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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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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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7-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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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등급 확대에 따른 대상자 규모와 소요 재정을 추계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발전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향후 정책개발에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독일, 일본 등 선험국의 대상자 확대 정책을 고찰하여 대상자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증가추이, 노인성 질환대상자 증가 추이 분석, 현행 등급별 대상자의 급여 현황을 파악하여 등급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를 예측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상자 및 4등급 확대를 위한 범위 또는 범주를 시나리오별로 구체화하고 세분화된 급여 수준을 분석하여 재정을 추계하였다. 분석결과 대상자는 2010년 31만명에서 2015년 최소 42만명, 최대 57만명이었고, 이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재정은 2010년 2.5조에서 2015년 최소 3.6조, 최대 4.0조인 것으로 추계되었다. 결과적으로 4등급 확대 시기는 제도안정화와 선험국의 선례와 경험을 함께 고려할 때 도입 4년차인 2012년 또는 5년 차인 2013년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한 재정은 확대 초기 약 3천억원에서 1조 4천억원이 급여수준에 따라 예측되고, 확대이후 4등급 인정자 및 필요 재정지출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선험국의 예를 볼때 급격한 4등급 확대보다는 시설 및 인프라가 감당할 수 있고, 재정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 규모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시의성 있는 연구를 제시하여 향후 정확한 대상자 확대 및 재정안정화를 추구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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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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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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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가 자녀의 특수교육기관 선택 시 고려하고 있는 요인 등을 분석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계획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 과정이 의무교육임에도 상당수가 초등학교 입학 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있다. 둘째,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의 특수교육기관 선택 요인은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과정 운영, 자녀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통학거리 및 통학방법, 교육시설(특별활동실, 치료실 등)로 나타났다. 셋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기관 배치 방식은 통학권내 학교 중 학부모 선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한 배치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하므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시기는 늦어도 유치원 과정으로 하고, 특수교육기관의 불균형 및 교육시설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통학권도 설정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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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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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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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보호관찰은 현재 범죄자의 낙인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최선의 형사정책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보호관찰의 본래의 취지와 이념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위험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감독의 수준을 높이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개선의 의지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지도와 원호를 통해 지역사회를 보호하면서 재범을 예방하며 범죄자의 재활을 도와야 할 것이다.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합리적 체계적인 분류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분류에 따른 보호관찰 처우의 개별화를 도모하여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시켜 범죄없는 안전한 사회로 이끌 것이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대상자들 중 재범자와 비재범자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해봄으로써 처우 기법의 다양화를 모색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보호관찰대상자가 가진 여러 요인 중 어떠한 요인이 재범위험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며 나아가 대상자의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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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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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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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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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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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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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고령 근로자의 작업환경 실태와 건강검진 자료를 분석하여 그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는 부산, 경남지역에 소재하는 41개 사업장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작업하는 공정에 있는 50세 이상 근로자 112명(남성 91명, 여성 21명)을 대상으로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작업형태 및 작업강도 등을 측정, 분석하였으며, 건강검진 자료는 일반건강진단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54.9(남성 55세, 여성 54.7세) 세였으며, 평균근무기간은 8.7년이 였으며, 조사대상 사업장중 71.5%가 50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였다. 2. 소음에 폭로 대상자 중 31.3%가 90dB(A)인 노출기준치을 초과하였으며, 그 외의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의 노출기준치를 초과한 대상자는 없었다. 3. 조사대상자 중 9%는 청력이 비정상이였으며, 78.6%의 대상자는 경작업과 중등작업을 하였으며, 52.7%는 전신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형태였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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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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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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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올 한해 지원되는 중소기업정책자금이 지난해 보다 13.1% 증가한 2조37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의 기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늘어나는 중소기업정책과 더불어 진행되는 고용보험대상자 범위 확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른 의무고용사업장의 확대와 고용장려금 축소, 주5일 근무제 시행 움직임 등은 기업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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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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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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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에서 사망한 자의 임종 관련 의료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임종 관련 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과 양질의 임종관리 제공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자료,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자료이며, 2008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고 같은 기간 내 사망한 자 총 271,474명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는 여성(60.6%), 75세 이상(74.7%)이 다수를 차지했고, 대부분이 2개 이상의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고혈압(44.3%), 치매(42.3%), 뇌졸중(29.9%) 등 비율이 높았다. 사망원인은 순환기계질환(29.8%), 암(15.3%),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14.7%) 등의 순이었고, 사망장소로는 의료기관(64.4%), 자택(22.0%), 사회복지시설(9.2%) 순이었다. 대상자의 등급인정 이후 사망까지 소요시간은 평균 516.2일이었고, 대상자 중 99.3%는 사망 전 1년간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하였다. 특히, 1인당 평균 총 급여비는 사망한 달에 가까워질수록 규모가 커져, 사망 전 12개월 보다 사망 전 1개월에 3배 이상 높아졌다. 또한, 사망 전 1개월간 대상자의 31.8%는 연명치료 범위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장기요양 인정자의 임종 관련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 및 효율적 의료관리를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통합적 임종관리 전달체계 확립과 호스피스 등 임종케어의 적극적 도입을 제안한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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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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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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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실무적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통합적인 정보격차 요인모형을 제시하고 정보격차 요인모형에서 도출된 변수들과 기존정책들을 중심으로 표적집단심층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이용하여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보활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을 실증적으로 도출하였으며 또한 기존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FGI 조사결과 취약계층별로 차별화된 정책적 요구사항이 도출되었으며, 통합적으로 정보접근, 정보이용, 정보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체계가 가장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약계층별 개별 대상자의 개별적인 정보화수준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별 인적자원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보접근정책 및 정보이용지원정책, 정보활용지원정책별로 포괄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히 만족도 수준이 보통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개별 정책에 대한 지원전략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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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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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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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이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S지역 2개 대학의 간호학 전공 4학년 학생 179명이며, 2017년 8월 21일부터 9월 15일까지 설문조사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 수준은 3.74점으로 중간단계였다. 윤리적 가치관의 대상자관계영역과 간호업무영역, 협동자관계영역은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와 양의 상관, 인간생명영역은 음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는 일반적 특성의 학업성적, 전공만족이며 윤리적 가치관의 하위영역인 대상자관계영역, 인간생명영역, 간호업무영역이었고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8.6% 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간호대학생의 교육 정책 개발 시 고려되어야하며 추후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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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11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8 No.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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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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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확한 병력수급을 판단하는 것은 병역정책 수립의 근간이 된다. 최근 출산율 감소, 병 복무기간 단축,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규모 변화 등 병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가 증가하여 정확한 병력수급 판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가변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잉여/부족 자원 규모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인력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병력수급 시뮬레이션 모델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안하였다. 병력수급 시뮬레이션 모델은 연도별 현역대상자를 판단하는 공급모델과 현역소요를 판단하는 수요모델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부족 판단 결과를 토대로 정책 변수들을 재조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 군내외의 환경 요인은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고, 병력 수급 전망을 통한 적절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본 시뮬레이션 모델은 합리적인 병역정책 수립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제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