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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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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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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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정보통신기술은 현재 및 미래의 생활양식, 사회모습, 정치/경제/문화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양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기술 정책적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동안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적 고려가 매우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기술정책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정보통신 분야 기술정책의 체계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관련자료와 기술개발 전문가 및 정책 입안자들과의 면담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을 1. 비전 및 우선순, 2. 산업조직및 하부구조, 3. 기술확보, 관리및 활용, 4. 정부 역할 및 정책 추진 기본 체계, 5. 국가 기술혁신시스템의 구축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로 우리나라 정책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둘째,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여 3단계 기술정책 수립모형을 개발하였다. 1단계에서는 검토대상사업이 정보통신 기술정책의 기본 지침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검토대상사업이 정보통신 기술정책의 내용상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3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기술정책지표에 의해 검토대상사업을 항목별로 검토하고 종합평가하여 최종의사결정을 한다. 여러 기술정책지표 항목들에 대해 가중치를 주어 평점모형(Scoring Model)을 통해 종합지표를 산출할 수도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3단계 기술정책 의사결정과정 모형을 CDMA 개발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4) 교수-학생간의 인간적인 관계, (5) 숙제 및 과제물과 같은 5가지의 요인으로 구성되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한국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AHP를 이용하여 각 요인들의 수업효과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를 조사하였다. 특이한 결과는, 미국학생의 경우 수업준비 및 강의 방법이 상대적으로 중시된 반면, 한국학생들은 미국학생들이 비교적 덜 중시하는 교수-학생간의 인간적인 관계가 수업효과를 높이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 문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교수-학생간의 인간적인 관계가 중시되는 교육환경하에서, 정보화 사회의 한 수업형태인 재택수업을 외국(특히 미국)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 실시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따라서 우리 교육문화에 맞는 재택수업 형태의 개발이 시급함을 제시한다고 하겠다.column density of HCaN is (1-3):n1014cm-2. Column density at distant position from MD5 is larger than that in the (:entral region. We have deduced that this hot-core has a mass of 10sR1 which i:s about an order of magnitude larger those obtained by previous studies.previous studies.업순서들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보다 개선된 해를 구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준비작업비용을 발생시키는 작업장의 작업순서결정에 대해서도 연구를 행하여, 보완작업비용과 준비비용을 고려한 GMMAL 작업순서문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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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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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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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n the literature, much research has been focused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financial policies and corporate valuation, including the effects that internal equity and capital structure have on corporate value, as well as how capital structures, investments and dividends relate to one another. However, comprehensive studies considering three facets of financial policies, namely capital structures, investments, and internal equity altogether, are scant. This study follows 361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n Stock Exchange, excluding financial institutions, from 1996 to 2002. Using 3SLS methods,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f the relationships among capital structures, investments, dividends, and internal equity and the results are summarized. Capital structures were found to be negatively related with investments, while investments were mainly related to dividends. Dividends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internal equity, simultaneously affecting capital structures. We were not able to find any clear evidence of a direct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equity and capital structures; however they seemed to be indirectly related. Thus, there seems to be mutual relationships between financial policies and internal equity.

•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JNFC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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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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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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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Social Acceptance is important to decide policy of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The idea of a public sphere as a receptacle of dynamic process is the core in this discu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 participants, the conflict-structure and agreeable conditions of a public sphere. A public sphere means in this paper, mechanism and systems that various stakeholders' and public's participation with spontaneous will can affect decision-making process. For good designing and implementing a public sphere, it is necessary to analysis and cope with political, foreign and security, economic, sociocultural environments, the law and systems around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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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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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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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세계화 추세의 가속, 급속한 기술진보 및 정보화의 확산 등은 국제간의 분업구조 뿐만 아니라 국내의 산업구조 및 취업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국내 취업구조의 변화는 산업간 직업간 취업비중을 모두 변화시키고 있어 고용의 양적 측면은 물론이고 질적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인 노동력수요 예측은 향후 인력양성의 방향과 체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정책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노동력에 대한 중장기 수요를 일반균형적인 접근을 통하여 산업별 직업별로 예측하고 이 예측결과에 따른 향후 노동시장 및 인력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사용한 방법의 이론적 약점을 보완하면서 실증 결과의 예측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된 방법을 사용하였다. 산업별 취업자를 전망하는데 있어 기존 연구결과들은 주로 노동시장의 단일방정식만을 추정함으로써 생산요소의 수요가 비탄력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요소간의 대체가능성을 무시하고 있으며, 인력수요에 중요한 결정 요인인 기술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거나, 취업계수의 변화를 통해 기술진보의 효과를 고려한다고 하여도 기술진보가 생산요소간에 비중립적(factor non-neutral technology changes)으로 일어날 경우 요소간 대체가능성을 간과하고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취업자 전망에서 노동시장의 단일방정식 추정이 아닌 일반균형에 입각한 경제 모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직종별 취업자 전망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필요 인력량에 대한 고정계수(fixed coefficient manpower requirement)를 추정할 때 이중비례행렬모형(二重比例行列模型)을 이용하여,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직업별 인력수요 변화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였다. 전망의 결과에 따르면 향후 우리 경제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산업구조면에서 지식집약적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산업별 취업구조에서도 고기술산업의 취업준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직업별 취업분포에 있어서도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등의 고숙련 사무직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생산관련직과 농림어업직의 비중은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경제가 지식집약화되어 감에 따라 고학력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현재 적절한 인력양성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기술이나 기능에 따른 수급부일정(需給不一政)(skill mismatch)현상이 매우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력정책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첨단기술산업과 관련된 인력의 양성에 있다고 하겠다.

• 한국방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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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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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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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수자원시스템은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고 또한 물리학, 생물화학, 생태학, 사회학, 추계학 및 정책 등의 내부 독립적인 복잡한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다.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발전은 내부 관련된 시스템과 의사결정자와 결함하여 종합적으로 구조와 비구조적 조치를 고려하고 시스템분석방법 및 컴퓨터기술을 이용하여 수자원시스템의 문제를 들거나 해결한다. 컴퓨터의 의사결정시스템을 수자원시스템 관리에 응용한 역사는 벌써 20년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수자원관리 및 의사결정시스템이 종합수자원관리에 대한 응용과 발전에 대하여 검토한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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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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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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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Since the major requisite of software production is manpower, the core element of the competitive power of software is also manpower. However, economic treatments and social status of software manpower are in a very unsatisfactory situation. While Korean government has been continuing to drive the policy to foster the local software industry, the most cultivating policies of software industry are adjusted to the focus to create the local market in software field, reinforce the global competitive power, and intensify the competitive basis of small and medium size business organizations. So it is true that manpower which is key players and core elements of the software industry, have been shunned by the government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itiate the necessity of the policy for technical manpower in the software industry and to suggest a policy program to uplift the treatment of them.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paper will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 between variables about software policy and suggest policy programs to improve the treatment of manpower in the software field.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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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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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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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일본과 미국의 규제제도를 법제도적, 문화적 차이의 관점에서 비교하였다. 특히 일본이 정부정책의 결정으로 시장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이라면 미국은 정부와 각종 이해관계자 집단간의 투쟁의 산출로서 시장 구조가 성립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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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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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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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이는 향후의 R&D 재정투자가 양적 확대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출 효율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 1월,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하기로 결정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일본은 한국에 앞서 이미 수십 년간 구조적 저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본고는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혁신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저성장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있는 일본의 R&D 정책수립 및 예산배분체계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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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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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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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비대칭'으로 특징지워지는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규제 정책은 찬반 논란속에서 많은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선행 연구들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비대칭 규제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계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개념적으로 설명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혼합되어 나타날 영향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적용하였다. 다양한 변수들간의 인과 관계와 피드백 구조를 중심으로 작성된 인과지도는 이동통신시장과 같이 복잡한 시스템의 특성을 규명하여 문제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한 시뮬레이션 모델은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시나리오에 따라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정부 규제가 이동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함의를 이끌어내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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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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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2-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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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재 NGN 망에서 강조되는 QoS 보장 기술은 인터넷에서 QoS(Quality of Service) 제공을 위해 해당 응용 서비스 마다 자원을 예약하거나 할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 때, 효율적인 종단간의 QoS 보장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자원관리를 할 필요가 생긴다. 정책(Policy) 기반 QoS 기술 관리는 이 경우에 수행이 된다. NGN 망에서의 정책 기반 QoS 기술을 위해서는 정책 기반 QoS 관리 기술 구조 및 프로토콜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즉, 정책 결정 및 정책 실행과 관련한 정책 기반 QoS 관리 기술 구조와 프로토콜 관련한 COPS(Common Open Policy Service)와 LDAP(Light 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을 중심으로 이해가 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정책 기반 QoS 관리 기술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