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s about the problems found in the process of the current governments planning rural settlement area development. As a measure to solve them, It proposed the analysis method of village characteristic in terms of standard score and tried to use this method as a basic material in planning more effective rural settlement area development. On the basis of the above analysis, which is an objective basic material to solve the problems revealed in the process of the bottom-up development planning by the residents' demands, It shows the following conclusion about what method should be applied to each part according to a village's characteristics and its development level. 1. Accessibility can be a basic material for setting the local area, analyzing its settlement system, and them such development facilities as village-linking roads, rural road, or various kinds of bridges and determining the investment priority. 2. With the index of the industrial basis, we can see what village has plenty of social, economical resources including advanced industrial facilities and looking into the advance level of the industrial basis, we can get some information about determining the local area development direction such as estashing the plan to build a farm product gathering center, a collective work place, storage facilities, and special housing development. 3. Since the issue about living environment is raising it's head, compared to weakened agricultural competitive power, with the analysis of this living environment, we can get an objective basic material for solving problems caused by the local egoism and the effective investment strategy of the limited resour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we should abstain from expert-centered planning and formal public opinion-collecting and on the basis of this analytic result, we should plan development. We need to continue our research about index selecting and differentiation, weight etc. and using these analysis methods, we should make up a systematic development plan by analyzing village characteristics and setting the development direction.
본 연구는 도시 집중화에 밀려 점점 축소되고 사라져 가는 농촌의 재생을 위하여 농사를 주업으로 생활해 오고 있는 전통적인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도시생활에 비하여 거주여건이 불편하고 정비되어 있지 못한 농촌지역의 생활공간, 환경 및 정주 여건을 현재의 농촌환경 및 경관의 측면에서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일차적으로 농촌 지역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직접 관찰 조사하고 경관 및 환경의 저해요인으로 나타나는 내용을 파악, 정리하고 이들과 지역주민들과의 상관성, 정주 여건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농촌 경관 및 거주환경의 주된 저해요인으로 파악된 생활 쓰레기의 부적절한 처리, 두엄의 존재, 여기저기 쌓여있는 각종 쓰레기더미 및 영농폐기물 등에 대한 현황을 현장 조사하고 이에 대한 처리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재의 쓰레기처리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마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쓰레기의 유형별 처리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농촌 마을 경관 및 환경 저해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살기 좋은 농촌 마을, 생활공간으로의 재생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및 그에 따른 지자체의 위기의식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지역마다 각종 인구 늘리기 시책을 실행하고, 중앙에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지원 시범사업을 기획하는 등 지역 발전의 기본 요건이 되는 인구 감소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일본의 정주촉진 정책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시마네현은 일본 혼슈의 동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6707.26km^2$의 면적에 약 74만 2천 명의 인구(2005)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시마네현의 총 토지면적 중 약 80%가 산림면적이며, 경지면적은 41,000ha로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논이 80%를 차지하여 논농사 중심의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어업활동도 활발하다. 이러한 시마네현에서는 UI턴의 촉진을 위해 '산업체험사업'을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농림어업에 관한 산업체험을 실시하고, 체험 후의 거주지로 빈집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현 외 거주자가 시마네현 내에서 일정시기 산업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월 50,000엔이 지급되며, 거주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트레일러하우스나 빈집활용주택, 공영주택 등을 임대해주고 있다. 또 시마네 현 내에서 30세 미만의 청년 미취업자가 일정기간 산업체험을 실시할 경우, 체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간의 실적을 보면 연간 평균 105명이 체험에 참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정착률은 50%를 넘고 있다. 총 259개의 체험 장소에서 월 평균 4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업종별 참가자수는 농업 및 기타(관광, 전통공예), 어업, 임업, 축산업의 순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마네현의 고츠시에서는 '도시와의 공생 교류' 실현을 위한 9가지 중점시책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농산어촌의 취락을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중점시책으로서 이를 위해 빈집을 활용한 정주와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 정보를 수집, 관리, 웹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농지 유동화 및 농림수산물의 직거래 시스템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UI턴자 확보를 위해 지역에서 살고, 일하고, 즐기는데 대한 일체적인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고향교육'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기르는 동시에 지역에서의 취업 지향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농촌 정주촉진을 위한 사업 내용면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 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사업에의 의지와 방향 설정, 사업 추진체계 및 운영방식 등에서 발견되는 차이를 주시함으로써 농촌 지역 인구 증가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충남도민의 정주여건 거주환경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로서 분석 자료는 통계청 자료 2020년에 실시한 충청남도 사회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원데이터 중 무응답을 제외한 일부 519개 데이터를 연구분석에 활용하였다. 충남도민의 정주여건 거주환경의 만족도 현황에 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 특성인 정주여건 거주환경이 삶의 질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정도는 10점 만점에 5.92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전반적인 가치 정도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28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시군)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81점으로 분석되어 충남도민의 만족도는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거주주택 환경 만족도는 약간만족 226명으로 가장 많은 빈도수와 43.5% 비율로 분석되었고 시청/군청, 주민센터, 경찰서 등 공공시설 이용 만족도는 약간만족 206명 39.7%, 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 쇼핑시설 이용 만족도 또한 약간만족이 231명으로 44.5%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약간만족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주여건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인 관심과 충남도민의 주관적인 의식을 파악하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 등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depression in adulthood caused by the influence of negative life events (disaster accident, physical violence and emotional abuse) in pre-adulthood and explore the mediator effect of interpersonal maladjustment. To carry out such task, 974 people who have had negative life event experiences before the age of 18 were chosen based on the data from the 2012 Korean General Social Survey(KGSS) and Stata 10.0 was used to do the analysi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direct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life events in pre-adulthood and depression in adulthood. Specifically, experiences from an accident or disaster had a direct impact on depression. Moreover, experiences of physical violence and emotional abuse not only had a direct influence on depression, but also through maladjustment, it had an indirectly partial mediator effect that increases the chances of depression. Through this result, it was evident that negative life events from pre-adulthood had a negative effect on continuous interpersonal maladjustment as well as psychological welfare throughout the adulthood. Therefore, there needs to be thorough prevention measures on negative life events in pre-adulthood and strongly take post treatment into consideration. Through building a safe life environment, great deal of social support from social organizations should be prepared systematically.
한국사회가 저출산 고령화와 고학력화의 추세, 전지구화, 지식정보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향후 지속적인 이주인구의 유입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한 언어와 문화적 적응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는 열악한 환경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더구나 다문화가족 자녀는 2008년 5월을 기준으로 58,007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6.5%를 차지하며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6세 이하가 57.1%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고려해볼 때 현재 초 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특히 전남지역의 다문화가족은 전국 최고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5,919 가족 중 영유아기와 학령기에 포함되어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재학생수는 1,47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행정안전부, 2008). 이렇게 교육대상자로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학생들이 전남지역에 상당수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유입되는 이주자 중 결혼이민으로 인한 그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은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간의 연구들의 대부분은 이주여성의 생활실태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그들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이 연구는 2차 사회화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생활에서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하여 전남 동부지역 일부를 초 중등교사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인구학적 특성,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 관련 인식들을 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t-test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사의 성별, 학교급 별, 농촌과 도시지역, 학교규모, 학년, 교육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ing the rural residents' satisfaction of living environment and social service. For these purpose we collected the data from the residents in rural area(1,000).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the total satisfaction score is 58.9. The highest score group is housing and environment(69.9). And the lowest score group is cultural life and leisure environment. Various welfare services have been carried out for low income people, disabled people, old people, children and rural women within the social service system. But many respondents did not have chances to use social service because it was not efficiently provided many social services. So most of the residents in village wanted more welfare services. Second, the qualitative enhancement is more important than physical infrastructure expansion in order to improve rural settlement condition(housing quality, water supply and drainage, road and traffic system, medical care etc.)
오늘날 우리의 경제규모 확대와 세계화의 흐름에 의해서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장기거주외국인들은 본국의 국적을 그대로 가지면서 생활하지만 체류국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외국인에게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상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어 왔지만 국민주권원리의 동요, 선진외국의 동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질상의 차이, 혹은 외국인의 실태 등을 근거로 해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참정권이 부정된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허용한 이상 피선거권만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태도는 특별한 이유 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입법태도라고 지적할 수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데도 외국인에게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본고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부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헌법적 논점에 관하여 서술하고 일본을 비롯한 유럽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다음 외국인 참정권 중에서 피선거권을 중심으로 우리 공직선거법에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신마취 또는 정주진정 하 치과치료가 주 양육자가 인식하는 환아의 구강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과 환아 가족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10세 이하의 건강한 환아와 그 환아의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환아가 전신마취 또는 정주진정 하 치과치료를 위해 내원한 당일, 치료 시작 전에 환아의 주 양육자가 설문지를 작성하고, 치료 후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주 양육자가 동일한 설문지를 다시 작성하였다. 총 43명의 환아가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Child Oral Health Impact Profile(COHIP)과 Family Impact Scale(FIS)의 대한민국 버전이 설문에 사용되었다. COHIP과 FIS 점수 모두 술 전에 비하여 술 후에 개선되었다. 성별은 COHIP 및 FIS 점수의 개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연령은 COHIP 점수의 개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어린 환아의 경우 술 전 FIS 점수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수치료를 한 경우에는 COHIP 점수가 더 크게 개선되었으며, 구치부 기성금속관 수복을 한 경우에는 FIS 점수의 개선 정도가 적었다. 전치부 심미수복 여부와 전치부 조기 발거 여부는 COHIP 및 FIS 점수의 개선 정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전신마취 또는 정주진정 하 치과치료는 주 양육자가 인식하는 환아의 구강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
In Korea, small-scale reclaimed areas have been suffering from many problems because of the lack of comprehensive developing strategy although considerable investments have been inputed by the public sector since 1970's. For 3 reclaimed sites in Chonnam Province choser as case study areas, the analysis, the second attempt of widely-spanned studies on areal conditions, concentrated on their farming and economic conditions. Its results were as follows ; 1. Although farming pattern has been transferred to the full4ime rice cropping type by the creation of reclaimed paddy field, farming size in the areas has not been increased more than that in existing agricultural areas. This means that agricultural planning should be included in the initial stage of reclamation projects, especially with reference to the substantial enlargement of farming size. 2. Block parcelling of severely fragmented holdings in new and old lands should be carried out, which can make farming activities efficient and farming route shortened. In large-scale reclaimed areas, new village planning could be considered in its central zone for efficent farming. 3. Because soil in the areas contains much more salt and water than that in other areas, new design methodology should be introduced for the efficient use of agricultural machines in reclaimed areas. 4. There are deep-seated economic problems in reclaimed area, which have been caused by very poor level and agriculturally dominated structure of household income. These problems should motivate farmers to give up positive action for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improvement in f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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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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