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 /
• 제13권2호
• /
• pp.17-30
• /
• 2022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책으로 급격하게 추진되었던 '사회적 가치'가 당초 출발점이 되었던 '큰 사회' 어젠다에 비추어볼 때 지향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가치지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영국의 '큰 사회 논의'에 대해 살펴본 후 '공공가치'와 '공동생산'이라는 대안적 가치와 수단을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주도했던 기존의 사회적 가치 관련 정책과 방법은 대폭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 /
• pp.226-227
• /
• 2023

본 논문에서는 다차원법과 CVM을 이용하여, 도시홍수 방재시스템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방재사업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 중에 연기 또는 집행 순서가 변경되기도 한다. 이는 즉각적인 효과가 드러나기 어려운 특징 등 때문에 시민 공감을 얻기에 어려우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요인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방재사업의 가치 규모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정책 공급자들이 홍수 방재 사업의 추진 결정에 참고하는 가치와 시민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다차원법과 CVM으로 각각 추정한 결과, 다차원법으로 산정된 가치보다 시민들의 필요 가치가 낮게 추정되었다. 따라서 정책 수요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2권6호
• /
• pp.23-34
• /
•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응(예방 및 해소)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정책딜레마의 발생 원인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의 분석을 위해 딜레마 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맥락 및 상황변화, 정책가치와 대안 변화, 정책 행위자, 정책 결정자의 대응 전략을 통해 변화한 딜레마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은 첫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정책 추진과정에서 '맥락과 상황 변화', '정책의 가치와 대안', '정책행위자', '정책결정자'는 정책 전반의 딜레마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정책딜레마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대응 전략은 정책중복 및 대립 발생, 형식적 대응, 가치 재규정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음의 특징이 드러났다. 첫째, 정부는 하나의 정책 내에 정책중복과 대립의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딜레마를 형식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딜레마를 초래했다. 둘째, 정부는 두 가지 가치(청소년 보호 및 게임 산업 진흥)를 재규정하고자 노력하였고, 이 결과 정책딜레마는 전보다 약화되었지만, 근본적 딜레마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음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심화되는 정보사회생태에서 보다 실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응정책의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정책 가치 및 비전 수립하여 일관되고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5권5호
• /
• pp.82-93
• /
• 2014

주거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공급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급속히 노후화 되고 있다. 이에 노후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이 추진 및 계획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주거복지 정책이 다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재원의 효과적 배분과 투입이 요구된다. 더불어 많은 국가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사업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기존의 타당성 연구는 SOC 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한 지침개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과 같은 공공 리모델링 사업에 단순한 기존연구 결과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공공사업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 경제적 가치와 정책가치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공사업은 정책결정자의 사업실현 의지와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 등으로 상당부분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과 유지관리 두 대안을 대상으로 정책가치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자였다. 정책가치 평가를 위한 접근방법으로 예비타당성 분석의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를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주거복지를 위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가치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실증분석 방법으로 유지관리와 리모델링의 정책가치를 MAUT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정책가치 실증분석결과 유지관리의 효용값은 0.2461, 리모델링의 효용값은 0.6161로 리모델링의 정책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부 속성은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의 순위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부양 효과 극대화, 사업계획과 정책방향의 일치성, 사업의 준비정도 최적화 속성의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향후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사업을 추진 시에는 정량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유지관리보다 리모델링의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 벤처다이제스트
• /
• 통권72호
• /
• pp.16-17
• /
• 2005

지난 3월 23일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기술가치평가와 연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포럼이 열렸다. 산자부가 주최한 포럼에서 박기영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기술가치평가의‘신뢰성 제고’와‘수요기반 확충’을 중심으로 기술가치평가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했으며, 박봉수 기술신용보증보증기금 이사장은‘기술신보의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을 기술금융의 인프라로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흥순 협회 공동회장은‘초기단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날 포럼은 연구기관, 중소∙벤처기업,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높은 관심과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행사였다.

• 한국전자파학회지:전자파기술
• /
• 제17권3호
• /
• pp.36-42
• /
• 2006

주파수 부족이 점차 심화되는 환경에서 주파수 분배 및 할당 정책 수단을 통하여 한정된 전파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파 정책의 당면한 과제이다. 본 논문은 특히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용도별 주파수 분배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추산함으로써, 주파수 용도의 경제성에 비례적인 주파수 분배의 우선 순위 결정을 제언하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6권9호
• /
• pp.125-132
• /
• 2018

기업자산에 있어서 기업부동산비율이 자산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부족하고,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IFRS 도입 후, 자산이 재평가되면서 기업부동산자산을 유용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0년~1016년 사이의 재무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와 기업부동산 보유정책 및 기업가치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기업지배구조가 독재적 지배구조일수록 기업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업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을수록 기업가치는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업부동산비중을 적절히 가져감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향후에는 기업부동산 보유정책의 매개적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기업부동산 보유정책이 기업지배구조와 더불어 기업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산임을 보여주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 /
• pp.90-90
• /
• 2018

환경의 가치, 특히 물의 가치는 시대와 함께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하천관리는 환경적 측면보다는 이수와 치수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하천 고유의 수생태계 서비스기능 유지에 필요한 용수의 확보에 정책적인 배려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최근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환경개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물관리에 있어 이용뿐만 아니라 환경측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하천 수생태에 대한 정책 역시 과거보다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물환경보전법 공포를 통해 수생태건강성 유지를 위한 환경생태유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실질적인 환경생태유량 공급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생태유량 공급이 하천 수생태에 주는 효과에 대한 편익 정보를 산정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생태유량 공급효과에 대한 편익을 산정해 보았으며,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비시장재화 가치평가법인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였다. 한편 환경생태유량 공급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는 환경생태유량 공급효과를 하천의 주요 어종 관련 지표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환경생태유량 공급에 대한 편익산정시 하천고유어종 변화, 하천 어종 수 변화, 외래어종 변화의 3가지 속성에 대한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수행, 특히 수생태계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0권3호
• /
• pp.217-239
• /
• 2011

본 연구는 국내 상장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스톡옵션 가치에 따라 배당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경영자에게 지급된 스톡옵션 보상의 크기를 블랙-숄즈 모형을 통해 그 가치를 측정하고 이들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84개 상장기업 자료를 바탕으로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실증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 보유 스톡옵션 블랙-숄즈 가치와 자사주매입 비중 사이에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 보유 스톡옵션의 가치가 클수록 현금배당 보다는 자사주 매입 의사결정을 보다 선호한다는데 대한 실증적 증거라 할 수 있다. 둘째, 주식가격 1% 증감에 따른 경영자 스톡옵션 블랙-숄즈 가치 변화(델타)를 블랙-숄즈 모형을 주식가격으로 편미분 하여 측정하고, 그 크기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앞의 결과와 동일하게 자사주매입 비중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경영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 보상이 기업 전체의 대리 비용을 줄이고, 주주와 경영자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는 효율적 관리통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지만, 역으로 경영자가 스톡옵션 보상 크기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배당정책을 추구할 수도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1권6호
• /
• pp.438-448
• /
• 2011

본 연구는 조건부가상가치법(CVM)을 이용하여 스토리텔링 지원사업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함으로써 스토리텔링 육성의 필요성과 이를 활용한 문화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정책 시행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로짓모형과 WTP 평균치를 이용하여 지불의사액을 추정한 결과 스토리텔링 활성화 사업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1인당 연간 약 1만6천원으로 나타났다. 문화콘텐츠에 대한 지출액과 스토리텔링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지지도, 그리고 지불의사액이 정책지원에 대한 참여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리텔링 활성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스토리텔링 육성에 대한 정책 및 사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지를 얻도록 소통하는 것도 스토리텔링 육성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