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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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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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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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민법, 장애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신장애개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신보건법의 정신장애개념 개정방향을 제안한 연구이다. 정신장애개념분석을 위해 세계보건기구의 장애개념모형과 Priestley(1998)의 장애에 대한 다중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의학적 손상(impairment), 기능장애(functional disability), 사회관계적 장애(social interactional disability)로 구성되는 정신장애개념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과 관련 법령의 정신장애개념 분석결과에 근거해 정신보건법의 정신장애개념 개정방향으로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의 구분, 의사결정능력 개념의 도입, 사회관계적 장애개념의 확장 등을 제안하였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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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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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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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신의학에 있어서 운동장애는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정신의학적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하고 간과되어 왔었다. 정신의학에서 운동장애는 일차성 신경학적 장애, 신경학적 장애의 정신의학적 동반이환, 일차성 정신장애의 양상, 약물-유도성 운동장애, 심인성 운동장애 등의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 정신과 환자에서 흔히 보이는 운동증상의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정신과의사들의 운동장애에 관한 정확한 진단과 감별진단의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재활치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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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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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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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 영유아의 K-CBCL 1.5-5(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 1.5-5) DP(Dysregulation Profile)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정신장애 진단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 서울 소재의 종합병원 소아정신과, 발달장애 클리닉 등에서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DSM-IV에 근거하여 정신장애로 진단된 영유아 265명의 어머니에게 실시된 K-CBCL 1.5-5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결과 : 정신장애 영유아의 K-CBCL 1.5-5 DP의 요인구조는 이중요인 모형(Bifactor)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합하였다(χ² = 893.722, TLI = .782, CFI = .822, RMSEA = .064). 또한 의사소통장애, 전반적 발달장애, 정서장애, 발달지체 등 영유아의 정신장애 진단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F(3, 259) = 9.780, p < .001). 그 중 전반적 발달장애 집단과 정서장애 집단이 의사소통장애 집단보다 높은 조절곤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 영유아의 조절곤란 문제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이중요인 모형을 통해 K-CBCL 1.5-5 DP가 불안/우울, 공격행동, 주의집중문제의 특정요인과 특정요인 이상의 일반요인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K-CBCL 1.5-5 DP의 다차원성을 규명하였다. 또한 정신장애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조절곤란 문제는 영유아기부터 전반적 발달장애와 정서장애의 증상 발현과 심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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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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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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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TV시사다큐멘터리가 정신장애와 정신장애인에 대해 어떤 담론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다. 담론은 현실을 규정하고 해석하여 현실을 재구성하는 힘을 가지므로, 다큐멘터리가 생성하는 정신장애담론은 언어표현의 방식과 내용을 통해 지배담론의 형상과 지배담론이 현실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포착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를 위해 공중파 방송사들의 시사다큐멘터리 중 정신장애를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 4개를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TV 다큐멘터리가 생성하고 있는 정신장애 담론은 '구별짓기의 완성' 이었다. 텍스트 수준에서 구별의 이유를, 담론적 실천에서는 구별의 주체와 방법을, 사회적 실천에서는 구별짓기의 일상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다큐멘터리의 정신장애 담론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습적이고 통념적 담론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고 정신장애인을 담론생산의 장으로부터 배제하면서 그들의 주체적 위치를 상실시킨다. 정신장애에 대한 지배담론의 구조와 질서를 전복할 수 있는 대안담론은 정신장애인들이 담론생산의 주체 위치를 회복할 때 가능해 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연구자와 실천가들도 지배담론의 효과에 민감하며 대안담론의 생산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때 대안담론 구성의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다.

• 월간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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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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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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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당뇨병과 정신건강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당뇨병이 스트레스나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데 다른 정신건강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까? 당뇨병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만도 수월하지 않은 당뇨병 환자에게 정신건강 관리를 하라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는 정신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관리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정신건강 상태는 당뇨병 관리의 뒷받침이 되므로 당뇨병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요소이다. 종종 정신건강 문제는 당뇨병 관리의 방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정신건강 관리는 당뇨병 관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때, 비로소 당뇨병 자가관리를 지속할 수 있으며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는 진단기준을 충족시키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가끔은 정신장애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 일부 환자는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장기간의 심각한 정신과적 증상으로 고통을 받기도 한다. 당뇨병 진단 후 당뇨병을 심리적으로 수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정신장애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신장애도 만성질환의 속성을 가지므로 정신장애를 동반한 당뇨병 환자는 만성질환 관리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를 최대한 예방하고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당뇨병과 관련 있는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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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3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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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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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정신적 장애인의 소득수준과 직업능력에 따른 취업욕구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취업 활성화를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2010년 장애인 고용패널조사'에 3년간 참여한 정신적 장애인 298명(가중빈도적용:154,348명)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정신적 장애인이 남성, 중졸 이상,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정신적 장애인 유형중 지적장애일때 교육참여 희망률이 높았다. 한편, 취업의사를 가진 정신적 장애인은 남성, 가구주, 중졸이상, 자격증 소지자, 육체활동 능력이 높아질 때, 그리고 정신적 장애인 유형 중 자폐장애일 때 취업의사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신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정신적 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한 직업재활서비스제공, 사업주 주도적 직업활동을 제안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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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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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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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잠재평균분석을 활용하여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역량, 양육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수준이 장애유형(정신장애, 신체장애)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에 따라 정신장애 167명, 신체장애 132명으로 구분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수준은 정신장애 여성에서 더 높게, 자녀양육역량과 회복탄력성은 신체장애 여성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실천적 정책적 개입전략을 제시하였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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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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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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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연구는 정신신체장애, 불안장애 및 우울장애 환자들 간에 alexithymia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정신과 외래에 내원 하였거나 타과에서 정신과에 자문의뢰된 정신신체장애 환자 100명(긴장성 두통환자 47명 포함), 불안장애환자 52명, 우울장애환자 50명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반체계적 면담용 평가도구인 Alexithymia provoked Response Questionnaire(APRQ)를 사용하였다. 정신신체장애환자들은 불안장애 및 우울장애환자들보다 alexithymia의 정도가 더 낮았으나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긴장성 두통환자들은 불안장애 및 우울장애환자들에 비해 alexithymia의 정도가 각각 유의하게 더 높았다. 우울장애환자들이 불안장애환자들보다 aluithymia의 정도가 더 높았으나 양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 및 직업유무와 같은 인구학적 특징들은 조사대상 모든 군에서 alexithymia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이 결과들은 일반적으로 정신신체장애환자들이 alexithymia를 보인다는 기존 보고와 다르게 정신신체장애 중 긴장성 두통과 같은 특정 정신신체장애환자들에서 alexithymia가 현저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긴장성 두통환자들에서의 치료전략으로 감정표현을 유도하는 특수한 형태의 면담방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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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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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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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법무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 범죄자의 정신 건강 회복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자는 C 지역에 있는 국립법무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 범죄자 91명이다. 자료수집은 정신 건강 회복에 대한 서면 질문지를 제공하여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 2인이 Krippendorff의 내용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정신 건강 회복에 대한 의미는 4개의 범주, 17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4개의 범주는 '정신과적 증상으로부터 해방', '안정적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이루어짐', '희망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감' 그리고 '퇴원 후 범죄 없이 살아가는 상태'이었다. 정신 건강 회복에 대한 촉진 요인 및 장애요인은 각각 4개의 범주, 1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치료적 요인', '개인적 요인', '대인관계 요인' 그리고 '환경요인'이었다. 본 연구 결과는 국립법무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 범죄자의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한 교육 및 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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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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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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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정신장애 범죄인의 형사책임능력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형법 제10조를 중심으로 논하고, 각 형사사법절차에서 정신감정이 어떠한 절차와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형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형사책임능력 판별은 기존의 법해석처럼 의료인에 의한 생물학적 방법과 법률가에 의한 심리학적·규범적 방법으로 명확하게 이원화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신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심신장애 판단의 실제 과정을 살펴보면, 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 판단에 있어서 법률가와 정신의학자 간의 협업은 필수불가결함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심신장애 판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형사절차에서 수행되는 정신감정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수사에서는 행위자의 행위 시점에서의 책임능력 판별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 전 감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공판에서는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에 따라 필요적 정신감정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치료감호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책임능력 판별을 위한 정신감정과 치료감호 결정을 위한 정신감정은 분리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이때, 치료감호 청구 및 집행의 각 단계에서 정신감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의 절차와 감정서의 형식이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