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에서는 소음방지 기술의 현황과, 그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의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동차와 각종 산업기계류 등 주요 환경 소음원에 대한 소음방지 기술은 관련 전문 문헌에 많이 나와 있다. 마찬가지로 흡음처리와 차음 등 진행소음대책에 대해서도 적용방법과 절차가 각종 문헌에 많이 알려져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술의 효과와 한계를 살펴 볼 것이다. 이같은 자료는 소음방지 노력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참고가 될 수 있겠지만, 환경소음 정책수립에 반영되어야 할 기술적 고려사항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각오를 하면서 큰 기대를 걸고 새 천년을 맞이했다. 기계문명의 혁신을 가져온 1900년대를 마감하면서 2000년대의 문턱에서 Y2K의 두려움을 가지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새 천년을 시작하였기에 더욱 많은 기대와 각오를 한 사람들이 많다. 2000년을 맞이하면서 지나간 100년 동안에 이룩한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며 2100년에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예견하고 있다. 미국인들의 건강을 위한 정책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의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성취해야 할 목표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독자들의 의견에 맞추어 JADA의 내용을 한정된 지면을 통하여 가능한 한 자세하게 소개하려고 한다.
지난달 10일 정보통신부는 김태현 정보통신부 차관 주재로 '제1차 온라인디디털콘텐츠산업발전실무위원회'를 개최, 오는 2005년까지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중점 추진해야할 정책과제를 담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계획안(2003~2005)』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기본계획안에 대해 각계는 범정부적 차원의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 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향후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의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산업과 최재유 과장을 만나 그동안의 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들어봤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10월 1일 공식 출범했다. 주공과 토공 양 공사의 통합은 현 정부들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비효율을 불식시키고 경영효율화를 위해 추진된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지난 세월 미결로 논란만 지속되어 오던 사항을 1년 8개월만에 성공적으로 완수 하여 그 결실을 맺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은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의 일원화를 통한 원가절감 등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저렴한 택지 주택 공급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추진에 박차를 가함은 물론, 4대강 살리기 사업 및 녹색성장, 토지은행, 국토의 광역개발 등 국가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0년대 두차례에 걸쳐 밀어닥친 에너지파동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중동정세의 퇴미로 국내외정세는 우리에게 커다란 시련을 안겨주고 있다. 에너지정책도 이와같은 정세를 반영해서 크게 변화하고 있다. 고도성장기에는 우선 무엇보다도 왕성한 전력수요에 대한 공합의세를 다해야하는 것이 전력정책의 최우선적인 과제였으며 이예따라 대규모의 전원개발이 계속 추진 되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전력사업의 경영과제는 전력수요의 정대에 따라 야기되고 있는 이른바 수요저성장사능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야만 할 것인가 하는데로 옮겨지고 있다. 이러한 소용돌이에서 보다 저렴하고 안정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분단 이후 북한은 우리와는 다른 언어정책을 추진해 왔고, 그 결과로 지금은 남북한 언어 정책에서 많은 차이를 드러내게 되었다. 본 논문은 북한 문화어 형태소 분석 시스템(NKMA)의 구축을 위한 어절 구조를 제시한다. 북한 문화어의 형태소 분절 및 분석을 위해 사용된 어절 구조는 대체로 말토막 단위와 일치하므로, 음성언어의 인식을 위한 분절 방법에 응용될 수도 있으리라 기대한다.
사료의 생산비를 절감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모든 정책 결정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행정 및 제도적으로는 사료용원료수입품목의 자유화, 곡류의 수입쿼터제 철폐, 국산곡류의 사료화지양, 사료원료 및 사료에 대한 세제 개선, 사료관리법개선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인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된다면 20-30$\%$의 사료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리라고 기대된다. 사료공장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들은 기술의 개선, Computer의 적극응용, 생산시설의 자동화, 생산품의 전문화, 유통질서의 확립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제들을 발전적으로 해결하므로써 생산비의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더욱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울총회는 합병, 역량강화, 규제산업에서의 경쟁법 집행, 분임토의(Breakout), 이행점검, 향후 작업계획 등 총 6개의 세션으로 구성할 계획인데, 이행점검 세션은 그 동안의 ICN에서의 논의 결과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총회에 신설된 것으로서 ICN을 논의 단계에서 실제 이행으로 한 단계 진전시키는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ICN 총회를 성공적으로 준비$\cdot$개최함으로써 그 동안 우리나라가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국, ICN 가입작업반 의장국 등을 맡으면서 쌓아온 경쟁정책 분야에서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제고함은 물론 합병 심사절차의 국가간 조화 등 ICN의 실질적인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다.
그동안의 연구는 짧은 창업보육사업의 경험으로 BI의 현황파악과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탐색적 연구가 많았다. 그 선행연구조차도 운영시스템 특성이나 성공요인을 규명함으로써 BI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향의 제시나 정책적 연구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의 질적수준 도움정도가 만족도(센터와 서비스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창업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방향과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창업보육센터 평가모델의 개발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IT산업은 우리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해왔다. 최근 세계경기가 위축되면서 IT산업에 대한 기대가 다시 커졌다. 그러나 IT 환경 변화로 세계시장 구조, 혁신 원천, 경쟁 양상이 급변하고 있다. 즉, 융합 시장이 커지고 SW기업이 시장을 주도한다. 기업 간 인수합병(M&A)과 특허분쟁도 빈발한다. 우리는 이런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다양한 성과를 냈다. 하지만 융합이 초기단계이고 SW 경쟁력이 여전히 취약하다. 2012년 IT산업은 그간 쌓아온 역량을 토대로 글로벌 입지를 더 넓혀야 한다. 이를 위해 IT산업 정책은 IT융합 확산, SW 경쟁력 확보, 선제적 미래 준비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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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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