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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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00년도 학술대회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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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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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은 시스템의 인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인과지도 분석과 인과 구조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저량/유량 모텔링으로 이분화 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에서 인과지도는 저량/유량 모델링의 기반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인과지도가 지나치게 추상화되어 있는 경우, 인과지도로부터 저량/유량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다. 특히 정책결정자의 주관을 표현한 인지지도를 저량/유량 모델로 전환하는 데에는 연구자의 주관이 첨가됨으로써 인지지도의 특성을 상실시킬 위험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인지지도 또는 추상적인 인과지도를 저량/유량 모델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써 NUMBER(Normalized Unit Modelling By Elementary Relationships)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NUMBER 방법을 활용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금융위기 극복 정책에 관한 인지지도를 저량/유량 모델로 전환하여 시뮬레이션 하여 봄으로써, 연구자의 주관을 최소화하면서 정책결정자의 인지지도나 추상적인 인과지도를 간편하게 저량/유량 모델로 전환시켜 그 동태적 행태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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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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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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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행정-정책 분야에도 영향을 확대하고 있다. 이 논문은 데이터분석과 알고리즘의 발전으로 자동화된 구성과 운용을 설계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정책의사결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정책의사결정에서의 주요 연구 중 하나인 정책 문제의 문제구조화를 기반으로 하여, 문제정의가 잘 구조화된 정도에 따른 유형으로 이론적 틀을 구성하여 성공과 실패 사례를 구분하고 분석해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문제구조화가 어려운 유형일수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사결정의 실패 혹은 부작용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알고리즘의 중립성여부에 대한 우려도 제시하였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우리나라 인공지능 추진체계구축 시 기술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역할을 하는 소위원회를 병렬적으로 두고 이 소위원회들이 종합적, 융합적으로도 작동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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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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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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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보편 일률적으로 적용가능한 생태계서비스 정의 및 분류체계는 이상적이기는 하나 현실, 특히 의사결정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본 소고는 생태계서비스 개념과 분류체계의 발전과정 검토를 통하여 문헌상의 용어를 비교 분석하고 최근 연구동향을 반영하여 생태계서비스와 편익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또한 '정책목표에 기반을 둔 복수의 생태계서비스 정의와 분류체계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환경계정, 환경가치추정, 자연자원관리와 같은 특정 정책목표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의 정의와 범위를 차별화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의사결정지원을 위해서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최종생산물의 확인, 목록화, 역방향 경로분석(편익-서비스-기능-구조/과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 유용성을 예시하였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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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D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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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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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모바일 환경에서 유지보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서비스를 정책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조와 정책정의언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IETF의 정책 프레임웍 중에 정책 실행자인 PEP 구조를 정의하고, PEP 구조하에서 수행될 수 있는 정책정의언어를 제안한다. 제안한 정책정의언어는 문헌자료와 모바일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3단계 접근 방법으로 정책정보모델을 설계하여 정책정의언어로 정의하였다. 3단계 접근 방법은 정책이 적용될 범위를 결정하는 정책도메인, 정책 적용 및 제어하는 종류를 구분하는 정책규칙, 정책 구조를 문맥화하는 정책문법으로 구성된다. 제안한 정책정의언어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나리오를 정책정의언어로 정의하여 정책 도구를 이용하여 검증하였고, 타 정책정의언어들과 비교 분석하여 확장성을 입증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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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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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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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네트워크 구성이 복잡해짐에 따라 정책기반의 네트워크 관리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네트워크 보안관리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책기반의 네트워크 관리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보안정책 서버는 새로운 정책을 입력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수정, 삭제하는 기능과 보안정책 결정 요구 발생시 정책결정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안정책 실행시스템에서 보내온 경보 메시지에 대한 분석 및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정책기반 네트워크 보안관리 프레임워크의 구조 중에서 보안정책 서버의 효율적인 보안정책 수림 및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보데이터 관리기를 설계하고 구현한다. 그리고 경보 데이터 저장과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설계하고 저장된 경보데이터를 분석하는 모듈을 구현한다. 또한 불량사용자나 호스트의 관리를 위하여 블랙 리스트 매니져를 구현하며 블랙리스트 매니져는 위험한 불량사용자와 호스트를 탐지하여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구현된 경보 관리기나 고수준 분석기는 효율적인 보안정책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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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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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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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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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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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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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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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1호통권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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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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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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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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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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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1980년대 하반기부터 한국(韓國)의 석탄산업(石炭産業)은 70년대말에서 80년대초까지와는 상이한 여건에 직면함으로써 구조적(構造的) 변화(變化)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정부(政府)는 석탄정책(石炭政策)에 깊이 개입하면서도 경제여건변화(經濟與件變化)에 적절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을 펴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퇴출(企業退出)(exit)을 막고 산업합리화(産業合理化)를 저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經濟)의 효율성(效率性)을 떨어뜨리고 자원배분(資源配分)을 왜곡(歪曲)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고(本稿)에서는 미래의 에너지파동(波動) 가능성(可能性)을 고려한 국내석탄정책(國內石炭政策)과 수입탄정책(輸入炭政策)에 대하여 논의하고, 개방경제하(開放經濟下)에서의 사회적(社會的) 마찰(摩擦)을 극소화하기 위한 석탄가격구조(石炭價格構造)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에 따르면 현행(現行) 수입탄가격(輸入炭價格)은 오히려 국내탄질(國內炭質)의 저급화(低級化)를 유발시키는 저급화(低級化)를 유발시키는 왜곡현상(歪曲現象)을 초래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국내탄가(國內炭價)를 석공원가기준(石公原價基準)에서 수입탄가(輸入炭價)를 기준으로 하는 결정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입탄가(輸入炭價)와 국내탄가(國內炭價)의 열량별(熱量別) 가격구조(價格構造)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주도(政府主導)의 탄광통폐합(炭鑛統廢合)은 또다른 비효율성(非效率性)과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왜곡(歪曲)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가격정책(價格政策), 정부보조(政府補助) 등을 통한 간접통제방식(間接統制方式)으로 민간경제의 효율성을 유도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기업퇴출(企業退出)에 따른 탄광지역(炭鑛地域)의 경제활동(經濟活動) 위축(萎縮)과 실업문제(失業問題) 등에 사전적인 정책대응(政策對應) 필요하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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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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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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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논문은 간단한 비대칭정보모형을 사용하여 자본구조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모형의 분석에 따르면, 기대현금흐름의 크기에 대해서만 비대칭정보가 존재할 경우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이 최적이며, 주식자금조달은 배제된다. 기대현금흐름의 위험에 대해서만 비대칭정보가 존재할 매는 특정한 증권의 지배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두 가지 형태의 비대칭정보가 모두 존재하는 일반모형에서는 극단적인 주식자금조달 정책은 기각되지만 100% 부채자금조달과 50% 부채, 50% 주식 자금조달 사이의 어떤 자금조달정책도 실행가능하다. 경영자는 극단적인 외부자금조달정책보다는 안정적인 내 외부자금조달배합을 유지하려 하게 된다. 자금조달결정은 투자결정과는 분리되어 있어 비낭비적이지만, 신 구청구권자 사이에 부(富)의 이전을 초래할 수 있다. 본 모형은 왜 주식발행을 공표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채권발행은 주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해명한다. 또한 추가로 검증가능한 명제들이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