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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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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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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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2006년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 이후, 새로운 기록관리 환경에 놓인 육군 기록관리정책 집행맥락을 정책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육군 기록관리 정책의 집행맥락상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 사례를 선정하고, 각 사례에 적합한 정책 모형으로 연구의 개념도를 마련하였다. '육군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적용 사례'는 '일선관료제 모형'으로, '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사례'는 '정책 네트워크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기존까지 군의 업무방식을 잘 대변했던 일선관료제 모형은 육군 기록관리 정책의 집행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대안으로서 정책 네트워크 모형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육군 기록관리 연구 분야에서 이제까지 고려되지 않았던 정책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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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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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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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도서정가제란 2003년 2월부터 시행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 따라 책을 정가에 판매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의 적용수준을 더욱 강화하려는 출판계의 노력에 따라 할인율을 낮추고 적용 기관 범위를 넓히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2014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1월에 시행되었다. 도서관계의 관점에서는 이 개정으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기관이었던 도서관이 적용 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료 구입 축소와 구입 비용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예산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계의 정책행위자들이 개정안 통과와 시행 과정에서 어떠한 입장과 역할을 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구조를 파악하는데 용이한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하여 이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정책네트워크 모형 적용 연구에서 살펴보지 못했던 행위자 내부의 특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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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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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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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980년대 후반부터 선진외국에서 ITS 정책과 연구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후 정적 노선배정(Static Traffic Assignment)의 현실 정책 응용에 한계에 직면하면서 동적노선배정(Dynamic Traffic Assignment)에 대한 연구가 초점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급속한 연구 발전이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정책분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노선선택행태(route choice behavior)는 거시적 모형이고, 차량의 네트워크 상 동적위치배정(dynamic network loading)은 미시적 모형 그리고 교통류는 단순화된 미시적 모형(microscopic model)이 적용된 시뮬레이션 기반의 Dynameq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우리나라 전국 고속도로 네트워크와 동적 O/D자료로 동적노선배정 분석 한 결과인 추정치와 관측 링크 교통량과의 차이를 비교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모형의 현실적 정책분석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체계에 있어 영업소에서 영업소 간의 동적 O/D자료가 TCS(Toll Collection System)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였으며, 순수하게 동적노선배정 모형 자체의 현실적 묘사능력을 시간대별 관측 교통량과 비교 검증함으로써 정책응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동적노선배정 분석 예제로 버스전용차로 정책에 대한 동적 분석과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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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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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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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모형과 옹호연합모형을 결합하는 통합적 분석틀을 통하여 의료보험조합 통합일원화 논쟁의 정치적 동태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환경적 맥락, 정책 네트워크, 옹호연합, 그리고 정책산출로 이어지는 체계적이고 과정지향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틀을 구축하였다. 연구범위는 1980년대 초부터 촉발되어 20년 이상에 걸쳐서 진행된 통합일원화 논쟁의 전 과정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논쟁의 과정을 1980년대 초반의 제1차 의보통합논쟁, 1980년대 후반의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하의 의료보험조합 부분통합, 그리고 1990년대 말 이후 김대중 정부 하에서 종결된 의료보험조합의 완전통합이라는 네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정책형성의 동태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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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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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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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이론을 적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개호)보험제도의 정책결정과정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노인요양(개호)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정책참여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두 나라간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 배경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정책의제형성 초기단계부터 정책참여자간의 상호 작용은 비교적 협력적이었으나, 제도골격이 국민들에게 공표되면서 급격히 갈등관계 내지 비판적으로 변화해 갔으며,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주도적 참여자들의 역할이 두드러졌고, 연계형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책과정별로 정책참여자의 범위와 정책산출에의 정책참여자들의 의견 반영 정도가 다르지만, 한국, 일본 모두 정부주도로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 추진결과로 정책의제형성기부터 국회심의결정기까지 매우 유사한 정책네트워크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참여자의 범위 뿐만 아니라 개방적인 상호작용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개호보험제도 정책결정과정의 많은 한계점, 과도한 정부주도 정책네트워크로 인한 정책산출에 정부의지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단점 등이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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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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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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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에 서비스산업의 혁신 구조와 유형을 연구하기 위하여 서비스혁신 모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컨텐츠산업을 분석하여서 서비스 제공자, 컨텐츠 개발자, 사용자 및 네트워크 제공자 사이의 연계성을 연구할 수 있는 혁신시스템의 모형을 제시하였고, 서비스적인 면과 제조업적인 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디지털컨텐츠산업 혁신시스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allouj and Weinstein(1997) 및 Gallouj(2002)이 제시한 서비스혁신시스템 모형의 바탕 위에서 디지털컨텐츠산업의 특성인 사용자 참가 및 네트워크 외부효과( network externalities) 등을 추가하여서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혁신시스템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 모형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온라인게임산업의 혁신 과정 사례를 분석하였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디지털컨텐츠산업의 혁신 유형의 분석, 서비스혁신(service innovation)과 제조혁신(manufacturing innovation)과의 관계, 정부정책의 유효성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혁신시스템 모형은 디지털컨텐츠산업의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컨텐츠 개발자, 플랫폼 제공자 및 네트워크 제공자 사이에 일어나는 제조혁신과 서비스제공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어나는 서비스혁신을 분리하였으므로 양 혁신 간의 상호작용을 모형 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제조혁신과 서비스혁신의 분리를 통하여 디지털컨텐츠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또는 촉진 정책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둘째, 모형 내에 네트워크의 외부효과를 내생변수화 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외부효과가 혁신의 선 순환을 일으키는 방식과 구조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서비스혁신의 유형은 제조혁신의 유형과 상이하며 그 효과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나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비 파생적 혁신의 하나인 재조합적 혁신은 제조업에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서비스산업에서는 핵심역량을 구성 한다. 서비스산업의 복제방지 제도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복제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서비스산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핵심역량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는 디지털컨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초가 되는 여러 유형의 혁신을 촉진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 점에 의의가 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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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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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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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정보자원의 지속적 증가와 다양화 그리고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 접근과 활용 등 정보환경의 변화로 도서관 장서개발 정책은 더욱 정교하게 변화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고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국립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국가장서 구축을 위한 기본모형을 도출하였다. 기본모형은 크게 하이브리드장서 구축, 협동연계장서 구축, 장서 평가, 그리고 장서개발정책 성문화 등 네 가지의 서브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형별 세부 내용과 추진방안이 제시되었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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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2년도 제20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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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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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실리콘밸리는 보이지 않는 인적 네트워크(Human Network)로 움직인다. 실리콘밸리내 핵심정보와 세상 돌아가는 진짜 이야기는 인종별, 대학출신별, 출신기업별 소그룹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창조적 공간과의 연결고리 강화를 통해 미래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ulcorner$한국계 벤처 네트워크$\lrcorner$ 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 각 민족별 네트워크가 본국과 실리콘밸리간에 어떠한 협력관계를 보이고 있는가를 조사.분석한 후, 여러가지 가설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민족별 역사적 이민과정 및 배경에 따라 네트워크의 특성이 달라진다. 둘째, 본국의 산업발전 정도에 따라 본국과 실리콘밸리내 네트워크간의 관계가 달라진다. 셋째, 본국의 정책적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네트워크 활동의 강도도 달라진다. 넷째, 연구모형 인자간의 흐름방향에 따라 본국과 실리콘밸리 간의 역할 관계가 다르게 나타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각 민족별 네트워크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 후, 한국계 벤처 네트워크의 모델도 함께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관찰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계 Global Network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을 제시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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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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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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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내외를 막론하고 개별기업 간 경쟁은 이제 네트워크 기업(NE: Networked Enterprise) 간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 NE의 핵심 가치는 참여자 간의 협업을 통해 네트워크 전체의 성과를 높이는 데 있다. 그러나, 협업 자체의 의미와 속성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NE 내에서 수행되는 협업의 성과를 평가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논문은 NE의 협업을 측정해서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성과평가 모형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제안 모형 자체는 균형성과표(BSC)와 EU의 품질경영 평가모형인 EFQM을 결합한 것이지만, 협업에 대한 포괄적 프레임워크에 기반을 두고 성과관리를 전략관리에 연계시킨 일종의 거시모형이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제안 모형은 추후 실증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며 우선 국내 몇 개의 NE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제안 모형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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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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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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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