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의전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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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Cognitive Warfare and Ethical Issues: Focusing on Just War Theory (인지전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연구: 정의전쟁론을 중심으로)

  • Sangsu Kim;Youngsam Yoon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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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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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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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e limitations of Just War Theory in evaluating ethical issues that can be raised in cognitive warfare, which is emerging as a new area of war. To this end, we will provide the background of cognitive warfare, derive the features of cognitive warfare based on conceptual analysis of cognitive warfare, and clarify the differences between cognitive warfare and traditional warfare. Afterwards, we will turn the discussion and take a look at the background and areas of Just War Theory as a theory that evaluates comprehensive ethical issues related to war. Then, we will elaborate what Just War Theory is and apply the ethical judgment criteria presented in the three areas of this theory, jus ad bellum, jus in bello, and jus post bellum, to cognitive warfare. Finally, we will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ethical judgment in cognitive warfare by applying criteria for each area and specify the limitations, thereby showing that Just War Theory has limitations as an ethical judgment criteria in cognitive warfare.

A Study on the Justification of Moral Responsibility in Hybrid Warfare: Focused on a Critical Evaluation of Jus In Bello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도덕적 책임의 정당화에 관한연구: Jus In Bello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Sangsu Kim;Hyunyoung Moon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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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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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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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aspects of hybrid warfare and show the limits of jus in bello, a principle that evaluates the moral responsibility of the agents. As a theory of the morality of war presented in traditional warfare, the just war theory has been widely accepted. In particular, jus in bello offers the criteria of moral legitimacy regarding the actions of individuals participating in or involved in war. However, hybrid warfare, in which various aspects of warfare operate in a complex way, has obvious differences compared to traditional warfare, and this difference causes difficulties in determining the moral evaluation and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actions in war. In order to appropriately resolve the moral problems arising from hybrid warfa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at the limitations of existing moral justification theories are. To this end, in this paper, we will first present a conceptual understanding of hybrid warfare, specify the differences from traditional warfare, and then show the limits of its application in hybrid warfare in light of the three principles that compose jus in bello.

Understanding Contemporary Interstate Rivalries: Consensus Rivalries and Rivalry Termination (숙적관계 국가들에 대한 연구 - 숙적관계 종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

  • Oh, Soon-Kun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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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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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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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서구 근대 국제관계학의 태동은 "전쟁의 원인"을 밝혀내려고 했던 유럽 지식인들의 학문적 도전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2차 세계대전의 잔혹함을 겪으면서 이들은 전쟁(특히 전쟁의 원인)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어떻게 하면 국가들 간의 전쟁을 예방할 수 있을까에 집중해 왔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을 반영한 것이 잘 알려진 미국 미시간 대학의 "전쟁 상관성 연구 프로젝트(Correlates of War Project)"이다. 이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비엔나체제가 시작된 1815년 이후 국가들 간 발생한 모든 전쟁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국제관계학자들이 전쟁(Interstate War)이나 군사분쟁(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을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Paul F. Diehl, William R. Thompson과 같은 학자들은 전쟁을 분석단위로 하는 전쟁의 원인(Causes of War)을 연구하는 학풍에서 벗어나, 국가들 간의 분쟁과 전쟁을 연구하기 위해 숙적관계(Rivalry)라는 새로운 분석의 단위를 제시하였다. 숙적관계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분쟁 또는 전쟁을 일으키는, 즉 무력분쟁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두 국가를 일컫는다. 국가들 간의 숙적관계는 학자들에 따라 Interstate Rivalry, Enduring Rivalry, Strategic Rivalry 등 다양한 정의와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사례로는 2차대전 이전까지 프랑스-독일 관계, 2차대전 이후 중동지역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 간의 관계, 냉전기 미소관계, 인도-파키스탄 및 남북한 관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널리 알려진 숙적관계 외에도 남미의 칠레-아르헨티나, 에콰도르-페루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에티오피아 등 학자들에 따라 1815년 이후 약 200개의 숙적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숙적관계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전쟁의 원인 중심이었던 정량적 국제분쟁 연구에 두 국가의 분쟁역사를 포함시키는 정성적 연구를 접합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1945년 이후 숙적관계 국가들의 관계종식과 관련하여, 거시론적이고 전체론적 접근방법(Macro - level Holistic Approach)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1945년 이후 발생한 국가들 간의 숙적관계 종식(Rivalry Termination)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 숙적관계를 발생시키게 된 역사적 원인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1945년 이후 숙적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들 중에서 전쟁, 영토분쟁, 그리고 근대국가 형성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명제(proposition)를 제시한다. 첫째, 1945년 이후의 숙적관계 형성과 지속에는 2차대전 이후 독립국가 형성, 헌팅턴이 주장한 제3의 물결(민주화), 그리고 냉전기 미소경쟁 등의 역사적 배경이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더하여 1945년 이후 숙적관계는 전쟁에 의해 시작된 숙적관계와 전쟁 없이 시작된 숙적관계 등 2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전쟁에 의해 시작되고 영토분쟁과 근대국가 형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숙적관계가 그렇지 않은 숙적관계에 비해 오랫동안 지속되며 관계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제시된 2가지 명제들과 관련하여 본문에서는 다양한 학자들이 제시한 숙적관계 정의들에 일치하는 23개의 숙적관계(Consensus Rivalries)를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비교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들 사례들을 1945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숙적관계 형성과 종식에 있어 핵심요소인 국가들 간 힘의 차이(Power Relations), 분쟁의 주요 원인(Primary Conflict Issue), 숙적관계에 있어 다른 국가들과의 연계성(Rivalry Linkage), 전쟁의 횟수와 시기 등을 통해 비교하였다. 숙적관계의 종식과 관련하여 약소국 간의 숙적관계(Minor Dyad)가 오래 지속되고, 영토분쟁(Territorial Disputes)이 숙적관계를 지속시키는 주요인이며, 다른 숙적관계와의 연계성이 적은 숙적들이 오래 지속된다는 비교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한 전쟁의 횟수는 숙적관계 종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시작된 숙적관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2차대전 이전의 숙적관계는 대부분 전쟁을 통해 종식되었지만, 1945년 이후에는 전쟁 없이도 숙적관계가 종식된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1945년 이후 형성된 숙적관계를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규범적 논제를 통해, 23개의 주요 숙적관계를 발굴하여 거시적, 역사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함에 있다. 이는 특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남북관계가 갖는 특수성보다는 1945년 이후 국제정치 역사속에서 발생한 숙적관계 현상이라는 일반성의 틀에서 남북관계를 이해하고자 했다. 남북관계를 베트남, 예멘, 독일 등 분단국가의 사례들과만 비교 연구하는 제한된 시각에서 벗어나, 인도-파키스탄, 그리스-터키, 에콰도르-페루 등 유사한 숙적들 간의 관계들과 비교하는 새로운 연구의 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앞으로 숙적관계 종식에 대한 더욱 다양화된 사례연구를 통해 한반도 분쟁해결에 필요한 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2차대전 이후 발생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비강대국들의 평화적인 숙적관계 종식에 대한 사례연구는 남북한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특정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보다는 숙적관계와 관련된 하나의 거시적 이론를 제시하고, 주요 숙적관계 국가들에 대한 비교설명을 통해 현존하는 숙적관계 해결을 위한 하나의 분석의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제분쟁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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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S 형식론에 기반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모델링 시뮬레이션 방법론

  • 임성용;김탁곤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Simul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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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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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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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행동 표현을 각각의 시스템에 적합한 모델링 형식론으로 표현하면, 각각의 모델이 지니고 있는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고, 수행속도를 증가시키는 이점을 가지게 된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시간 진행에 따른 수행 의미의 고찰은 모델링 방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산 사건 시스템과 연속 시간 시스템간의 입출력 교환을 위해서, 사건을 연속 입력으로 변환하고, 연속 출력을 사건으로 변환하는 인터페이스를 표현하는 형식론을 정의하고, 시뮬레이션의 시간 진행에 따른 종속 관계 방법과 독립 관계 방법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 때, 이산 사건 시스템은 DEVS 형식론에 기반한 알고리즘으로 수행하고, 연속 시스템을 미분방정식의 산술적 누적 알고리즘에 따라 수행하는 통합 환경을 구축하며, 이를 바탕으로 두 미사일의 격추 예제를 수행하여 전쟁 시뮬레이션 분야에 적용가능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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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ttack Model Based on Software Cruise for Information Warfare (정보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순항 기반 공격 모델)

  • Ryu Ho-Yeon;Nam Young-Ho
    •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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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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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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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Information Warfare(IW), a new aspect of war, is the field centralized the concern and research in the information 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Both the defense and the offensive are important in the next generation IW, and so we need to do the various research to secure the network and system for gaining the superiority of IW. This paper proposes a model for IW based on software cruise to prepare the IW that is changing the offensive aspect. Software cruise is defined as a behavior of computer programs that travel toward specific destination from a source through the network. The proposed model have the cruise property and uses the cybermap to cruise toward the destination chosen in advance. Also, while self-movement, the model can function the predefined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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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ology of quantitative evaluation of effect analysis through resource linkage (자원연계를 통한 효과분석의 정량적 평가 방법론 도출)

  • Lee, Eul Rae;An, Dae Ha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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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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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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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개발도상국 중심의 전 세계인구 증가추세와 도시화 현상, 경제발전 등의 요인으로 자원 수요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자원전쟁 및 기후변화는 자원 확보 및 활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필수자원인 물, 에너지 그리고 식량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 (Interconnection)으로 인해 각 자원 간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상충관계(Trade-off), 시너지(Synergy)가 존재한다. 이를 인식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물-에너지-식량 넥서스(Water-Energy-Food Nexus, WEF Nexus)이다. 현재 해외에서는 WEF Nexus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고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내 연구는 대부분 개념과 필요성 제시에 불과하며, 정량적인 방법들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고, 다양한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WEF Nexus에 대한 정량적 가치평가 연구들을 조사 분석하여, 국내 적용 시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외에서도 전력, 양수발전, 소규모 수력발전, 원예, 도시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WEF Nexus 접근방식을 통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식에 의해 정량적 가치를 도출한 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넥서스 접근방법의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정량적 분석이 시급이 필요한 시점이다. WEF Nexus 접근법을 국내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1) 자원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2) 다양한 다양한 평가 툴 개발 및 적용 (3) 자원간 통합적 접근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들 하나하나가 현실적이고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된 다양한 정량화 방안들을 검토하고 국내 적용을 위해서 어떠한 사항들이 필요하고 구축되어야 하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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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on a theatre aesthetics of North-Korea during right after the Liberation. (해방기 북한연극의 공연미학)

  • Kim, Jeong-Soo
    • (The) Research of the performance art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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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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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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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thesis proposes to explore the theatre aesthetics of North-Korea during after the Liberation. From now South-Korean theorists have provided the theatre aesthetics of North-Korea to South-Korea, so we can say that it lacks of an equity. For example, South-theorists have said that North-Korean theatre only emphasized politics and propaganda, they have had not any aesthetics in performance. So this study focused on North-Korean critics and records for fairness and as a result something new is founded. The best theatres in North-Korea were some works which contains natural and proper lines to character, well-expressed inner desires of characters, realistic acting and stage design, and realistic life of working class. Of course they should reflect communist ideology and policy, but more important is that it did not mean everything in North-Korea. So we can say that it is fact that North-Korea should reflect their policy, which does not mean lack of aesthetics of performance. North-Korea had an obvious point of view for theatre, and they made an effort to realistic lines, movements and stage. During right after the Liberation, North Korea sought to find an answer for 'realization of true life', and sought to eliminate Japanese acting style in theatre. Concluded theatre aesthetics of North-Korea during right after the Liberation is realistic acting and directing style.

A Semantic Study on the Soundscape of the Historic Downtown of Daejeon - Focusing on the Bells of Daeheung-dong Cathedral and Enhang-dong Sungsimdang - (대전 원도심 소리풍경에 관한 의미론적 연구 - 대흥동 성당과 은행동 성심당 종소리를 중심으로 -)

  • Kim, Myeong-Shin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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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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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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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minate the meaning of the soundscapes of two bells, Daeheung-dong Cathedral and Sungsimdang in Eunghang-dong, which are landmarks and attractions in the historic downtown of Daejeon.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field research and recordings, as well as literature studies of related documents and soundscape theory. Daejeon city was developed along with Daejeon Railway St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the early 20th century. As the Chungnam Provincial Office moved to Daejeon, Daeheung-dong and Eunhang-dong in Jung-gu, located near Daejeon Station, developed significantly and formed the city centre. As major administrative agencies moved to Seo-gu in the 1990s, the downtown area of Daejeon was on a path of decline, and the decline accelerated with the development of Sejong city. Meanwhile, Daeheung-dong Cathedral and Sungsimdang, founded by refugees during the Korean War, firmly protected the historic downtown area of Daejeon, where the natives left. Daeheung-dong Cathedral, establish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s a local landmark with a history of 100 years in 2019. Sungsimdang, which was created with the backdrop of the Korean War, is also a historical and cultural asset with a history of 60 years and a local landmark selected as the No. 1 tourist attraction in Daejeon. This research, which started from the sound of the bells of Daeheung-dong Cathedral, heard even in the neighboring residential areas, led to the discovery of the bells of Sungsimdang in Eunhang-dong, located across the street. In this paper, the bells of Daeheung-dong Cathedral and Eunhang-dong Sungsimdang have characteristics of soundmarks according to R. Murray Schafer's soundscape sound category. Furthermore, this paper attempted to analyze the meaning of the two bells according to the relatively recent EU soundscape definition. These two bells are signal sounds at the surface level, but are the sound marks of the historic downtown area of Daejeon at the deep level. Although there are outward differences in size, scale, frequency, and famousness, these two bells share a meaning in terms of locality and good influence with the historicity and spatiality of a special relationship.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two places should be preserved as local historical and cultural assets not only as visual landmarks but also as sound marks in the urban regeneration or urban development of Jung-gu, Daejeon.

MacIntyre's Critique of Modern Moral Pluralism (매킨타이어의 현대 도덕 다원주의 비판)

  • Kim, Young-kee
    •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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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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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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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MacIntyre's critique of moral pluralism of modern society and reveal the limits of his critique of liberalism. It is a distinctive feature of the social and cultural order that we inhabit that disagreements over central moral issues are peculiarly unsettleable. Debates concerned with the value of human life such as those over abortion and euthanasia, or about distributive justice and property rights, or about war and peace degenerate into confrontations of assertion and counter-assertion because the protagonists of rival positions invoke incommensurable forms of moral assertion against each other. We usually call this situation 'modern moral pluralism' and concede as the natural outcome of the activities of human reason under free institution. But in After Virtue, MacIntyre vigorously criticizes modern moral pluralism. The main cause he took which brought about this state of affairs was the failure of 'the Enlightenment project'. According to MacIntyre, the Enlightenment project which has dominated philosophy for the past three hundred years promised a conception of rationality independent of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 and independent of any specific understanding of man's nature or purpose. But not only has that promise in fact been unfulfilled, the project is itself fundamentally flawed and the promise could never be fulfilled. In consequence, modern moral and political thought are in a state of disarray from which they can be rescued only if we revert to an Aristotelian paradigm, with its essential commitment, and construct an account of practical reason premised on that commitment. But one of the deepest difficulties with the argument of After Virtue is that the very extent of its critique of the modern world seems to cast doubt on the possibility of any realistic revival under the conditions of modernity of the Aristotelianism which MacIntyre advocates. Especially when we consider we are not only the characters found in our narratives but also we ourselves are the author of our own narratives. Moral pluralism is not seen as disaster but rather as the natural outcome of the activities of human reason under enduring free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