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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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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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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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뇌신경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자신의 뇌신경적 상태와 데이터에 관한 자율적 선택과 개입의 가능성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위험성도 커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10월 칠레 의회에 제출된 '뇌신경권 및 정신적 완전성의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은 뇌신경 데이터를 뇌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집된 모든 데이터로 정의하고, 정신적 프라이버시와 완전성을 개인의 뇌신경권(Neuroderechos)으로 보호할 것을 명시하였다. 뇌신경과학은 점점 개인의 신체와 일상에 가까이 스며드는 기술로 진화하여 더욱 일상화, 개인화되는 동시에 모듈의 형태로도 변모할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고도화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곧 다양한 종류의 기기로 뇌신경적 상태를 디지털 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개인의 의도, 선호, 성격, 기억, 감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추론해낼 수 있는 데이터를 더 많이 생성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뇌신경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하에서 민감정보로 볼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영역이 있다. 또 구체적인 활용 영역 예컨대, 법정, 교육, 고용 등에서 어떻게 뇌신경 데이터 주체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고찰이 요청된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인지적 자유, 정신적 프라이버시, 뇌신경 프라이버시, 정신적 완전성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논의를 포괄적인 인격권의 성격을 갖는 '뇌신경권'이라는 개념으로 포섭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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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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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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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시스템은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던 의무기록을 디지털화 한 것이다. 이는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의료인이 관리 도메인을 통해 환자의 정보를 세밀하게 수집할 수 있는 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관계자에 의해 의도적인 유출이 발생하거나 의료정보의 거래, 복제 등 위험성이 존재한다. 특히 일부 의료정보는 고용 차별이나 사회적 차별 등 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유전성 질환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게 유전적 요인에 근거하는 고용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연구에서는 환자의 임상적(Clinical) 또는 유전적(Genomic) 정보가 자신의 신원과 연계되어 있다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해 EMR 시스템에 기반을 둔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시스템 또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부당한 고용 차별 보험 차별 사회적 차별로 연결될 수 있는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방지,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개인 의료정보가 무단으로 거래되지 않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의무기록의 익명화를 통해 환자와 의무기록 간의 관계를 제거하는 여러 방법들을 소개한다.

• 한국과학예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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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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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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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병원건축에서 사용자중심의 치료환경을 위해서는 효율성 및 경제성을 우선한 기능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닌 사용자의 심리·행태적 요구의 반영이 필요하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유약한 상태인 환자의 경우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선행연구 대부분이 물리적 환경에 대한 평가에만 주목하고 있어 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환자들의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행태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종합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주요 공간의 공간사용 및 프라이버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이는 물리적, 행태·심리적 측면의 복합적 측면에서의 사용자중심 종합병원 디자인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와 현장조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종합병원의 주요 기능공간과 병원프라이버시에 대해 고찰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대상의 계획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기능 공간의 이용도 및 만족도, 프라이버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 이용도의 경우 전반적으로 보통 정도로 평가하였으며, 병실 및 로비를 일상적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40대의 이용도가 가장 높으며 30대 이하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둘째, 공간 만족도는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징적으로 디자인 된 로비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례별로는 수평적 전원형으로 계획하여 보다 넓은 면적을 확보한 B사례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셋째, 병원프라이버시의 경우, 보통수준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프라이버시 요구가 높은 반면 획득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만족도가 병원 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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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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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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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인식 정보 기술(얼굴, 정맥, 지문, 홍채)을 이용하여 신뢰성 있는 Ubiquitous-Healthcare(U-HC)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용자 인종 메커니즘과 암호화 기법을 제안한다. U-HC 서비스에 태동 및 특징, 국내외 산업현황, 기대효과 등을 통해 U-HC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능화 및 고도화된 기술을 통하여 개인 정보를 악의적인 의도로 유출하여 개인에게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 바이오인식은 이러한 피해를 막고 보안 및 프라이버시 측면의 취약점 및 공격들을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방어함으로서 개인의 의료정보 및 바이오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인 새로운 사용자 인증과 암호화 기법이다. 사용자 인증 기법은 다수의 바이오 정보들을 인증 시에 무작위로 선택하여 2개 이상 입력하는 방안이며 암호화 기법은 사용자 스토리(Story)식 암호화(Encryption) 기법을 제안한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하여 효율적이며 신뢰 성 있는 U-HC 서비스를 보장하고자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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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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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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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인터넷 이용이 일상화되고 참여, 공유, 개방의 정신을 표방한 소위 웹 2.0 시대가 도래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나 보호의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 연구는 UCC(User Created Contents) 활용을 통한 자기 노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웹 2.0 시대에 프라이버시에 관한 인식과 실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질적 조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상적으로 UCC를 활용하는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용자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UCC를 통한 이들의 사회적 소통 방식과 이러한 소통 과정에서의 자신 노출 및 공사 구분의 방식,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프라이버시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심층 인터뷰 결과, 인터뷰 참여자들은 콘텐츠를 선택하고 그 접근과 공유의 범위를 설정할 때 공사의 구분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UCC를 통해 낯선 이에게 자신의 이미지가 노출되고 감시당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막연하게 불안감을 갖지만, 악의적인 반응을 얻지 않는 한 프라이버시와 연계시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웹 2.0 시대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보다 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한국HCI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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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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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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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SNS 사용자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최근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대두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SNS 피로감(SNS Fatigue)'으로 이는 SNS를 이용하며 느끼는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의미한다. SNS 피로감은 사용자를 SNS 중단 및 전환에 이르게 하며,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따라 최근 국내에서는 SNS 역기능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세부적인 SNS 피로감 유발요인과 지속 및 중단의향과의 관계에 대한 규명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 SNS 피로감을 유발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2) 각 피로감 유발 요인들이 SNS 지속사용의도와 중단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SNS 사용자의 피로감을 유발하는 요인은 세부적으로 7가지; 상대적 박탈감, 관계부담, 관리부담, 정보 과부하, 프라이버시 염려, 평판걱정(게시 후), 평판걱정(게시 전);로 추출되었다. 또한 지속사용의도에는 상대적 박탈감 요인이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관리부담과 평판걱정(게시 전)요인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중단 의향에는 상대적 박탈감과 정보 과부하 요인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평판 부담(게시 전)요인이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게시물에 노출되는 독자 입장에서 발생하는 피로감 유발요인이 SNS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게시물을 작성하는 작가 입장에서 발생하는 피로감 유발요인은 SNS 지속사용에 영향을 미침을 조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