는 이론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해 왔다. 두 영역간의 연계에 대하여 기본적 이해와 전제에 대한 구축에 성공해왔다. 비교학자들은 환경문제를 국가를 초월하는 문제로 이해하고 있으나 실제 구축과 연결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이러한 학자들은 심오한 이론적 틀이 없이 단순하고 부분적인 경험적 고찰에 이르고 있다. 그러한 한계는 통합이론과 대규모 비교연구에 있어서는 부족함을 가져왔다. 본 연구는 정책채택에 대한 경험적 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120개국의 나라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정책채택에 여부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제적인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국제환경기구의 존재여부가 정부의 정책채택의 규모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은 한국의 정책선택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