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며, 해양갈등 및 위기 상황과 관련된 사건을 관리하기 위한 중국의 접근을 분석하는 것이다. 주된 핵심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 중국과 남중국해 인접국과의 분쟁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 간 사례를 통해 분석된 분쟁 관리에 있어 중국의 행태, 접근방식 그리고 시각이다.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양자간 분쟁에 있어 남중국해 통킹만에서의 분쟁해결 사례는 강조될 수 있는 사례이며, 이는 중국이 인접국과의 분쟁을 공식적으로 해결한 첫 번째 사례였다. 결국 이 논문은 이를 근간으로 향후 중국이 어떻게 남중국해 현황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넓은 논쟁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 벤처 창업 자금이 많이 제공되나 실제로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투자의 딜레마 문제를 연구하였다. 기술기반 스타트업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시장을 형성하면서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국민경제에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내에서는 초기 스타트업이 기술이전 후 창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국내 벤처창업 생태계에 정부 자금의 공급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단계 기업들은 자금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다수가 자기자본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창업벤처 및 육성 지원책을 고찰하고, 국내 벤처캐피털 투자현황을 분석하여, 초기 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방식의 개선, 투자 주체의 확대, 그리고 투자 유형의 다변화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벤처생태계의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조사와 방안을 제시하였다.
ICT development has led the government to provide more personalized services which means that the government has to collect more private information to satisfy the information demand from citizen. It is a dilemma because the more tailored information services may arise conflict against the right of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which is one of the side effect by IC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ase of NEIS which still represents the issue of privacy conflict among each stakeholder's perspectives. To analyze the case, we used the frame analysis which is used as a tool for analyzing the case of public conflict. Through the analyses and discussions, we found the policy implication for the future ICT policies which can mediate the conflict between a data opening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Finally, we suggest a new governance approach for the better ICT policy contrary to top-down approach.
이 논문에서는 남북한 관계를 중심으로 분쟁해소와 협력관계 구축에 있어서 신뢰(信賴)가 할 수 있는 역할(役割)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 논문의 모델은 Kreps-Wilson(1982)의 신규진입 게임을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변환시킨 순차적 게임모델로서 유한반복(有限反復) 게임구도와 비대칭적(非對稱的) 정보소유(情報所有)를 그 근간으로 한다. 북한이 남한정부가 진보적이라고 믿는 확률을 남한에 대한 '신뢰(信賴)'라고 정의할 때, 신뢰는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 작은 규모의 신뢰감만 가지고 있어도 피의자(被疑者)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동안 남북협력관계(南北協力關係)가 지속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보수적 성향의 남한정부도 북한이 개혁정책을 추진할 때 대북(對北) 압박정책 대신 포용정책(包容政策)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상당기간동안 포용정책을 선택할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자신의 성향을 은폐하는 위장행동의 가능성이 높은 동안 신뢰(信賴)는 쉽게 증진되지 않는다. 다만 남북한이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남북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남한이 할 수 있는 일은 정책대응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한편, 개혁정책을 통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期待收益)을 늘리고 남한에 배신당할 경우 입는 피해를 줄여주는 것이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기대수익을 점진적으로 늘려 '신뢰도(信賴度)가 넘어야 할 문턱'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개혁을 조건으로 북한의 기대수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KEDO식의 장기적 경협사업(經協事業)을 고안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에 반해 인도주의적 명분하에 일과성의 식량지원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은 북한의 구조적(構造的) 경제난(經濟難) 해소나 남북관계의 지속적 진전에 별 도움이 안되는 정책이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남한을 한번 믿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한 불신(不信)은 결국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감축시켜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Media-related regulations can b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regulations of individual media contents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entry to and withdrawal from a certain field. In this dissertation, ownership regulations are regarded as legal and political measures so as to prevent the monopoly and oligopoly of public opinion, and to secure its diversity. Every country has its own regulation model according to its particular media environment. Korea too is obliged to actively respond to its environmental changes, at the same time vitalizing the media industry and protecting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Strong political intentions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is necessary when it comes to media regulation policies, especially in the circumstances that public interest is an industrial priority. As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is leading to a major shift in the media industry, the regulation of cross-media ownership is an issue involving potential conflicts among media-owner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authorities concerned, depending on their various viewpoints regarding the media industry. In this paper, an attempt was made to search necessity of redefining 'public interest', which is the logic behind the restriction of cross-media ownership, and to reconceptualize issues on the centralization and diversity of media. First, an examination of the actual conditions of newspaper companies was carried out in order to reinvestigate domestic cross-media ownership issues, which is represented by the cross-ownership issue of newspapers and broadcasting stations. Next, the dilemma of policies stimulated by the fusion of media was discussed based on cross-media ownership restrictions, and the need for efficient conflict control was suggested. Finally, proposals on the independency and public confidence of media-related policy-making authorities, the rationalization of regulation models, an itemized discussion on cross-media ownership regulation issues, the elaboration of measures for a balanced development among media were made. It could be found that a number of foreign countries were still facing challenges to prevent monopoly and oligopoly of the public opinion and the industry. A solution to settle disagreements about the dilemma of the media industry, including the cross-media ownership regulation issues, must be arranged on the grounds of 'mutual respect of public interest and industrial interest', In Korea, an ease on the ownership regulations adapting to the change in the media industry may be considered, however the softening of the cross-media ownership regulations must be approached with the utmost care. Paradoxically Relieving cross-media ownership regulations may be considered the foundation of a richer field of journalism, where there is no need for concern over the monopoly and oligopoly of public opinion.
The study analyzes the optimum Korea-China FTA negotiations by utilizing the Putnam's two- level game theoretic approach. According to the Putnam's theory, the size of the win-set depends on the strategies of the Level 1 negotiators. The size of the win-set depends also on the level 2 political institutions and the distribution of power, preferences, and possible conditions among Level 2 constituents.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successful futur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should be based on comprehensiveness, substantial liberalization and gradual liberalization with consideration of sensitive sectors. This study concludes that mid-level FTA strategy with comprehensive but low tariff reduction would be of best strategy for Korea. This study also suggests the utilization of the EHP(Early Harvest Program) for the successful Korea-China FTA negoti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future ethics education programs by surveying healthcare providers working at institutions of various sizes, using Ethical Issues in Clinical Practice tool. Data were collected from 149 healthcare providers working at medical institutions in G-do. Analysis was done using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IBM SPSS WIN/21.0. Needs for ethics education was inversely correlated to end-of-life treatment issues (r=-.22, p=.007) and patient care issues (r=-.28, p<.001).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the subjects' needs for ethics education was patient care issues (β=-.246, p=.035), followed by Buddhism (β=.208, p=.010). The explanatory power was 13.4% (F=5.596, p<.001). Therefore, when organizing the contents of ethics education program, patient care issues should be included to meet the needs of the subjects. Also, a customized program regarding the subjects' religion is necessary.
The main goal of psychological serious game, which is called "SAVE ME, LOVE ME" made on the purpose of sound identity for teenagers is to reach inner awareness through the process of dilemma problem solving by the support of unconditional love. This action game is about how to deal with routine dilemma through the first person narration that teenagers are faced to. Its features are on the metaphorical use of 'A Prodigal Son' in the Bible, one of religious wisdom narratives to heal the psychological stresses which teenagers suffer from. This game is aimed at helping teenagers to build a positive and solid sense of self by fighting against growing threatens to teenager's solid sense of self, by defeating monsters, and by listening to the various stories which game characters tell.
본 논문의 목적은 김 양식 있어서 무기산 또는 유기산 사용 문제와 김 양식 어업인들의 생산위험 회피행위를 고찰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개발하고, 정책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김 양식의 생산위험 또는 가격위험은 김 양식 어업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 사길정변수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무기산(또는 폐염산) 또는 유기산은 농업에 있어서 농약처럼 김 양식 어업인들이 생산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 생산요소(insurance production inputs)으로 볼 수 있다. 김 양식 어업인들의 생산위험은 평균(1차 적률 mean), 분산(2차 적률 variance), 왜곡도(3차 적률 skewnesss)에 의해 측정될 수 있으며, 특히 김 양식 어업인들은 확률이 낮을지라도 일단 첫병과 잡태(예: 파래 등)가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면 생산물의 심각한 질적 저하가 야기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김 양식 어업인들은 평균생산 뿐만 아니라 생산의 분산과 하향성 확률 분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생산기술을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김 양식 어업인들의 위험회피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기대효용이론을 채택하고, 미지의 진효용함수를 테일러 시리즈 확장에 의해 3차 적률까지를 근사치로 이용하였다. 이윤에 대한 기대효용 극대화를 위한 1차 최적조건을 구하면, 어떤 산(무기산 또는 유기산)을 얼마만큼 이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생산량의 분산과 하향성 분포에 대한 김 양식 어업인들의 위험회피계수의 크기와 생산요소의 탄성치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하향성 위험회피계수가 높고 3차 적률에 대한 생산요소 산의 탄성치가 클 경우 김 양식 어업인들른 하향성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강력하고 가격이 저렴한 산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 또한 두 가지 산의 효과가 같다면 무기산/유기산의 시장가격과 정부 산 가격 정책이 김 양식 어업인들의 산 종류 선택과 사용량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무기산의 사용이 광범위하고 집약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김 양식부문에서 폐공업용 염산 이용에 의한 생산위험 감소는 해양생태환경 파괴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여기에 바로 정부 산정책의 딜레마가 있다. 따라서 김 양식의 생산성 증대와 환경보전의 균형 유지에 대한 확고한 정책목표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목표가 흔들릴 경우 산 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은 생산성 증대와 환경보전 어느 한쪽 부문에 심각한 왜곡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에너지수요관리는 경제성장과 환경문제의 딜레마를 동시에 구체적으로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총에너지수요의 22.3%(20.4백만 TOE)와 $CO_2$배출량의 18.7%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요관리의 잠재량은 산업과 수송부문이 많으나 순편익은 상업과 가정부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부문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절감잠재량은 산업부문과 수송부문에 80%이상 달려있으므로 이 부문에 대한 수요관리가 궁극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이 분야는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많이 요구되고 효과가 장기에 걸쳐 일어나므로 지금부터의 실시가 중요하며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투자의 효율성은 전력부문이 높게 나타나고 절전에는 산업부문의 전동기의 개선이 가정 효과적이며 환경오염저감효과도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최대부하를 줄이는 데는 조명기기의 전자식안정기나 전구식형광등으로의 개체가 효과적이다. 순편익은 냉장고, 세탁기 등이 높으나 절대 절감량이 작아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열병합발전, 단열 및 폐자원활용은 세탁기, 에어콘 등에 비해 단위저감순편익은 낮으나 절감잠재량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실질절감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수요관리도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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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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