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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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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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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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1997년 정부의 석유제품 수입자유화 조치가 전형적인 과점기업인 국내 석유기업들의 시장행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암묵적 카르텔 이론을 기초로 두 가지 지표, 즉 공급량과 정제마진(정제비용과 이윤의 합)에 반영된 국내 석유기업들의 시장형태를 1994년부터 2003년 6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이용해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수입자유화가 예상되는 시기부터 이미 국내 석유기업들의 공급량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정제마진은 감소하는 현상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적으로 나타나, 국내 석유기업들이 자유화 이전에 암묵적 협조체제를 형성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00년 이후 국내 석유기업들의 공급량은 외환위기 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정제마진은 수입자유화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별로는 특히 휘발유의 정제마진이 타제품에 비해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성 있게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자유화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부터 국내시장에서는 모든 석유제품을 대상으로 시장경쟁이 치열함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현재 국내 정유사들의 가격결정이 상호 협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수입자유화 조치는 국내 석유기업들의 시장행위에 큰 영향을 주어 국내 석유제품시장의 구조를 암묵적 협조체제에서 비협조적 경쟁시장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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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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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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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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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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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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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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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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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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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동북아 3국(한국, 중국, 일본)의 원유시장 수급과, 원유수급에 영향을 주는 석유제품별 수급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원유와 석유제품수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유안보의 의미를 검토하는데 도움을 준다. 2006년 동북아 3국의 석유시장에서는 1,060만 배럴/일의 수급불균형이 발생하였고, 2030년에는 1,550~2,200만 배럴/일의 불균형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수급불균형은 국가간 교역으로 해결되고 있다. 원유소비는 다양한 석유제품의 수요로 나타나는데, 2005년 중국은 경유>휘발유>연료유>LPG>나프타>등 항공유, 일본은 경유>휘발유>나프타>등 항공유>연료유>LPG, 한국은 나프타>경유>연료유>LPG>등 항공유>휘발유 순의 수요패턴을 보였다. 수요가 주어진 경우, 석유제품의 공급을 담당하는 각국의 주어진 정제시설규모는 공급 측면에서 석유제품의 수불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관련하여 3국의 상압증류시설과 이용률에 관해서 함께 살펴본다. 본 연구는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급, 그리고 정제설비시장의 국가별 분포와 계획 등과 석유안보의 개념이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 자료를 통해 평가해 보고, 석유안보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마련에 대해 논의한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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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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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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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난 호에 일제 강점기의 석유관련 법령의 변천을 소개한데 이어, 이번호에서는 미군정 및 한미석유협정시기의 석유관련 법령의 변천과정을 소개한다. 한미석유협정은 한미경제원조협정중 석유에 관한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1949.1.4 최초로 체결된 이후 1949.10.1, 1955.8.6, 1964.5.12의 3차례 체결되어 모두 4개의 협정시기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이 시기의 석유제품 공급은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다. 1964.4월부터 대한석유공사의 정제시설 준공으로 석유제품의 생산 및 공급이 대한석유공사법 및 대한석유공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1970.2월부터는 석유사업법이 시행되는데, 이 때까지의 변천내용을 정리하였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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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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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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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싱가포르는 로테르담, 휴스톤에 이어 세계 제3위의 석유 현물시장이다 싱가포르는 하루 약1백만 배럴의 정제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자체내에서 생산하는 석유제품중 12%만 국내소비하고 ,나머지를 수출하고 있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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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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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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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이 자료는 오는 3월말 특정석유제품수입잠정조치법 폐지를 앞두고 일본경제연구소가 마련한 연구자료중 발췌 전재한 것이다. <편집자 주>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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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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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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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국내 석유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 추세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내적으로 정부는 국가경제 각 부문의 $\ulcorner$경쟁력 강화$\lrcorner$를 위하여 시장에 대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정책기조 하에서, 정부는 에너지산업, 특히 석유산업에 대한 많은 규제를 완화.폐지하여 왔다. 특히, 국내유가에 대한 자유화, 정제 및 유통부문에 대한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또, 정제부문 및 유통부문에 대한 대외개방도 허용되었으며, 석유제품 수출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었다. (중략)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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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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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2-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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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산업혁명 이후 계속된 산업화로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 고갈 및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대체연료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특히, 폐유 재생과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시험은 폐유를 정제한 정제연료유와 유화정제연료유의 물성을 석유제품인 중유와 비교 분석하였다. 유화정제연료유는 폐유 중 중금속, 회분 및 슬러지 등을 제거한 후 유화제 등을 넣어 생산된 제품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언급하였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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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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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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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최근 일본의 석유산업은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치열한 판매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제능력의 과잉, 수요침체, 주유소 업계간의 과열경쟁, 판매망 확보를 위한 과도한 지원 등은 결과적으로 정유회사의 수익성을 악화를 초래해 석유산업의 기반을 흔들어 놓고 있다. 한편, 석유산업은 막대한 적자요인으로 허덕이고 있으며, 이러한 와중에서 경영악화를 심화시키는 판매경쟁은 이율배반적인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순간석유정책」은 이러한 모순된 석유산업의 행태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파헤치고 있다. 국내 석유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을것으로 생각되어 옮긴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